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차기 총재 인선을 둘러싼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임기 종료(4월 20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총재 자리를 두고 단순 인사를 넘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을 넘기면서 인선 작업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시기가 더 늦어질 경우 총재 공백으로 인한 정책 신호의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타이밍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인선은 여느 때보다 정책 환경이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통화정책 경로 또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금리 결정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 유출입 관리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 정책 국면’이라는 점에서 차기 총재의 역할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 연임과 교체 사이…통화정책의 갈림길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시장의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분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신 유권해석 하나로 고객의 세 부담이 수천만원씩 달라지는데, 바쁘다고 자리에만 앉아 있을 순 없죠.” 1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신고와 결산 업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세무사들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초 교육장으로 대거 집결해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 "가려운 곳 긁어줬다"… 실무 밀착형 강의에 회원들 '열광' 이번 회원보수교육은 지난 2월 23일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 중부, 인천, 부산, 광주, 서울을 거쳐 3월 6일 제주 분회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과거의 형식적인 의무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압축 강의’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점이다. 특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목은 단연 '부동산(주택) 세제 핵심 실무’였다. 부동산 세무 분야의 베테랑인 안수남·이재홍 세무사가 강단에 서서 최근 개정된 주택 관련 세제와 최신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실전 사례를 쏟아내자 현장의 몰입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현장 교육에 참여한 한 세무사는 “주택 세제는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해석이 복잡해 실무상 애로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S 1TV 아침마당의 인기 코너 ‘도전! 꿈의 무대’에서 또 한 명의 감동적인 스타가 탄생했다. ‘천재소녀’이자 ‘효녀가수’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송별이가 마침내 5연승을 달성하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방송에서 송별이는 마지막 무대까지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깊은 감성으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단순한 노래를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무대 구성은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끌어올렸고, 결국 또 한 번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그는 ‘도전! 꿈의 무대’에서 상징적인 기록인 5승을 달성하며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참가자로 자리매김했다. 송별이가 ‘효녀가수’로 불리게 된 배경에는 방송 내내 일관되게 드러난 가족을 향한 진심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매 무대마다 부모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노래에 담아냈으며, “노래로 가족에게 힘이 되고 싶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는 진솔한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한 설정이나 연출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어진 서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축되며 진정성을 더했다. 특히 송별이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가족 이야기를 함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은 단순히 물리적 충격에 의한 근골격계 손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안면 홍조, 흉부 압박감, 급성 불면, 예민 반응 등 정서적 불안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강한 외부 타격으로 기혈 순환이 차단돼 발생하는 ‘기울(氣鬱)’과 그 정체된 에너지가 병리적인 마찰을 일으켜 상부로 치솟는 ‘심화(心火)’ 탓이다. 해소되지 못한 사고 충격이 ‘병리적 열(熱)’로 변이되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 상태다. 이때 지나치게 항진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염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되는 약재 중 하나가 치자(梔子)다. 꼭두서니과 식물의 열매를 건조한 치자는 열을 내리고 답답함을 없애는 사화제번(瀉火除煩) 효능이 있다. 동의보감 등의 고전 의서에서는 치자가 “심장과 폐의 열을 사(瀉)한다”고 기록돼 있다.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지나치게 분비된 카테콜아민 등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뇌의 상태를 진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치자의 주요 성분인 게니포사이드(Geniposide)는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한다. 사고 직후 인체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 돼 염증 수치가 상승한다. 이때 치자는 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AI 제품과 서비스로 AI 전환기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전영현 부회장은 기존 3개년 주주환원 정책(2024~2026년)을 지속 수행함과 동시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배당에 나서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7기 정기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한해는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333조6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아울러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사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 위한 시설투자 및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Foundry),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라며 “DX(영상, 모바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18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업 대출 심사 체계를 모든 영업점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자체 개발해 도입하는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은 AI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업체 정보, 산업 동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신용 평가에 필요한 심사 의견 초안을 작성해준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직원들이 평균 30분 이상 걸려 작성하던 심사 의견을 약 10초 만에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 건에 달하는 외감·비외감 기업 신용 평가 업무량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향후 기업 대출 심사 과정 전반을 비롯해 가계 대출에도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고객과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동시에 개인사업자 갈아타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토스는 18일 개인사업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대출 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개인사업자가 보증서나 담보 없이 이용 중인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토스에서 현재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확인하고 대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도 비교할 수 있다. 조건이 맞는 상품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토스 앱에서 바로 대환까지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도 금융당국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정책에 발맞춰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은행 방문은 물론 불필요한 서류 준비 없이 '비대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카카오페이 설명이다.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카오페이는 분산된 사업자 대출 현황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중동사태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나프타'(naphtha·납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국내 수입물량의 54%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이미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에 이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바로바로 추진하고,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된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 애로사항을 면밀 파악하고 대체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천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
