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하며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견고한 성장세를 이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01억 1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53억 5500만 달러) 대비 13.5%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번 수출 통계는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9월 1~20일은 추석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13.0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6.5일로 3.5일 더 많았다. 이 때문에 총수출액은 13.5%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로 나눈 일평균 수출액은 24.3억 달러로 전년 동기(27.2억 달러) 대비 10.6% 감소했다. 총수출액 증가만 보고 수출이 호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반도체·자동차 쌍끌이 수출, 선박도 46% '껑충' 조업일수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요 품목들의 수출 동향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94억 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1일 추석 연휴에 해외 여행객 출입국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반입하는 농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 노선의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 탐지견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적발률이 높은 농축산물 정보를 관세청 등과 공유한다. 아울러 망고·구아바 등 열대과일과 육포·소시지 같은 축산물 등 주요 적발 품목과 위반 시 처분 내용을 공항 전광판 등으로 알린다. 불법 반입한 육가공품이나 생과실 등의 판매 여부를 온라인에서 모니터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무회계왕'을 향한 세무사들과 사무직원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1월 8일 서울에서 '제2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과 부상이 걸려 있어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경진대회는 '세무회계왕'을 선발하는 단일 종목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세무회계 2급, 기업회계 2급, 전산세무 1급 수준의 방대한 시험 범위에 맞춰 이론과 전산 실무 능력을 모두 갖춰야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 시험은 컴퓨터 모니터로 문제를 풀고 답을 입력하는 CBT(Computer-Based Testing) 방식으로 치러진다. 참가 부문은 ▲개인전(세무사 부문, 직원 부문)과 ▲단체전으로 구성된다. 단체전은 동일 사무소 소속 직원 3인 이상이 참가하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개인전 최고 득점자에게는 '세무회계왕 대상'과 함께 노트북이 수여되며,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 등 총 16명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글로벌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박재선 인천공항본부세관 통관감시국장은 19일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 위치한 현대글로비스 인천공항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항공화물 처리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물류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2025년 8월 1일 제2공항물류단지 첫 입주 기업으로, 2026년 자체 특송 시설 운영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설이 가동되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량을 대량 유치하며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한 'K-물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국장은 물류센터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통관 절차 효율화와 첨단 장비 도입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현대글로비스의 자체 특송 시설은 인천공항 물류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세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17일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선재)와 함께 세무·회계분야 '일자리 수요데이 대구JOB-GO' 채용박람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우리회 소속 10개 회원사무소가 참여하여 총 1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 구직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회원사무소로 많이 취업하길 희망하며, 다양한 채용 경로를 통해서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 행사는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현장 채용 면접 및 매칭을 지원하는 정기적인 행사로 이번에는 우리회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래경영교육원,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에 관해 이렇게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다며 "무역 적자를 축소하고 싶다면서도 한국 같은 국가에 더 투자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 무역적자도 불어나게 되고, 투자를 받는다고 해도 구인난 속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건설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며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시장 개방 정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어리석은 행보를 따르기보다 개방 경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개방 경제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기적 호황을 가져왔던 체제고, 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된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미국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IEEPA에 대한 해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투명성위원회’(위원장 최운열)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주제로 위원회의 첫 닻을 올렸다.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등 외빈 축사, 위촉식, 선언문 낭독 및 출범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영철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의 위원장을 비롯한 회계사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으며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최운열 회장은 “지역투명성위원회의 출범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닌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전문가 역량을 공익으로 환원하는 공인회계사들의 결의가 담긴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더욱 투명한 사회와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오늘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위원회의 슬로건인 ‘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는 서울시가 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7일 추석을 맞아 인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용품(장바구니, 앞치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지역회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지방회도 계양지역회와 의정부지역회가 함께 계양산전통시장, 계산시장, 의정부청과야채시장 등에서 △무료세무상담 △소상공인 지원물품전달 △전통시장 장보기를 전개하며 ‘국민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상’을 실천했다. 최병곤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올해에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여 전문가로서 재능기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세금 고민을 무료상담으로 해결해드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손희 계양산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잊지 않고 전통시장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공시를 통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 반납 이유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 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징수공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공조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회의)에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 일정 중 롭 헤퍼런(Rob Heferen)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한·호주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양 과세당국은 상대국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 ‘교역 활성화’ 호혜적 세정외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은 다른 주요국 국세청장들에게도 국제적 징수공조의 중요성 및 공조 실효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활성화 등 우리 진출기업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 국세행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온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박 전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이 금호기업을 만들어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계열사의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기소 사실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이듬해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011810]와 STX 마린서비스에 총 36억6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STX와 STX마린서비스는 각각 20억1천만원, 12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STX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 15일 ‘하도급법 집행 동향 및 전망 –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법 집행방향 예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기술탈취, 부당특약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정부 경제정책에 따른 하도급법 집행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개정 하도급법 시행 및 수급사업자 보호 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태평양 공정거래그룹 박성진 변호사(39기)가 하도급법의 최근 집행동향, 권영준 변호사(39기)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파장과 대응방안, 손승호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와 이상현 변호사(37기)가 하도급법 집행을 위한 제도 도입과 전망을 설명했다. 박성진 변호사는 “향후 공정위 직권조사 및 현장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독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 분야에 관한 정부의 개입과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의무고발 심의 등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영준 변호사는 “하도급법상 부당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이달 19일까지 진행되는 인천 송도컨벤시아 ‘2025 그린에너텍’ 박람회에서 참가기업 및 내방인을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집한다. 세금포인트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인천공항 납세지원센터 등 홍보에도 나선다. 이번 박람회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인천대학교 등이 공동 주관하고,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관광공사가 기관 협업으로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환경분야 수출 중소기업 등 150여개에 달한다. 인천지방국세청측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현장에서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하여,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노력하는 중소기업 및 영세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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