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밀려드는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U에서 70% 이상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지원을 받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에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연료전지 차량 등을 사는 구매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되고, 가격 기준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가 EU 내에서 생산됐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리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건이 적용된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도 주요 구성 요소가 EU 내에서 생산됐어야 한다. 다만 초안에는 70%라는 수치는 괄호 안에 쓰여 있어 여전히 그 비율은 논의 중이며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뿐 아니라 건설 부문에서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서도 역내 생산 기준이 적용된다. 창문과 문 제작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은 최소 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비디오 팟캐스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애플은 올해 봄 자사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앱)에 통합 영상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팟캐스트는 구독 형식의 인터넷 방송으로, 애플의 휴대용 음향기기 아이팟(iPod)의 '팟'(pod)과 방송을 의미하는 영단어 '브로드캐스트'(broadcast)를 합쳐 만든 합성어다. 이번 기능 추가에 따라 애플 팟캐스트 앱에서도 간편하게 영상 팟캐스트를 찾아보고, 바로 시청·청취할 수 있게 된다. 크리에이터도 팟캐스트 중간에 영상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등과 함께 영상 팟캐스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애플은 팟캐스트라는 개념을 시장에 처음 안착시킨 기업이지만, 영상 팟캐스트 시장에서는 후발주자들에 비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영상 팟캐스트에 줄곧 투자해 온 유튜브는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0억명을 넘겼고, 최근 스포티파이와 넷플릭스도 팟캐스트 창작자와 콘텐츠 제작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에디 큐 애플 서비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동병상련'의 신세가 된 멕시코와 캐나다가 경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회동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회동 후 에브라르드 장관은 광물·인프라·공급망과 관련한 양국 공동의 행동 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제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투자와 상업 교류를 늘리고 규제상의 어려움과 장벽은 줄이는 한편, 투자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다음 한달간 멕시코와 캐나다 간의 행동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멕시코 재무부의 대표단이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의 이 같은 협력 움직임은 양국 경제의 근간이었던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는 언급을 누차 했고, 최근에는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지 말 것을 멕시코에 요구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초소형 원자로를 항공편으로 수송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에너지부와 국방부는 이날 미군 C-17 수송기로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 기지에서 유타주 힐 공군 기지까지 연료가 들어있지 않은 초소형 원자로를 옮겼다고 전했다. 수송에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이 동행했다. 이번 수송은 초소형 원자로를 비행기로 빠르게 옮겨 군 기지 등 외딴 지역에도 안전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피 차관은 "우리 군이 승리하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와 장소에 원자력 에너지를 배치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본토 내 다수 핵심 육군 기지에 '초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폭설·폭우 등 기상이변, 사이버 공격 등으로 기존 전력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핵심 무기체계나 군 기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만났다.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 보도를 인용,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약 15분간 면담한 뒤 취재진에 "일반적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고만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개별 면담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 후에는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면담 일정에 대해 "정부와 일본은행이 항상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의 일정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며 확장 재정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금융시장에서 엔화와 국채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개방형(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를 탄생시킨 개발자를 영입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오픈클로의 개발자 피터 스타인버거가 차세대 개인 에이전트를 주도하기 위해 오픈AI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올트먼은 스타인버거가 "상호 작용하고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일을 하는 똑똑한 에이전트의 미래에 관해 많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라며 "이는 곧 우리 제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트먼은 그러면서 오픈클로가 "재단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유지될 것이며, 오픈AI가 이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스타인버거가 개발한 오픈클로는 AI가 인간처럼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해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오픈소스 AI 도구다. 사용자는 오픈클로를 왓츠앱, 슬랙, 아이메시지와 같은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연결하고 일정 정리와 항공편 예약 등의 업무를 자기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스타인버거는 오픈클로의 프로토타입을 1시간 만에 완성한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 출시로 할리우드를 충격에 빠트린 틱톡 모회사 바이트 댄스가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IT즈자·란징신문 등 중국 매체 보도를 인용, 현재 R&D 인력이 1천명에 달하는 바이트댄스가 칩 개발자 추가 채용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바이트댄스의 칩 R&D팀에 현재도 500여명의 AI 칩 개발자와 200여명의 중앙처리장치(CPU) 개발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현지 매체들은 바이트댄스의 R&D팀이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전용 하드웨어 맞춤 제작과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칩의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AI 개발에 필요한 AI 칩을 직접 설계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바이트댄스가 '시드칩'(SeedChip)이라는 코드명의 AI칩을 개발 중이며, 삼성전자와 위탁 생산 협력을 협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3월 말까지 샘플 칩을 확보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외교방침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기반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외교방침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 외교방침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10년 전과 달라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반영해 경제 기반 강화, 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성장, 안전보장 협력 등 3가지를 축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경제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공급망 다각화 등 동맹국 간 경제안보 협력 추진 의지를 밝히고, 중국산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에 대응해 우방국과 AI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 있는 필리핀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경제 성장 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Z세대(1997∼2012년 출생자)가 높아진 주택 가격 부담 탓에 집을 사는 대신 가진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인용한 JP모건체이스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 