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섬마을 소년으로 태어나 세무공무원으로 명예롭게 퇴직한 김성후(金成厚) 전 북광주세무서장이 자서전 성격의 책 '역사의 바다를 건너온 세금쟁이'를 출간했다. 저자 김성후는 척박했던 시대적 배경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세청에 입사해서 충주세무서에 첫 임용되면서 수십년간 성실히 근무한 결과, 11년 8개월만에 8급으로 승진했다. 말단과 말석을 전전긍긍하는 보통에도 못미치는 별볼일 없는 ‘진급운세’ 였다. 그러나 이후 세무주사(특승), 행정사무관(특승), 서기관(특승)으로 단박에 올라섰다. 특히 국세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까지 그의 삶 주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세무서 화재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을 겪었던 절절한 기록을 담아내고 있다. 일선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체 직원수 2만명의 2% 내외에 해당된다. 저자는 예향(禮鄕)의 고향, 전남 신안군 하의면(현 신의면 하태도)에서 태어나 하의중 목포고를 졸업한 뒤 1978년 국세청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목포과학대학을 거쳐 광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2016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으로 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들어왔으며, 재건축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상속주택은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질의응답 30선을 공개했다.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Q3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예상 대상자 5만여 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일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6년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과세기준일(2025. 6. 1.) 기준 임대 개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는 주택 가격이 클수록 1주택자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공시가격 가액요건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1일 종로 CGV피카디리 영화관에서 이란희 감독의 공익인권영화 ‘3학년 2학기’를 단체관람했다.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경제, 복지 등 우리 사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공익과 인권 이슈를 영화 매개체를 통해 깊이 있게 접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영화 ‘3학년 2학기’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 마주하는 노동 현실과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건 대신,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삶을 통해 ‘노동의 권리’와 ‘인권의 존엄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공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과거에 비해 기업의 사업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이번 영화 상영회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청소년 노동자의 실제 삶을 이해하며, 우리 사회 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후곤 변호사는 검찰에서 주요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특수통으로 손꼽혔다. 서울고검장, 대구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하며 전국 검찰청 사건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각종 주요 부패사건을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관련 사건,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파견근무를 통해 통신과 방송업계의 합병, 스포츠중계권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수십여명의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 내 ‘AI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리더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을 직접 입안하였으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 IT 기술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등 수사 외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김후곤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을 이끌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복잡한 세법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사업자, 자산가, 기업 경영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필독서 '2025 영리법인200% 활용법'이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조영복 세무사), 법인 전문 세무사(배기완 세무사), 그리고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신준우 세무사)가 의기투합하여 집필한 결과물로, 영리법인을 활용한 혁신적인 절세 및 자산 승계 전략을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며,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9%에서 24%로 상대적으로 낮아, 세율 구조만 보더라도 영리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2025 영리법인200% 활용법'은 단순히 사업의 연속성(계속기업) 보장을 넘어, 영리법인이 절세의 핵심 도구이자 명가의 세대 간 가교 등의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절세와 자산 승계 전략 :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높은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료를 법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가족법인을 활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됐다. 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제1편 상속의 기초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지분, 대습상속, 상속포기, 유언장 작성법, 유류분 등 상속세 실무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2편 미리 준비하는 상속에서는 가족 간 금융거래 및 차용증 작성법, 혼인ㆍ출산 증여공제, 세대생략 증여, 주택 부담부증여 따른 취득세 문제 등 절세를 위해 상속 이전에 준비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3편 상속 절차와 상속세 신고 준비에서는 잘못하면 큰 손해나는 꼭 챙겨야 할 상속 절차와 상속 이후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 방법 등 구체적인 절세방법을 사례로 설명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승용차가 견조한 실적을 보이며 수출 전선을 이끌고 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58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증가했다. 이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수입액은 518억 달러로 4.1%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한국은 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게 됐다. ◇ 반도체·자동차 '효자' 노릇 톡톡 수출 실적을 견인한 주요 품목은 단연 반도체와 승용차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9% 급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역대 8월 수출액 가운데 최고치를 경신했다. 승용차 역시 7.0%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선박 수출도 9.6% 늘어나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모든 품목이 호조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 석유제품(-5.2%), 무선통신기기(-11.0%), 자동차 부품(-10.8%)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 주요 수출 시장, 엇갈린 희비 국가별 수출 성적표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영종 분관에서 예비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중구여성회관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영종도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사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는데,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 세무가이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무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사례를 교육했다. 국세청에서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안내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서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늘(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한 게 아닌지 캐물을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을 믿고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결국 IPO 절차는 진행됐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작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이 의혹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JPC오토모티브에 하도급 갑질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PC오토모티브는 2023년 3월 자동차 도어트림모듈(문짝 부품) 제조와 관련해 원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급사업자에 초도물량 발주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가격결정 예정 시점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면세점은 14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중국 주요 여행파트너사와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는 지난 10∼12일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를 방문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과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롯데면세점은 현지 여행사 및 주요 파트너사 30여곳을 만나 단체 관광객 특전 제공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광저우 CITS 여행사 및 칭다오여유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현지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면세점을 방문한 단체 관광객 매출을 분석한 결과 칭다오, 항저우, 청두를 포함한 2선도시나 3선도시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화장품·패션 외에도 기념품, 식품 등 다양한 상품군에서 고른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롯데면세점은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 도시별 신규 에이전트 발굴 ▲ 맞춤형 상품 개발 ▲ 지역 특화 마케팅 모델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 등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협력 사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허위로 직원들의 휴직 신고를 하고 정부 지원금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외식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원 7명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7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3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A씨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유급휴직을 하지도 않았다.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으로 수급한 지원금도 적지 않지만,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6일 04시 04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