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29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 감사 인력 풀(Pool) 공동 구성 ▲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우수성과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예보 이한규 감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9일 삼성생명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협약은 업계 최고의 보험사와 디지털 금융 플랫폼간 협업으로 새로운 보험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운영하는 토스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분야에서 4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 고객 2100만명이 넘는 국내 대표 금융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생명의 높은 안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고객 서비스와 상품이 토스의 디지털 기술력과 결합돼 보험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삼성생명은 고객이 토스를 이용해 보험상담, 상품가입,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 프로세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토스 인증·알림·페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한 후 데이터 교류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진행한다. 향후에는 삼성생명 전용 페이지를 오픈해 재무컨설팅, 계약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토스 앱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디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구 고령화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신탁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임준 연구위원은 28일 '보험산업 인적 자원 고도화 방향' 리포트에서 국내 보험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동반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를 바꾸려면 인적 자원 고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 앞으로 1인 고령자 가구와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 설계사를 중심으로 신탁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치매 등의 이유로 자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신탁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일본은 2006년 전문후견인이 재산을 신탁 관리를 할 수 있는 '후견 제도 지원 신탁'을 도입했다. 사망과 관련해 상속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유언 신탁이 사전에 상속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1994년 이후 상속 분쟁이 급증했고 이때부터 유언 신탁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임 연구위원은 디지털화와 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최근 보험업계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2%대' 가 사라지고 '최고 5%대'까지 늘어나는 등 급속하게 올라 대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시중 보험사들은 '보편적 차주(NICE평가정보 신용평점 840∼880점 또는 KCB 신용평점 796∼845점에 해당하는 대출자)'에 대해 변동금리형(30년 만기, 분할상환방식)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47∼5.33%로 운영한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삼성·한화·교보생명·신한라이프·삼성화재·현대해상 6개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연 2.84∼5.20%로 운영됐다. 6곳 가운데 한달 만에 금리 하단서 2%대가 사라지고, 상단서 5%대 이상이 2곳 늘었다. 대부분 최고금리를 올리거나 최저금리를 상향했다. 신한라이프는 상단 금리를 1.13%p나 올렸다. 삼성화재의 운영 금리는 지난달 2.84∼4.47%에서 이달 3.53∼4.6%로, 교보생명은 4.41∼4.97%에서 4.77∼5.33%로 각각 뛰었다. 신한라이프도 3.31∼3.81%에서 3.84∼4.94%로 올렸다. 대출자에게 적용된 금리 평균은 9월 3.22∼3.93%에서 지난달 3.77∼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에서 지난 3월 출시한 ‘헬스케어암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해당 상품은 암 예방부터 치료와 요양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올 케어(ALL-Care)’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암 보험의 장점들을 모아 보장 범위와 금액도 대폭 확대했다. 게다가 다양한 특약을 선택해 위험성이 높은 주요 질환에 대해 추가 보장까지 준비할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의 ‘헬스케어암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을 활용해 암에 대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높은 금액의 진단 보험금 가입이 가능하다. 주보험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전립선암까지 일반암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을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소액 보장을 받는 갑상선암은 최대 3000만원까지,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유사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진단 보험금 준비가 가능하다. 특히 부작용은 덜 하지만 높은 치료비가 부담스러운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추가 특약을 선택하여 6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암 이외에도 필요한 보장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진단자금은 물론, 각종 수술과 입원 보장이 가능한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보험료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의 '손실액'은 1조9천69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값은 실손보험 적자를 의미한다. 9월 말까지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로부터 위험보험료 6조3천576억원을 걷었으나 보험금으로는 그보다 2조원 가까이 더 많은 8조3천273억원을 지급했다.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위험손해율은 131.0%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31% 더 많은 '적자 구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세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전체 실손보험의 올해 적자는 3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위험손해율은 보장이 더 후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년 이상 시장금리가 올랐지만 보험료 책정에 기준이 되는 예정 이율은 오를 조짐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둔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당분간 예정 이율을 올려 보장성 보험료를 내릴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22일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2.0∼2.20%로 1년 전과 같거나 낮아졌다. 공시이율이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 가운데 적립되는 보험료에 적용된 이자율의 가중평균이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각종 사업·운영비를 뗀 후 남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율로, 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한 은행 예금 이자율과는 의미가 다르다. 삼성생명 보장성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1년 전과 동일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서는 0.05%포인트(p) 낮아졌다. 신한라이프와 푸르덴셜생명도 1년 전과 비교해 공시이율이 각각 0.7%p와 0.3%p 내려갔으며, 산업은행 계열인 KDB생명은 1년 만에 0.39%p 떨어졌다.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이자율인 예정이율도 최근까지 내리기만 했다. 예정이율이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19일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며,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 동의를 받아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싱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 및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는 마이데이터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20년 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규 사업진출 기회가 열렸고 내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사TF를 구성,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는 등 허가 신청을 준비했다. 