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 가계의 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규모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주담대가 감소했던 2021∼2022년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 부담이 커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다. 이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주택 보유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느슨해졌고, 이에 따라 대출 잔액도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되레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대출, 세제, 구제지역 확대를 모두 포함한 ‘패키지형 후속 대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추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9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중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종합 대책으로 발표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차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7% 상승,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와 수도권 주요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0.97%), 과천시(0.54%) 등의 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디지털 금융 시대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설계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조세금융신문과 블록체인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하고 민병덕, 이강일, 안도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민간 주도 혁신, 발행 주체의 다양성, 기술적 안정성, 통화정책 및 외환거래 영향 등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미나는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제한하는 등 글로벌 금융 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말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에 나선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전 부서에 소비자보호 관련 과제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지난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과제를 발굴·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결과물을 내는 것이 목표다. 이 수석부원장은 회의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형 감독·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감독원 업무절차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 부서뿐 아니라 감독·검사 등 전 부서가 과감한 쇄신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논의 결과를 연말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에서 민원·분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 혁신과 금융 안정이라는 상충되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한 미국·EU 등 글로벌 경쟁국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도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한국도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발 빠른 규제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임동민 인디이콘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권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자산 생태계와 연결해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혁신해야 한다”며 “여기에 카드사·빅테크·통신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준비금은 현금·국채 등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두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며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규제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제수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임동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외환거래법 및 전자금융법 개정 외에 별도 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킴에 따라 코인 생태계의 글로벌 전략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는 “GENIUS 법안의 핵심 규정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 자산(채권 이자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자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과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메인넷 플랫폼을 만들거나 가격 안정성과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MMF(머니마켓펀드) 같은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윤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자수익 규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급증 ▲이자수익을 원하는 코인 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해 시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박혜진 서강대학교 AI·SW 융합대학원 AI·디지털자산 최고위 과정 주임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은 단순 ‘발행주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어떤 네트워크에 의해 돌아가고 어떠한 실수요와 확장성, 거버넌스의 글로벌 정합성 여부에 달렸다”며 민간 주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할때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금융권만 주도할 경우 속도·개방성·글로벌 네트워크 등에서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혜진 교수는 “민간이 주도할 때 다양한 메인넷에 대한 빠른 실험과 함께 거래소 상장, 크로스체인 유통, RWA(실물자산) 글로벌 결제 연결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유연하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며 “이와함께 DeFi 등 온체인 생태과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고 서비스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기업 및 스타트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금융권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주도한다면 혁신속도 제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30일 기준 국회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이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은 아니고, 보완을 통해 완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 관련 업종을 명시하고 있는 민병덕 의원안을 기초로 하되 다른 의원안에서 좋은 점을 추가하는 방식의 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뒤를 잇는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 혁신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6개 법안 내용을 분석‧비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정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추종하는 코인이다. 암호화폐의 문제점은 시세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산을 인출할 때 시세가 불안정한 암호화폐로 꺼내 쓰면 꺼내는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되고, 인출 수수료도 비싸다.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를 법정화폐에 걸어놨기에 자산을 인출할 때 안정적 가치로 꺼내 쓸 수 있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요약해 설명하면,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로 흐르는 돈들이 원화로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도로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소외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11월까지 전국 16개 은행과 함께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기 이용법과 금융사기 예방,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 방법 등 교육을 총 292건 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전문 강사들이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한다.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 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 등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키오스크·ATM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뮤지컬 형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민생금융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10월 한 달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유사수신' 관련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금감원·네이버 홈페이지와 구직 플랫폼 모바일앱 등에서 진행한다. 관련 홍보 영상을 보고 퀴즈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천명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도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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