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공적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해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개정안의 재검토와 시행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8주 후 치료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한 구조 자체와 8주 기준의 모호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은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를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권한을 보험사에 부여하는 셈”이라며 “경상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이어갈 경우 본인 부담 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전가돼 결국 국민 재정이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보험사 결정권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공론화를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9월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브리핑’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신용보증기금과 함께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3개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AI 유망기업에 총 2300억원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한다. 특히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전담조직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자금조달, 자산관리,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우수한 ICT 역량을 보유한 AI기업들을 우리은행에 소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도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감면 등 보증지원으로 AI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우리금융은 이미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계획에 맞춰 여신 상품을 출시해 비수도권 지역까지‘첨단산업’과 ‘주력산업’육성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 가격이 국제 시세를 크게 앞지르며 비정상적인 고평가 상태를 보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조정 국면이 온다면 투자 손실이 국제평균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17일 금감원은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13% 이상 높다”며 “국내 금 가격은 국제 가격을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제 대비 10%를 넘는 고평가 현상은 최근 5년간 단 두 차례뿐으로, 매우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 국내 금 현물가격은 1g당 21만8000원으로, 국제 가격(19만3000원)보다 13.2% 비쌌다. 올해 들어 국내 금값은 69.3% 뛰었지만, 같은 기간 국제 금값 상승률은 53.4%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격 괴리가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나 국내 거래 시장 특성, 정보 비대칭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원리에 따라 국내 금값이 결국 국제 시세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에도 국내 금값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에서 간송미술문화재단과 유산 기부 활성화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부문화 저변 확대 및 정착을 통해 누구나 쉽게 본인의 유산을 사회와 함께 나누고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을 운영중으로,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가치 계승과 대중적 확산을 위해 전시·연구·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 문화재단이다. 하나은행은 손님의 생애주기와 금융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신탁 설계를 통해 금융솔루션을 제공해 정확하고 투명한 사후 기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간송미술문화재단은 기부금을 한국 문화유산의 연구·교육과 보존·전시 등 문화예술 확산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은행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유산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들의 유입 확대와 마케팅을 확대하고 하나은행 손님을 대상으로 특화된 아트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과 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전환보증 협약)을 체결해 17일부터 시행한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으로써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및 저신용(CB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을 제공한다.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협은 향후에도 서민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6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감사인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 대상은 총 1천230개사로, 전년 사전통지(1천234개사)보다 4곳(0.3%) 감소했다. 이 중 주기적 지정이 506사, 직권 지정이 724사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직권 지정은 감리 결과 외부 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회사는 지정 사유와 지정 감사인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늘(17일) 창립 70주년을 맞는 현대해상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로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해상은 1955년 국내 최초의 해상보험 전업회사로 창업한 이래 화재, 자동차, 건강,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보험 상품을 선보여왔다. 특히 업계 1위 어린이보험인 '굿앤굿어린이보험'은 현대해상만의 독보적 상품으로 꼽힌다. 신생아 10명 중 7명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사회안전망의 한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보험회사가 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주목했다는 게 현대해상의 설명이다. 이석현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고객의 가장 든든한 생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고객과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브이(V)자 움직임으로 1,418원 턱밑에서 마감했다. 프랑스 정국 안정 조짐에 따른 유로 강세에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이후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맞물려 반등했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40원 내린 1,41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1,417~1,418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프랑스 정국 안정 분위기에 따른 유로 강세와 맞물려 하방 압력을 받았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의회 불신임안 투표에서 살아남았다. 프랑스 국채와 유로는 강해졌고, 반대로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달러-원 환율은 달러 약세와 연동해 장중 1,414.7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 문제가 발생하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달러-원 환율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며 1,417원대까지 반등했다. 자이언스 뱅코프는 완전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뱅크앤드트러스트가 취급한 대출 가운데 5천만달러 규모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16일 고팍스 이사회 변경 신고가 수리됐으며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고파이 예치금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소액주주 동의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고파이 고객 예치금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환 절차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사회 변경 신고 수리 이후 이어질 갱신 신고 절차를 고파이 문제 해결의 실질적 전환점으로 삼고, 고객 여러분께 신뢰받는 거래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고팍스 지분을 인수하면서 한국 진출을 추진했으나 당국에서 임원 변경 신고 수리 등 법적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이 묶여 있었다. 금융당국이 약 2년 반 만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파이 투자자 배상 문제 해결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는 자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3년 F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석이던 사무처장 자리에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권대영 부위원장 승진 이후 약 석 달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1급 인사다. 신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충남 금산 출신이다.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MBA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금융산업국장 재직 당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고,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금융정책국장으로써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총괄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새 정부의 금융정책 청사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번 사무처장 인사를 시작으로 금융위 내 1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GOPAX) 인수를 마무리하며 한국 시장 진출에 사실상 성공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에 오른지 약 2년 만이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고팍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정하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영업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바이낸스가 2023년 고팍스 지분 67.45%를 인수하며 대주주에 올랐으나, 이후 미국 규제 당국의 제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금융당국의 심사가 장기간 지연됐다. 당시 바이낸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위반 및 고객자금 부적절 사용 혐의로 43억달러(한화 기준 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때 창업자인 자오창펑 전 CEO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FIU가 바이낸스의 변경 신고를 오랜 기간 보류 상태로 뒀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소송이 일단락되고,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이들의 실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선 4대 금융 회장이 국감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24일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당초 이들의 이름은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추가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측은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 관련 금융지주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자 CEO들에게 직접 해당 사안을 질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4대 금융 회장 증인으로 추가 의결한 배경에는 도이치모터스 특혜 대출 의혹이 관련돼 있다. 앞서 수협은행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 직전인 2023년 3월 담보 없이 1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국가 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10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중심으로 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하나금융은 전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출범하고 향후 5년간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TF는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전국민 자산관리 등 6대 분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융권이 추진 중인 ‘3대 금융 대전환(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의 핵심 실천 과제로, 하나금융은 기업가치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병행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하나금융그룹의 진심이 담긴 약속”이라며 “손쉽게 수익을 내왔던 기존 방식을 완전히 탈바꿈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룹의 대전환을 만들고,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21조원 규모의 여신을 새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회계 처리를 위반한 89개 기업에 총 21조8천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한 이후 취급된 금액이다. 산은의 신규 여신 규모는 2016년 약 9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었다. 2022년 3천709억원(4개사), 2024년에도 4천920억원(4개사)이었으며, 2023년과 올해는 없었다. 산은은 조치 이후 신규 여신 취급 사유로 "조치사항 발생 즉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며 "조치의 경중과 최근 5년 내 지적 횟수를 고려해 4단계로 사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과실 1회·과실 2회·중과실(지적사항 해소) 1회)의 경우 신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신 잔액 보유 기업은 129개사, 잔액은 24조8천832억원이다. 기업은행 역시 같은 기간 회계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줄이며 1,422원대에서 마감했다.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원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1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8.40원 내린 1,422.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1.30원 대비로는 1.30원 높아졌다. 1,423~1,424원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달러 반등세와 맞물려 장중 1,425.8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점차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 관련 "내 생각에는 우리는 이제 곧 한국과 일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후 재무부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집행할 때, 달러를 대규모로 소진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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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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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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