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준비가 미흡하다는 정책 질의가 제시됐다. 세금을 거두려면 자료 확보가 우선무인데 해외 거래소는 자료확보 방안이 미흡하고, 국내 거래소에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투자자 보호방안도 미비해 과세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에서는 충분히 과세를 위한 준비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료제출 가이드라인도 안 되어 있고, 거래소들은 어떤 법을 준용할지도 모른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은 이해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하려면 보호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된 거래소는 4개 뿐이고, 나머지 180개 중소거래소는 신고절차인데 접수는 안 돼 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거래소의 거래금액은 3조7천억 정도로 가상자산 인정 받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유 의원은 지난해 보호가 완료됐다는 1차관이 가상자산 과세 문제없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대체불가능토큰(NFT, Non-Fungi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개발이익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도 제도미비로 세금 거둘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개발이익 관련 (업자들이) 적법한 세금을 냈는지 의문이 크다”며 “민간개발업자에 대해 특별세무조사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세청에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관찰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개발이익을 개인이 얻으면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개인 또는 가족명의의 회사를 만들어두고 해당 법인으로 대가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의 최대 4분의 1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에 적은 세율을 물리는 것은 사업활성화 차원의 배려지만, 법인 명의로 개인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 각종 위법적 유용을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에서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가족이 보유한 가족명의회사(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반대의견으로 인해 무산됐다. 용 의원은 매년 설립되는 법인 증가율(7.4%)보다 개인 1인이 1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고보조금 관리를 위해 350억원의 세금 혈세로 구축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시스템의 고객만족도가 2017년 도입 이래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e-나라도움’은 평가항목 중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세부적으로는 ‘서비스 환경 품질-이용자 환경 편리성’이 67.5점으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 매년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2017년 230억7900만원, 2018년 143억1800만원, 2019년 164억7800만원, 2020년 170억3000만원으로 연평균 17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민간업자나 공무원 모두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시스템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 할 정도로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e-나라도움을 통한 감사도 불가능하다. e-나라도움에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은 연도별, 중앙부처별, 내역사업별로 단순히 나열되어 있을 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 7조1000억원 중 55% 가량이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2022~2026년 사이 3조9090억원에 달할 전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 7조1662억원의 약 55%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고소득자 감세까지 더하면, 향후 5년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다. 장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정부의 2021 세법개정안이 명확한 부자감세였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대기업에게 향후 5년간 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재벌·대기업에 대한 항복선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약속했던 재벌개혁은 한발자국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 국정농단 주범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고, 해체하겠다던 전경련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감면까지 선물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지적대로 대기업 감세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퍼주기 감세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더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1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27일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발간된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한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증권거래 관련 세율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0.15%로 내린다. 연구진은 이런 제도 개편 내용을 2014∼2017년 이뤄진 주식 거래에 적용해 세수입을 추계하고, 이를 기존 과세체계에서의 세수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수효과를 계산했다. 세수입을 추계할 때는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인기 운동종목에 대한 지자체‧민간단체 후원에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7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민간 단체가 후원하는 비인기종목 선수양성, 대회·단체경기 지원 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 등 민간단체 체육후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제지원이 없다. 하지만 지난 7월 도쿄 올림픽에서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메달 획득은 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훈련비용이나 선수들에 대한 각종 복지 지원은 선수들의 사기와 경기력 향상에도 직결되는 만큼, 비인기종목 지원 및 육성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민간의 후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 의원과 함께 김경만, 김민철, 도종환, 민형배, 박상혁,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학영, 한준호 의원 총 11명 의원이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예산이 내년 600조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살림은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만큼 재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현재 기획재정부 단일 부처에 쏠려 있는 정책, 예산편성, 성과 평가기능을 나누고, 지방재정을 강화해 체감형 사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27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의 내용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 예산에서 국민예산으로 거듭나려면?’ 발표를 맡아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예산배분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칸막이 구조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과정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책무성을 내재화하고, 재정사업의 기획 및 실행 역량 강화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정부 예산의 기획,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정작 정부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현황을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도인 2019년 3.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7.9%를 기록했다. 가계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지난해 229.1%로 전년보다 11.7%포인트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 항목을 '다소 우수' 등급으로 매겼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해당 과제의 성과지표를 기존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의원은 "기존 성과지표를 사용했다면, 성과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서민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2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 136만4천명이 신청해 3천411억원원을 지급했다. 6∼17일 누적 신청 인원은 3천891만4천명, 누적 지급액은 9조7천286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0%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5.3%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964만명(76.2%), 지역사랑상품권이 614만명(15.8%), 선불카드가 313만4천명(8.1%)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12일간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2일간 79.4%보다 9.3%포인트 높은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휘발유‧경유 수출입시 부가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장기 운용방향에 대한 계획없이 일몰 연장만 거듭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목적세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정부가 장기적 운용방향없이 기계적으로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연장 논의와 함께 친환경차량에 대한 중장기적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과 환경개선 및 에너지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목적세로 휘발유와 경유 등의 반출량 및 수입량에 따라 과세한다. 1994년 ‘교통세’로 도입되어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바꾸어 과세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도소득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논의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도세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돼있는 안은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조치와 장특공제를 축소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조치가 같이 있다. 국회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와 정말 많이 논의가 있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다음달 말부터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나 주택 공급 물량은 최근과 향후 5∼10년 추이를 보면 약간 등락은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오늘(13일) 오전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주재하는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 긴급회의를 갖는다. 13일 회의에는 부산시와 부산국세청을 비롯해 한국은행부산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지역 대형마트와 도매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주요 경제 동향 파악과 추석 명절 물가안정을 위한 분야별 대책 토의 등이 이뤄진다. 부산시와 부산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관별 물가안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부산국세청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본청이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의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 디지털세 논의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국가 금융 지원 방안 ▲ 녹색 전환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 차관보는 탄소 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세 도입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하고,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 대표로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을 통한 저소득국가 지원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개최되는 대면 차관회의로, G20 회원국·초청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청년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주 국회에 제출된 2022년 예산안에서 청년 사업으로 총 23조5000억원을 계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는 18일 제2회 청년의 날에 앞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청년정책 컨퍼런스에 보낸 축사 영상을 공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청년 세대는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세대"라며 " 특히 최근의 'MZ 청년세대'는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의 새 주역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 상황은 녹록치 않다"며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세대 간, 청년 세대 내에서도 격차가 확대되고, 코로나19 충격은 이를 더욱 심화시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면서 휴먼뉴딜의 중요한 축으로 청년 정책을 배치한 것도 정부 의지의 반영"이라며 "지난 8월 정부는 청년 특별 대책을 발표했는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1조원 증가한 223.7조원으로 집계됐다. 가파른 수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 내용이다.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22.4조원 더 걷힌 71.4조원에 달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9.1조원 늘었고, 지난해 납부를 유예해줬던 세금이 납부되면서 세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법인세는 10.9조원이 늘어난 41.7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경기 회복세와 수출 증가로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은 개별기준 67.5조원으로 2019년 대비 19.8%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57.3조원으로 9.0조원 늘었다. 지난해 납부를 유예해줬던 세금 중 대다수가 납부되면서 11.9조원의 세수 상승효과가 발생했다. 증권거래세는 2.2조원 늘었으며, 거래에 부가해 납부하는 농특세도 2.3조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는 2.0조원 늘었다. 지난해 유예해준 세금이 올 상반기 대부분 납부된 교통세(△1.2조원)와 주세(△0.4조원)의 경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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