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14일 폐업 위기에 처했던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인가 획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위원회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에 나왔다. 미상정에 따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게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최종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허 대표는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1월 14일 ◇ 과장급 전보 ▲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진호 ▲ 공공택지지원과장 김경은 ▲ 물류산업과장 이두희 ▲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 조은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14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심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건 상정 자체가 유보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대상자 발표도 연기됐다. 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로, 향후 토큰증권(STO) 시장의 경쟁 구조와 운영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사안이었다. 금융위는 앞서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 중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미 지난 7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KDX)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NXT)을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금융위가 2개 사업자만을 선정할 것임을 시사해온 점을 고려해볼 때 이대로라면 지난 7년간 관련 서비스를 해온 루센트블록은 탈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절차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전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를 둘러싼 감독 당국의 점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BNK금융지주 검사 연장을 시작으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특정 금융지주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한 셈이다. 금감원은 14일 이달 중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등 국내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내규, 조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 ‘모범관행’ 이후 2년…왜 다시 점검하나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023년 12월 업계 및 학계와 공동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20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해왔다. 모범관행에는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지원조직 구축 등 4대 테마와 30개 핵심 원칙이 담
▲ 고인 : 이수철 씨 ▲ 별세 : 2026년 1월 14일 오전 6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6년 1월 16일 오전 7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14일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줬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 도넛가게 등 식음료 업체들이 겨울 제철 딸기 ‘설향’의 본격 출하시기를 맞아 다채로운 신메뉴와 1+1 행사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 유치를 향한 한판 승부에 초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딸기 주스, 딸기 라떼 같은 익숙한 메뉴는 물론, 새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새 조합의 메뉴들은 물론, 1+1 증정 이벤트 등을 줄줄이 선보이며 소비자 취향 저격에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 전해온, 클래식 또는 색다르거나, 딸기 시즌동안 취향껏 즐기기 좋은 메뉴들과 이벤트를 소개한다. 딸기 메뉴 정석부터 트렌디한 도넛, 케이크까지 다채로운 신메뉴와 1+1 행사 선보여 컴포즈커피는 클래식한 메뉴에 변주를 준 신메뉴 출시에 이어 1+1 이벤트를 내놨다. 신메뉴 ‘베리펄 딸기주스’와 ‘베리펄 딸기라떼’는 시원한 딸기주스와 베스트 메뉴인 딸기 라떼에 베리펄을 더한 음료다. 딸기 본연의 맛이 돋보이는 베이스에, 토핑을 조합해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치즈케이크와 딸기를 더한 ‘딸기 치즈케이크 스무디’와 단짠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딸기 솔티카라멜 프라
▲ 고인 : 이희문(전 포항시 북구청 총무계 계장·향년 62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14일 오전 7시 ▲ 빈소 : 포항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6년 1월 16일 오전 8시 ▲ 전화 : 054-260-804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그룹이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이 속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관할하는 방산·조선·에너지와 2남인 김동원 사장이 맡은 금융 부문은 지주사격인 한화에 남게 된다. 반면 3남 김동선 부사장의 테크·라이프 부문은 한화에서 떨어져 나간다. 14일 한화는 이사회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적분할 건을 의결했다. 한화는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인적분할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7월 내 분할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적분할이 되면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방산 및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계열사는 존속법인에 포함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존속 법인 76.3%, 신설 법인 23.7%로 산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분할 비율대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울 종로구 소재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보험 해지 관련 말다툼을 벌이다 건물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종로구 소재의 라이나생명 건물에서 보험 해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경비원에게 날 길이 약 12.5cm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은 복부에 중상을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병원 이송 시 경비원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6년 1월 14일 ◇ 과장급 전보 ▲ 통계정책과장 송준행 ▲ 고용통계과장 김락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 개 팀 체제로 확대하고, 조사 인력을 대폭 늘린다.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적발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4일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동대응단은 기존 1팀 체제에서 2팀 체제로 전환되며, 인력 규모도 6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조직을 복수 팀 체제로 운영하고, 경쟁 구조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가 내건 ‘주가조작=패가망신’ 기조에 맞춰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상시, 다층 구조로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개편 이후 금융위 인력은 11~15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금감원 인력도 34명까지 확대된다. 거래소 인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12명을 유지한다. 이로써 전체 인력은 약 1.7배 증가하는 셈이다. 조직 구조 또한 전면 개편된다. 기존에는 강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처분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심사 결과를 '허위 조작'으로 규정하고, 재심 신청 없이 당원들과 함께 정치적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견은 이날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여론 조작’으로 규정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특히 윤리위의 결정 과정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당내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여론과 지지층을 동원한 장외 투쟁 및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 전 대표는 20
▲ 고인 : 이길섭(향년 83세) 씨 ▲ 별세 : 2026년 1월 14일 오전 7시 ▲ 빈소 : 경기도 안성시 성요셉병원 성혜원장례식장 6분향실 ▲ 발인 : 2026년 1월 16일 오전 8시 ▲ 전화 : 031-671-6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국세청 연락이 ‘공포’가 아닌 ‘기회’가 되는 법: 소명과 조사의 한 끗 차이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취리산 회맹의 옹진도독 부여융과 계림도독 김법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
이성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산조인(酸棗仁)과 심신불안 교통사고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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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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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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