(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담합한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에 과징금 총 963억원을 최종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부과한 사전에 잠정 부과한 과징금에 비해 177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이통 3사에게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7일 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T, KT, LGU+에 이번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 의결서를 각각 발송했다. 의결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등)를 내릴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이유를 명시해 작성하는 문서다. 즉 공정위의 최종 결정 내용을 담은 공식적인 문서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적용 법 조항, 위반 행위 판단 근거, 시정조치 내용 등이 모두 담긴다. 공정위가 이통 3사에 발송한 의결서에는 SKT 388억원, KT 299억원, LGU+ 276억원 등 총 963억원의 과징금 부과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비자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구매 가격에 위자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대법원은 매트리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소비자 가족들의 청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8년 5월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에서 제조한 매트리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시료를 취득해 방사능 분석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시기 원안위는 중간검사 발표를 통해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 mSv,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시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평가했다. 이어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파리크라상 등 SPC그룹 산하 계열사 6곳에서 최근 5년 동안 월평균 15건 이상의 산업재해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19일 SPC그룹 계열 SPC삼립 시화공장에선 노동자 1명이 컨베이터 벨트 내 윤활유 뿌리는 작업 도중 신체 일부가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리크라상·피비파트너즈·비알코리아·SPC삼립·샤니·SPL 등 6개 계열사로부터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97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됐다. 즉 SPC그룹 산하 계열사 6곳에서는 월평균 15.6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6개 계열사가 5년여간 신청한 산재 총 997건 중 926건은 산재로 승인됐다. 이 기간 동안 6개 계열사 중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피비파트너즈로 파악됐다. 피비파트너즈의 경우 2020년 90건, 2021년 84건, 2022년 97건, 2023년 82건, 2024년 62건, 2025년(4월말까지) 15건의 산재가 각각 승인되면서 타 계열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산재 승인 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맥주 제조 과정에서 주 원료로 쓰이는 맥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비맥주 및 협력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안광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포탈) 위반 등의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관세 포탈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A씨는 구속기소됐고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법률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해당 행위자와 일정 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용주·고용주 등)에게도 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다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은 벌금형에만 한정되며 징역·금고형은 처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및 협력업체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제3의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합계 약 165억원 수준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원재료 중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자회사 밀리의서재 간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T 본사와 밀리의서재 등에 다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밀리의서재 소액주주연대(이하 ‘소액주주연대’)’는 밀리의서재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등의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소액주주연대는 모회사 KT가 자회사인 밀리의서재로부터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정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공급받은 뒤 이를 자사 요금제에 결합해 시장 내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반면 밀리의서재에는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KT가 밀리의서재 구독권을 가입자당 월 1500원 수준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이는 정가인 월 9900원과 비교해 85% 더 낮고 기업 고객의 최저 공급 단가인 월 6000원 대비 약 75% 저렴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액주주연대는 KT 알뜰폰 사업자 KT엠모바일의 경우 밀리의서재 평생무료 타이틀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종합정비동 1층에서 밀링머신으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고(故) 김충현씨는 옷이 기계에 빨려들어가면서 신체가 끼여 목숨을 잃었다. 16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인력을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에 투입해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한전KPS와 하청업체 간 계약서류, 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전 지침 확인 서류, USB,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일 사고 발생 당시 고용부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상대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또한 한전KPS에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령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고용부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 수입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오비맥주에서 구매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관세)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오비맥주에게 할당된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제3의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대규모 관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아의 경우 정부가 특정 수입 물량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맥아는 주세법상 관세청에 사전 신청 후 승인받아 할당된 물량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한 수입 물량은 최대 269%까지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정씨는 고(高) 관세율을 회피하고자 할당 물량 이외의 맥아를 제3의 업체를 통해 수입해 수년간 수백억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비맥주는 이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수입 업체 등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다른 임직원 및 회사 차원에서 관세 포탈에 관여했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워도 이용료를 내도록 부당한 계약조항을 내건 카카오T블루 산하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기도 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가맹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이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한다. 27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SPC삼립 시화공장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을 포함한 관계기관 소속 인력 20여명으로 이뤄진 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냉각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망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해당 기계에 끼인 경위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는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작업을 하던 도중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간 경찰 등의 조사 과정에서 작업 중 자동살포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기계 밑으로 직접 기어들어가 내부 좁은 공간에서 수동으로 윤활유를 종종 뿌렸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감식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7명을 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출국정지시켰다. 또한 검찰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함께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김병주 회장을 비롯해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28일 검찰은 서울 강서구 소재 홈플러스 본사와 종로구 소재 MBK파트너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병주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 17일 검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에서 귀국하던 김병주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때 검찰은 김병주 회장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 분석이 완료된 후 김병주 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병주 회장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계획하면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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