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더불어 조세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시상하는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내외빈과 1만 7천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해 세무사 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 “세출 검증 전문가로 비상하는 세무사” 강조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회는 지난 64년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 지원의 사명을 다해왔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등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조례가 통과된 성과를 전했다. 이어 “플랫폼 세무사회를 통해 사업 현장을 혁신하고, 세입을 넘어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직무 영역을 확고히 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 회장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3대 혁신’(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 제도)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세무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및 광고 기준 제정 ▲세출 부문 검증권 확보를 통한 ‘세출검증전문가’ 직무 개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행위를 일으킨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서진산업은 현대·기아차 협력사이기도 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서)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나 발급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진산업은 해당 사건 심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19일째를 맞은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두 번째로 본점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출입 저지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채 지속되면서, 신임 행장의 정상 출근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식 취임 이후 두 번째 출근 시도였지만, 건물 출입구를 점거한 노조원들과 대치한 끝에 끝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 행장은 현장에서 노조 측과 만나 “그간 진행 상황이 있었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소통해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예외 승인과 관련해 정부와 사측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출근 저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이 보상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로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구조여서 사실상 임금 체불 상태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인건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장 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윤종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늘었다.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부족하고, 추경 예산(372.1조원)에 비해선 1.8조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 19 이후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증가세였으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 2025년 373.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도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법인세가 22.1조원, 근로소득세 7.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는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390.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2026년 예산안).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상향됐지만, 해당 법인세는 2027년에야 걷히기에 2026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 실거주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한다. 임대기간 종료 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실거주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는 등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아니다, 보통은 2년이다”라고 답했다. 보통 임대계약은 1~2년 정도 계약을 맺고,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부총리 의도는 현 임대계약상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한 후 무조건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읽히지만, 구 부총리 식으로만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현재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한을 무기한으로 돌리는 식이다. 무기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일종의 바지 임대인이 돼서 새로운 임차인과 1~2년짜리 임대계약을 맺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거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추가 연장 없이 5월 9일 종료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다만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일정 기간 중과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따르면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매각분에 한해 지역과 유형에 따라 약 4~6개월 이내 잔금과 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최근 새로 지정된 지역 간에 유예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보완책도 언급됐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차인 보호와 매도 여건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가구 공급 계획에 대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원래 사업 목표와 멀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도시 기능 유지를 강조하는 서울시 간 시각차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논의된 주택 공급 규모는 6000가구 수준이었다”며 “주택 물량이 1만가구까지 늘어나면 국제업무지구의 기본 구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비중 확대가 업무·상업 중심으로 설계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글로벌 기업 유치와 미래 산업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한 사업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 부담이 커지고, 업무 기능 축소로 이어져 사업 완성도와 속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1·29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물량 확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강남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며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 DL이앤씨는 10일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일대에서 임직원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루 앞두고 현장에 직접 나서며 입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 모인 임직원들은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 브랜드 ‘아크로(ACRO)’를 강조한 현수막을 내걸고 약 2시간30분 동안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통상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던 입찰 준비와 달리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수주 참여를 알린 점이 눈길을 끈다. DL이앤씨는 이번 사업에서 공정 경쟁 원칙을 강조하며 투명한 수주전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차별화한 상품성과 사업 추진 속도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조합의 선택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아크로’를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 측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와 고급화 전략을 통해 압구정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압구정5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단지로 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이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CBAM 개정안에 따른 대응책이다. 기존에는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기초 원자재가 주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를 사용하는 가공 완제품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관세청이 공개한 연계표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된 규제 대상은 EU CN코드 기준 총 180개 품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동차 및 운송장비 분야다. 일반 승용차는 제외됐으나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신품 기준)가 포함됐으며, 특히 섀시, 차체, 기어박스, 휠 등 철강과 알루미늄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전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용 건조기(용량 10kg 이하)가 규제 대상에 명시됐다. 산업기계 분야에서는 디젤 엔진, 펌프, 크레인, 지게차 등이 포함되어 건설 및 하역 기계 제조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구, 의료기기, 방열기 등 일부 품목은 전체가 아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복합재 제품’인 경우에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금융보안원은 올해 1월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오는 3월부터 희망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금융보안 표준 진단 도구인 CRI Profile 등을 참고해 설계됐다. 금융보안원은 약 5개월간 20개 금융회사와 작업반을 구성해 논의와 시범 테스트를 거쳐 프레임워크를 완성했다.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공급망 등 7개 분야 및 45개 항목, 127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돼 금융회사 보안 전반에 대한 종합 진단이 가능하다. 보안 수준은 초기(Initial)·기반(Defined)·발전(Managed)·고도화(Advanced)의 4단계로 평가된다. 금융보안원은 평균적인 보안 체계를 갖춘 금융회사가 2단계인 ‘기반’ 등급을 받도록 설계했으며, 보안 역량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도마 위에 올린 이 대통령의 발언에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의 의견 등이 실렸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존속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등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은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이 해야 하는 수백여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몸은 많이 나아졌는데 잠이 안 와요.” “사고 이후로 괜히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통증만큼이나 자주 하는 말이다. 짧은 순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교통사고는 근육과 관절뿐 아니라 신경계와 정신계에도 진한 흔적을 남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어혈(瘀血), 기혈순환 장애, 심신불안(心神不安) 시각으로 접근한다. 교통사고 후유증 은 통증 치료와 함께 정서적인 면도 살펴야 한다. 신경정신적인 면에서 주목받는 한약재가 산조인(酸棗仁)이다. 갈매나무과의 잘익은 씨인 산조인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중추신경을 억제해 불안감과 초초함을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잠을 부르는 씨앗으로 불리는 산조인은 놀람, 불면, 수면장에, 긴장, 가슴 두근거림 등에 적용된다. 교통사고 후의 수면장애 원인은 사고 당시의 긴장과 공포가 몸에 남아 있는 탓이다. 근육은 이완되지 못하고 신경은 계속 깨어 있는 상태가 된다. 산조인은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손상된 기혈 회복을 돕는다. 수면과 마음 안정으로 인체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이 깊어지면 근육 회복이 빨라지고, 통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에도 한국 주요 기업들의 북미 매출이 반도체와 IT·바이오 업종 등의 호조로 두 자릿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차전지와 건설 업종 등은 감소했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작년 3분기 북미 매출을 별도 공시한 67개사와 종속기업 194곳을 분석한 결과, 북미 매출은 343조7천985억원으로 집계, 2024년 3분기(301조2천222억원)보다 42조5천763억원(14.1%) 늘어났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매출은 1천28조1천517억원에서 1천110조4천567억원으로 8.0% 증가해 북미 매출 증가율을 밑돌았다. 전체 매출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3%에서 31.0%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북미 매출은 130조8천345억원에서 157조9천407억원으로 20.7% 증가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북미 매출이 27조3천58억원에서 45조1천802억원으로 65.5% 늘며 전체 매출 대비 북미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삼성전자도 북미 매출이 84조6천771억원에서 93조3천448억원으로 10.2% 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불법체류 이민자의 출국으로 노동력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높은 상황이 겹치면서 당분간 고용 증가 수치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GDP(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성장률은 여전히 매우 높다"며 "현재 연말까지 성장률이 4%에 이르고 연간 전체로는 3%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 급증 시 동일한 물량을 더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할 수 있어 노동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불법 체류자들의 국외 이탈로 노동 인구가 크게 감소한 것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용 균형점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람들이 국경을 무분별하게 넘나들던 시절보다 상당히 낮아졌다"며 "현재의 높은 GDP 성장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고용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구 증가가 둔화하고 생산성 증가율은 급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한 수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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