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5.1조원 증가한 223.7조원으로 집계됐다.
가파른 수출 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 내용이다.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22.4조원 더 걷힌 71.4조원에 달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9.1조원 늘었고, 지난해 납부를 유예해줬던 세금이 납부되면서 세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법인세는 10.9조원이 늘어난 41.7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파른 경기 회복세와 수출 증가로 호조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은 개별기준 67.5조원으로 2019년 대비 19.8%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57.3조원으로 9.0조원 늘었다.
지난해 납부를 유예해줬던 세금 중 대다수가 납부되면서 11.9조원의 세수 상승효과가 발생했다.
증권거래세는 2.2조원 늘었으며, 거래에 부가해 납부하는 농특세도 2.3조원, 상속세 등 우발세수는 2.0조원 늘었다.
지난해 유예해준 세금이 올 상반기 대부분 납부된 교통세(△1.2조원)와 주세(△0.4조원)의 경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올해 연간 세수목표치 중 7월까지 달성률(진도율)은 지난해보다 12.2%p 증가한 71.2%로 집계됐다.
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국세수입(223.7조원)을 포함한 356.9조원에 달했다.
세외수입은 17.8조원으로 한은잉여금,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 등에서 1.8조원이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5.4조원으로 19.5조원 늘었다.
총지출은 7월까지 377.6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 방역 대응 등으로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21.6조원 씀씀이가 늘었다.
연간 목표 대비 7월까지 집행률은 62.4%로 지난해보다 1.8%p 낮았다.
2차 추경으로 총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32조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8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의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집행률이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7월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7조원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54.9조원이나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6.9조원 적자로 41.2조원의 개선 폭을 기록했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0조원으로, 연간 발행한도(186.3조원)의 66.6%를 평균 조달금리 1.71%로 안정적 소화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1.84%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7월 중앙정부 채무는 914.2조원으로 국고채 819.9조원, 주택채 81.2조원, 외평채 10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7월 누적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6.5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2018년 11.7조원, 2019년 7.6조원, 2020년 19.5조원에 달했다.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은 2021년 7월 기준 18.1%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세수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집행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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