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에는 필자가 2020년 개정세법내용 중 최근 상담받은 기업 절세전략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시의 과소신고가산세율의 감면율 인상(국기법48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당초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아래의 금액을 감면한다(적용시기: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도 적용함).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였으나 감면율을 90%로 인상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였으나 감면율을 75%로 인상한다.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50%(종전과 동일)에 상당하는 금액 (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서현회계법인은 4월 8일 사원총회를 열고 신임파트너 2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서현회계법인은 이번 인사를 통해 감사 부문 복합서비스팀 신호석 이사와 품질관리실 구양훈 이사를 각각 파트너로 승진 발령했다. 강성원 서현회계법인 회장은 “ 정부의 회계 개혁방침과 감사품질 향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자본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고 신임파트너들을 독려했다. [신임파트너 승진자] ◆감사부문 신호석, 구양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기업 최고위급 임원 열 중 아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침체된 세계경제가 올해 3분기~2021년 이후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CEO, CFO 등 글로벌 기업 최고위급 임원 2900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자본 신뢰 지수(CCB)’ 보고서를 8일 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3%는 코로나19로 공급망 붕괴, 소비 감소 등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응답자의 72%는 정기적인 전략과 포트폴리오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현재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41%는 ‘자동화 도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반등의 시기는 빠르면 올해 3분기부터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3분기에는 훨씬 빠르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V’자형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응답은 38%에 달했다. 2021년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한 후 경기가 회복되는 ‘U'자형의 경제 회복세가 도래할 것이란 예측에는 54%가 응답했다. 응답자 8% 정도가 2022년에나 경제 상황이 회복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6일 지난해 상장사 139곳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총 82곳에서 회계기준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적률은 59.0%로 전년(60.0%)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8곳(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 54곳(지적률 59.3%)이었다.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전년도보다 조금 줄었고 제보 등을 통한 혐의 심사·감리는 78.0%로 13.3%포인트 하락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관련된 조치기준 완화하면서 제재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실시하는 테마 심사·감리는 지적률이 높아졌다. 테마 심사·감리 지적률은 63.2%로 전년보다 16.0%포인트 올랐다. 지적된 상장사 82곳 중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 지적된 비중은 75.6%(62곳)로 전년(7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적 대상 회사 중 63곳은 지적사항이 1~2건인 반면, 3곳은 7건이나 됐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 재무 정보 관련 위반 대상은 14곳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사모펀드(PE),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 등 글로벌 투자자가 스마트 농업에 투자한 규모는 6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일 발간한 ‘스마트 농업과 변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어그테크에 투자된 건수는 495건으로 2010년 69건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어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을 결합한 용어로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미국 기반 투자자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과 어그테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9년까지 투자 건수는 연평균 24.5%, 투자액도 연평균 15% 가량 성장했다. 어그테크는 중 초기 단계 기업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의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장·가축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업과 로보틱스·기계화·농업 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됐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만나CEA 지분투자, IMM인베스트먼트의 팜에이트 지분투자,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의 대흥농산 인수 등 사모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국내 주요 투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이 36개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0일(오전 9시 기준)까지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36개사로 드러났다. 코스피 5개사, 코스닥 31개사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 기준 34개사(코스피 6개사·코스닥 28개사)보다 약간 늘어난 수치다. 코스피 기업 중 의견거절을 받은 곳은 신한[005450], 유양디앤유[011690], 지코[01058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등이었으며, 하이골드8호[159650]는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신한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지코와 폴루스바이오팜은 직전 사업연도에 한정을 받은 바 있다. 코스닥 상장사 중 한정 판정은 3개사, 의견 거절은 28개사였다.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펀드 투자 관련 의혹과 연루된 더블유에프엠[035290](WFM)[035290]은 각각 의견거절을 받았다. 파인넥스[123260], 크로바하이텍[043590], 하이소닉[106080], 에스마크[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이광열 파트너(사진)를 신임 감사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이 신임 감사본부장은 에너지 및 유통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2000년 EY한영에 들어와 감사 업무를 맡으며, EY한영 감사 2부문장에 올랐다. 2006~2008년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수행했으며,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 TF, 자원공기업구조조정 TF 등에서도 활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금융 및 공정거래에서 전문성을 가진 고문들과 20년 경력의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석진 신임 고문은 금융감독원에서 공시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 증권 관련 대부분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국내 투자금융 기업에서도 10년 넘게 관리직을 역임한 금융 분야 전문가다. 김 신임 고문은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제,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등 금융 분야 전반에서 대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권철현 고문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20년간 유통, 방송통신, IT산업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국내 자동차업체 기업전략실 자문역을 맡았다. 이혁 변호사(26기)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0년간 판사로 근무하였다. 부산고등법원 고법 판사 시기 부패, 환경, 의료 등을 전담했고, 부상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태평양 국내분쟁그룹에서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한다. 김경목 변호사는(26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 부장연구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데이터 3법 통과 관련 가운데, 정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30일 발간한 ‘데이터 3법 통과 의료 데이터, 개방을 넘어 활용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해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법제화,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 등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로는 ▲정부의 코호트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술 기업들을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시킨 미국의 ‘All-of-US’ 프로그램 ▲건강정보를 ‘필요배려 개인정보’로 분류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인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헬스케어 관련 모든 데이터를 중앙화시킨 핀란드의 ‘바이오뱅크’와 ‘칸타(Kanta)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한국은 의료 데이터 보유량과 인프라 보급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에 이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1일 IFRS 재무제표 표시 기준 개정안을 한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홍보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어 온라인 세미나(webinar)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IASB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일반적 표시와 공시(General Presentation and Disclosures)’에 대해 올해 6월 말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에게서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온라인 세미나는 서정우 IASB 위원과 한국인 IASB 스태프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이해관계자들의 실시간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100명이 넘는 이해관계자 참석했고, 21개 질문이 나오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IASB가 제안한 영업손익 표시 기준에 많은 관심이 모였다. 온라인 세미나 영상은 IASB의 프로젝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돼 있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일대일 대면회의 ▲공개포럼 개최(5월 14일 예정) ▲공개초안에 대한 서면의견 취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IASB 공개초안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IAS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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