이번 예비허가 획득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미래에셋생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격 획득을 통해 보험업 특성을 살린 자산관리, 은퇴관리는 물론 건강관리 등 다양한 고객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진혁 미래에셋생명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고객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의 차별화 된 경험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와 시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흥국화재는 권중원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CEO소통대상’ 기업부문 CEO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사장은 해당기업의 소통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와 임직원간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흥국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 손해보험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인터넷서비스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3개 부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이 행사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터넷‧소셜 소통지수 등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우수기업 및 공공기관에 상을 수여한다. 흥국화재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포스트 총 5개 SNS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터넷 소통지수와 소셜소통지수,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객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을 활용한점과 코로나19 위기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3년 만이며,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이 목표다. 17일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됐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교보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내달 중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 IPO 완료 계획도 논의했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2018년 하반기 교보생명은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찾는 고객들이 많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에서 DB손해보험이 독주하고 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올해 1∼9월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가 104만8천100건으로 손보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100만건을 돌파했다. 2위 삼성화재(52만7천908건)의 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어 현대해상(52만7천353건), KB손해보험(46만2천10건) 순으로 운전자보험 판매실적을 보였다. 메리츠화재까지 포함한 5대 손보사의 올해 1∼9월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304만여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86만여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으로 폭발적으로 가입이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양호한 실적이라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다르다. 운전자보험은 별도로 가입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행정상 비용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으로 스쿨존 교통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잡혔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단 6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전남 순천 등 동부권 일대에서 모두 17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렌트 차량으로 주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충격하는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 렌트 차량을 운전할 사람은 물론 버스에 탑승할 사람을 사전에 모집해 합의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에게도 알바비를 지급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전남 화순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일당 중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살인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함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B손해보험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6455억원을 달성했다. 12일 DB손해보험은 이같이 밝히며 같은 기간 매출액은 7.2% 증가한 11조1855억원, 영업이익은 49.8% 증가한 8882억원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만 놓고 봐도 전년 동기 대비 137.6% 개선된 2199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 또한 6.3% 증가한 3조7525억원, 영업이익은 141.7% 늘어난 3014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값으로 보험영업효율을 나타내는 합산비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7.3% 내려간 98%를 기록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11조1855억원이었다. 이번 실적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따라 손해율이 개선됐고, 설계사 수수료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사업비율 감소 등 영향으로 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삼성생명이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1조2938억원을 달성했다. 11일 삼성생명은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9951억원 대비 30% 증가한 1조2938억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삼성생명의 호실적은 삼성전자 특별배당, 연결 이익으로 이차손익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누적)도 전년 대비 15.6% 늘어난 1조5016억원을 기록했고, 매출액(누적)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7조3001억원을 달성했다. 다만 3분기 순익은 12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2% 감소했다. 3분기 장래 이익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인 신계약 가치는 1~3분기 누적 1조2378억원으로 전년 동기 9847억원 대비 25.7% 증가했다. 이는 올해 금리상승 및 건강상품 판매 호조에 따른 영향이다. 신계약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동기 1조4682억원 대비 7.2% 줄어든 1조3630억원을 기록했다. 신계약 APE는 신계약 체결시 보험료를 1년 단위의 연납으로 바꾼 개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무·저(低)해지보험 판매가 늘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검증에 나선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7월께부터 판매된 무·저해지보험은 연간 400만건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2019년 403만7천건, 2020년 443만5천건 판매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무·저해지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하지만, 중도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상품보다 적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사가 해지율 예측에 실패해 예상보다 적은 계약자가 해지할 경우 보험금 지급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에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을 더 낮게 적용하고, 보험료 납입중 해지율을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도록 하는 등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또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을 마련해 해지율 변화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한 뒤 판매하도록 규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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