투자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젊은 층(25∼39세)의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 14.4%로 10년 전 대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특히 22세가 지난 뒤 투자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26세의 비중은 2015년 8%에서 2025년 5월 기준 40%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퇴직연금(401(k)) 계좌 투자를 제외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JP모건체이스 인스티튜트의 조지 에커드 연구책임자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첫 주택 구매자가 됐을 사람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 새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개인투자 성장세를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에커드 책임자는 이런 현상이 젊은 층 사이에 부의 축적 균형을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 쪽으로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미국에서도 주택 소유는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주요 전략으로 오랜 기간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의 광고 도입을 풍자하는 광고를 내보낸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방송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앤트로픽이 최근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해당 광고를 내보낸 이후 일일활성사용자(DAU)가 11%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오픈AI 챗GPT의 DAU는 2.7%, 구글 제미나이는 1.4%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데이터분석업체 앱피겨스는 클로드는 미국 내 스마트폰 앱 장터에서 지난 8∼10일 14만8천 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5∼7일 다운로드 수(11만2천 회)와 견줘 32% 늘어난 것이다. 클로드는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도 7위를 기록해 출시 이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웹페이지 방문자 수도 6.5% 뛰었다. 클로드 이용자 수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 광고를 통해 1위 서비스인 챗GPT의 광고 도입을 저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광고는 어머니와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하는 아들에게 데이팅 사이트를 추천하거나, 운동의 효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에서 최근 핵심인력이 대거 이탈한 데는 스페이스X 합병에 따른 문화 충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정보기술(IT) 전문 더버지·플렉스 등 외신 보도를 인용,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xAI를 자신의 스페이스X와 합병해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통합 그룹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내부 혼란을 가중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AI를 개발하는 연구자 중심 조직인 xAI가 엔지니어의 영향력이 큰 스페이스X와의 합병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는 것이다. 합병 이후 xAI 직원들은 로켓 개발에서는 입증됐으나 AI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스페이스X의 고위험 경영 철학이 xAI에도 적용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xAI의 전직 직원들은 양사 합병에 따른 "문화 충격"이 역할 불확실성을 촉발해 이직을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xAI 출신 개발자 벤자민 드 크레이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xAI와 스페이스X 합병의 잠재적 마찰점 중 하나는 문화"라며 xAI는 아직 스타트업 특유의 수평적 계층 구조를 갖고 있지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쿠바 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2주년을 맞은 14일(현지시간)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쿠바 외교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태극기와 쿠바 국기 사진을 나란히 배치한 게시물을 올리고 "오늘 양국 수교 2주년을 기념한다"라면서 "우리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한다"라고 적었다. 주쿠바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교는, 두 나라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뜻깊은 약속"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지속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중남미 지역에서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2024년 2월 14일 미국 뉴욕에서의 양국 유엔 대표부 외교 공한 교환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수도 아바나 미라마르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주쿠바 한국 대사관이 공식 개관했다. 쿠바 역시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이프라자 빌딩에 외교공관을 마련했다.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은 그러나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오는 4월로 추진 중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의지를 내세우면서도 무역과 대만 등 자국의 핵심 이해관계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 등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14일 보도자료에서 "회담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며 "루비오 장관은 결과 지향적인 소통의 중요성과 다양한 양자, 역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측은 이번 회담이 긍정적이고 매우 건설적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국 고위급 상호작용(교류)을 잘 지원하고, 영역별 대화 및 협력을 강화하며, 중미 관계가 안정되고 발전하도록 추동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 모두 회담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단 4월 정상회담 일정 자체는 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과 대만 등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에서 양국 간 입장 차가 어느 정도로 좁혀질지는 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66)는 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을 전복하는 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와 AFP, AP 통신에 따르면 팔레비는 이날 뮌헨안보회의(MSC)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이슬람공화국을 끝낼 때"라며 "정권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달라는 것이 동포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레자 팔레비는 "이란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당신을 믿고 있다"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을 '세계 행동의 날'로 표현하며 독일 뮌헨,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의 시민이 거리로 나서 이란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날과 15일 이틀간 오후 8시에 맞춰 각자 집이나 옥상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레자 팔레비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관한다면 이란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충분히 많은 사람을 죽이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폭력배들에게 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수·투자 침체 속 기업 간 출혈 경쟁을 경고해온 중국 당국이 자국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소환해 '건강한 발전'을 주문했다. 14일 연합뉴스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알리바바와 더우인(틱톡의 중국판), 바이두, 텐센트(텅쉰), 징둥, 메이퇀, 타오바오산거우 등 플랫폼업체들을 '웨탄'(約談)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신화통신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반부정당경쟁법'과 '가격법'(물가법), '전자상무법' 등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주체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해 플랫폼 판촉 행위를 규범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각종 '내권'(제살깎아먹기) 경쟁을 근절하고, 공정 경쟁의 시장 환경을 함께 수호하며,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는 내수 위축 속에 기업의 저가 출혈 문제가 고질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인대와 중국인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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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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