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4곳 중 1곳이 공정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지원을 받는 257개사 중 63개 기업이 최근 5년 이내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소득 5만 달러, 초일류국가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혁신 품목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KDB 신성장 4.0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도입했다. 자금 지원을 받은 후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 38건, ‘부당지원 행위’ 7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7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3건 등 순이었다. 게다가 산업은행 지원 기업 중 공정위 소관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63곳 업체 중 30곳의 경우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16회까지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았다. 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및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2차년도 사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의 일상 회복과 사고예방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고객 자산보호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금융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총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지원 926건 등 피해자 지원 및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자동으로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 등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중 79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20일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 1784개 중 79개가 고객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게 됐다. 불공정 약관은 총 79개로 14개 유형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유형으로, 28개 조항이 해당했다. 이 중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임의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형의 조항 12개도 문제가 됐다. 의사표시가 표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청약통장 금리가 지난 달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는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679만4천240명으로 한 달 전(2천683만3천33명)에 비해 3만8천793명 감소했다.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한 사람보다 해지한 사람이 더 많아 가입 계좌 수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납부 금액도 많은 1순위 가입자가 8월 말 1천792만3천205명에서 9월 말 1천789만9천748명으로 2만3천457명 감소했다. 2순위는 같은 기간 1만5천336명 줄었다. 통장 유형별로 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월 말 2천545만7천228명에서 9월 말 2천542만3천635명으로 3만3천593명 줄었다.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1천363명↓), 청약부금(537명↓), 청약예금(3천198명) 가입자도 모두 감소했다.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말(2천859만9천279명) 정점을 찍은 이후 2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는 총 180만5천3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오는 21일 인도 경제 중심지인 첸나이와 푸네 지역에 새 지점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인도 현지 KB국민은행 영업점은 구루구람점(2019년 개점)을 포함해 3개로 늘어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첸나이와 푸네는 한국 주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라며 "첸나이는 인도 남부의 상업·제조업의 허브이고, 푸네는 IT(정보기술)·바이오 등 첨단 기술의 중심지"라고 설명했다. 첸나이ㆍ푸네 지점은 여·수신과 수출입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개인·디지털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인도 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이번 첸나이·푸네 지점 개설을 통해 인도 현지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방은행 거점 지역인 부산, 광주,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의 기초단체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중 절반 이상을 시중은행이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현재 부산 등 6개 지역 기초단체 주·부금고 155개 가운데 51.6%인 80개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에서는 NH농협은행이 기초단체 금고 43개 가운데 55.8%인 24개를 맡았고, 이 가운데 23개는 예산관리 규모가 큰 주금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전북에서도 28개 금고 가운데 53.6%인 15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4개는 주금고였다. 부산에서는 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33개 금고 가운데 51.5%인 17곳(농협은행 13곳, 국민은행 4곳)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과 제주에서는 농협은행이 BNK경남은행, 제주은행과 기초단체 금고를 절반씩 맡아서 운영한다. 이 의원은 "지방은행의 지역 기업대출 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금고 운영권마저 빼앗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자치단체 금고 운영이 지역 자금공급의 중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회의에서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3국의 최근 경제·금융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내년 회의는 일본은행이 주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1년간 약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 등 영향으로 수요가 몰린 것인데,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3사의 올해 8월 기준 주담대 총액은 전년 8월(23조4000억원) 대비 47% 증가한 3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기간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증가율이 10.4% 였던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케이뱅크는 주담대 잔액이 1년 만에 무려 87.8% 늘어나며 7조7000억원을 기록했고 카카오뱅크는 29% 증가한 2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이후 1조8000억원의 잔액을 보유 중이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에 주담대 수요가 몰린 배경에는 낮은 금리, 편리한 서비스 등의 요인이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 취지가 중‧저신용대출 공급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부실 우려가 적고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에서신한카드, 교통은행과 함께 중국 내 ‘SOL트래블 카드 QR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은행은 중국 5개 국유대형상업은행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서울지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 유일하게 지정된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서 중국 위안화 결제대금의 정산 및 결제를 대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신한카드, 교통은행과의 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중국에서 ‘SOL트래블 카드 QR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중국에서의 결제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SOL트래블 카드 QR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SOL트래블 카드’ 보유 고객은 중국에서 스마트폰의 ‘SOL페이’ 앱을 이용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과 교통은행은 함께 위안화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신한카드는 카드 거래 및 QR코드 생성 분야를, 교통은행은 중국 QR 결제기관인 NUCC(Net Union Clearing Corporation)와 카드 정산 분야를 담당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카드, 교통은행과 협업해 중국 내 QR 결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 가계대출이 다시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출관리에 돌입했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꼽히는 디딤돌 대출 문턱을 높인다. 또한 금융당국은 매주 은행권과 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는 한편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매주 은행권과 회의를 갖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8월 국내 가계부채는 수도권 중심 집값 상승과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한 차례 연기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9조2000억원 폭증했다. 그러다 DSR 정책 강화와 은행들의 자율적인 금리 인상 조치 등으로 9월 증가폭은 5조7000억원으로 꺾였다. 이런 상황에 지난 11일 한은 금통위가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에 금리 인하 기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견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간부회의 중 “금리 기조 전환이 금융시장과 금융업권, 가계 및 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레버리지 증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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