◇일시 : 2026년 3월 18일 ◇ 전보 ▲ 체육진흥본부장 심상보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장 안용혁 ▲ 선수지도자지원부장 김성하 ▲ 생활체육부장 박정호 ▲ 스포츠클럽부장 김정미 ▲ 청소년체육부장 소형석 ▲ 교육기획부장 황병춘 ▲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운영부장 윤경호 ▲ 평창훈련지원부장 박기석 ▲ 청렴윤리팀장 박지나 (이상 3월 18일 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총재 후보자 인선 절차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 수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한은 총재 지명부터 공식 취임까지는 통상 한 달이 소요된다. 이주열 전 총재와 이창용 총재도 각각 지명 후 29일 안팎 만에 취임했다. 이 총재 임기가 오는 4월 20일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백을 없애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차기 후보자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아직 인선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총재 부재 시에는 부총재가 직무대행을 맡아 내부 살림을 총괄하고, 금융통화위원 중 한 사람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금통위 의장을 담당한다. 만일 5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까지 총재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수형 금통위원이 의장 역할을 하게 된다. 총재 공백이 현실화하더라도 중앙은행 기본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란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고 미국 월가에서 사모대출 관련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책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우리 증시가 코스피지수를 필두로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펼치면서 도처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메스컴은 물론이고 소소한 모임에 이르기까지, 단연 이야기의 소재는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들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가 너무나도 뜨겁게 와 닺는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인들 입장에서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고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는 멀게만 느껴졌던 여건이었다지만, 이제는 모든 이들의 생활권역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해 보인다. 마치 주식시장이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 국민 생활에 직결된 심리적 지표와도 같고 생애주기에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시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회원권시장도 대세상승장이 시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원권시세는 증시가 상승추세를 타던 2025년 하반기에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터라, 주식시장처럼 거대 자산시장의 놀라운 성장이 큰 모멘텀으로 작용해 주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터이다. 때마침 더디긴 하지만 회원권시세도 새해부터 상승세를 타면 순항 중으로, 전년도 2025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중·저가 종목군을 중심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국제 거래 분쟁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정확한 손해금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는 중국 선전 전자 회사 A 기업과 국내 B 기업 간 LED 제품 물품 대금 분쟁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A 기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급한 LED 제품의 미지급 물품 대금 잔액을 청구했다. 피고인 부산의 B 기업은 납품된 LED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체와 수리 비용이 들었다며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미지급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의 거래인 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적용되지만, 손해액 계산 방법 등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교체·수리 비율 및 단가·수량 확인, 납품가격 기준 손해액 제한, 교체품 규격 일치 여부, 하자 원인(노후화·사용 과실) 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계좌에서 부부 공동명의주택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가 사전증여라며 과세간 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사전증여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사전증여 가산분 부분에 대해 잘못 과세했다고 결정했다(조심 2025서3401, 2026. 03. 05.). 심판원은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배우자가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가 주택 관련 상환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청구인 A는 배우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고, 대출금을 갚던 와중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불가피하게 배우자의 지분을 상속받게 됐다. A는 배우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세무서 측은 주택 관련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다며, 해당 부분만큼 사전증여로 판단해 추가로 상속세를 매겼다. A측은 자신이 번 돈으로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자사 반도체의 고객사에 투자하는 이른바 '순환 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힐튼시그니아 호텔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오는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홈런'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위험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코어위브, 엔스케일 등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는 고객사들에 거액을 투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일각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젠슨 황은 전날 기조연설에서 내년까지 AI 칩의 매출 기회가 1조 달러(약 1천500조원)라고 전망한 데 대해 "앞으로 21개월이나 남았으니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매출액 예상치가 블랙웰과 루빈 GPU만의 추산치이며, 여기에는 중앙처리장치(CPU)나 추론 전용 칩인 '그록'(Groq) 언어처리장치(LPU)는 물론이고 루빈 이후 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결제망 업체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BVNK를 최대 18억 달러(약 2조7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가 최종 성사될 경우 마스터카드는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기존 결제망을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연동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나 기업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법정화폐 형태로 결제하거나, 법정화폐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화 등 특정 화폐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마스터카드는 비자와 함께 전 세계 결제 인프라에 지배력을 행사해왔지만,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이 기존 결제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협으로 지목돼왔다. 비자는 앞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정산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Stripe)도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브리지'를 인수한 바 있다. 마스터카드의 요른 램버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이든 토큰화된 예금이든 앞으로 결국 디지털 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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