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9월 4일(목) 오후 2시, 법무법인 화우 연수원에서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제129차 정기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다양한 금융조세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룰 전망이다. 특히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율 조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환원 등의 주요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전환사채(CB)를 활용한 조세회피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 금융상품 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세미나는 법무법인 화우의 이명수 대표변호사 축사를 시작으로 2부에 걸쳐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발표하며, 이어서 법무법인 두현의 김수경 대표변호사가 '금융규제가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2부에서는 강남대학교 김병일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한양대학교 오윤 교수와 자본시장연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고가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27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대표이사로서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을 동원해 밀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에서 유죄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1억7257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약 380만원)였던 점을 악용해, 홍콩 특판업체 직원들을 통해 외국인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반출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을 시켜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공동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6일 진행된 협약식에서 율촌 측은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구민승·임형주 변호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측은 윤상철 대표이사, 김서인 대표이사, 배동석 부사장, 원종호 이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 지원 및 법률 자문 ▲지식재산 자산 금융 및 투자 ▲정보 및 자원 공유 ▲교육 및 역량 강화 등에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간다.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글로벌 IP 자산 운용 과정에서 법률적 전문성을 보완하고, 율촌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및 법률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권 환경 변화 속에서 양사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의 가치 증진, 라이선스 협상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상철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표이사는 “율촌과의 파트너십은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송과 금융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협력 시너지가 극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 모터를 ‘전동기’로 보고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수입업체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세관의 분류 처분이 적법하다며 해당 물품을 ‘펌프’로 결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가산세 면제 거부 처분은 취소해 업체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 업체 "케이싱 빠져 펌프 기능 불가… 전동기로 봐야" 쟁점 물품은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에 장착되는 배수용 모터 어셈블리다. 작은 전동기에 임펠러(날개바퀴)가 결합된 형태다. 이 부품에는 물을 밀어내는 펌프의 외곽 케이싱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체는 이를 하나의 전동기로 보고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해당 부품은 관세율표상 HSK 8501.10-2000호(전동기)로 분류돼 한-중 FTA 협정세율 2.4~4%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세관은 이 물품이 원심식 배수펌프의 핵심 부품이므로 펌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동기가 임펠러를 돌려 물을 이동시키는 구조인 만큼, 케이싱만 없을 뿐 사실상 완성된 펌프의 기능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입업체는 쟁점 부품이 어디까지나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바꾸는 전동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모터에 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7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 기록을 정밀 조사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 영상자료 등을 활용한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대장을 구축했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개 기관에 분산돼있던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의 기록물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천㎡) 등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시행해 꼼꼼히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하는 등 시유재산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이번 조사와 더불어 작년부터 '미등록토지 시유지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천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無)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소액 소포 무(無)관세 폐지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월 말 서명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 '진정한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동경세리사회(회장 가토 신지)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95년 9월 일본 동경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교류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양단체 간 교류가 잠시 중단됐다. 2023년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동경 방문으로 재개된 양 단체 간 교류는 올해는 동경세리사회가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하며 다시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동경세리사회는 상호 우호와 존중으로 교류를 이어오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토론하며 양 단체의 우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친선교류를 통해 양국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토 신지 회장은 “1995년부터 이어진 양 단체의 교류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하며 교류가 재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양국 세무사 제도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고액 해외금융계좌 개인 보유자들이 주식 비중 대신 가상자산 비중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투자금액이 446억 달러나 증가했지만, 부자들은 주식 비중은 현상 유지 정도로 움직이되 가상자산 비중은 대폭 늘렸다. 이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종주국으로 급부상한 미국이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지난해 개인 고액해외금융계좌 보유자들은 보유 금액의 67.8%(11.8조원)를 미국에 두었다. 싱가포르는 5.6%(1.0조원), 홍콩은 4.7%(0.8조원), 영국은 3.8%(0.7조원), 일본은 3.0%(0.5조원) 순이었다. 보유계좌 총액은 26.7조원(전년대비 10.3조원↑)이었다. 금융상품별 비중으로는 가상자산 9.3조원(6.0조원↑), 주식 6.9조원(1.5조원↑), 예‧적금 5.9조원(2.2조원↑), 집합투자증권 1.5조원(0.4조원↑), 파생상품 1.2조원(0.2조원↑) 순이었다.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비중이 뒤바뀌었는데, 2023년 전체 고액 해외금융계좌 내 주식‧가상자산 비중은 각각 32.9%. 23.8%이었지만, 2024년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이 6858명, 금액은 94.5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6조원(45.6%)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거주자와 법인은 해외금융계좌 내 금액이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부실신고분의 10%를 과태료(10억 한도)로 부과받으며, 부실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 신고의무 위반 제보 시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기한 후 수정 신고할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올해 신고 실적이 대폭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 및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전체 인원 가운데 개인은 6023명으로 전체 26.7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45.1%(1871명), 금액은 62.8%(10.3조원) 늘었다. 법인은 올해 835개 법인이 67.8조원을 신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I가 기업 내 재무·회계·감사 업무 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8월 국내 기업 재무·회계·감사 업무부서 임직원 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EY한영 AI, 신외감법과 회계감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9%가 ‘AI가 회계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반대 의견은 2%에 불과했다. 이미 다양한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95%는 개선 효과를 실감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5%는 재무·회계·감사 업무에서 AI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7%는 AI 도입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40%가 재무·회계·감사 업무에 AI를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실제 AI 도입률은 2024년 17%에서 올해 28%로 11%p 상승하며 AI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응답자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분야로 ‘회계처리 자동화’를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이상 거래 탐지 및 부정 감시’, ‘재무 예측 및 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및 보고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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