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간부들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쟁 참전용사 10만2000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관을 찾았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올바른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관계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고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0일 부산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간부들은 참배에 앞서 10시 정각에 실시하는 유엔기 게양식에 참관했으며, 참배를 마친 후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주묘역과 유엔군 위령탑,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부산국세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AI업무혁신TF’를 신설하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시범 도입한 ‘AI국세상담’ 개발에 기여한 직원 2명을 특별승진시켰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시범 개시했다. ‘AI국세상담’ 서비스 도입 후 국세상담전화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6%에서 올해 98%로 대폭 늘었다. 상담 서비스 제공건수도 142만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했다. AI 상담사는 이중 74%(106만건)를 처리했다. AI업무혁신 TF는 ▲AI 혁신업무 총괄‧AI 시스템 및 기술지원 ▲부가·소득 등 AI지원 ▲원천·법인·자산 등 AI지원으로 나뉜다. TF는 AI국세상담 서비스를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으로 확대하고, 일선 세무서 전화문의와 관련한 납세자 편의 개선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날 AI국세상담 기술지원 업무를 총괄한 김경민 조사관, 200만건이 넘는 상담자료와 세법·예규·판례 등을 AI 상담사에게 학습시키는 업무를 담당한 이영신 조사관을 각각 특별승진시켰다. 전산업무 영역에서 수시 특별승진이 이뤄진 건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휠베어링 등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기업 일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가 작년 6월 중순경 별세한 창업주 고(故) 이상일 회장의 상속과 관련된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업계 및 세정당국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달말부터 일진 오너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서, 상속과세자료전, 오너일가 재산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 상속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은 공식적으로 별도의 입장을 내거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 이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경우 상속·증여·양도 등 재산제세 관련 담당부서인 점, 창업주 별세 이후 얼마되지 않아 조사에 나선 점 등을 미뤄볼 때 상속 관련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후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세무서장이 7일 기준 모두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김상구 남대문세무서장, 강영구 양천세무서장, 박진하 용산세무서장, 임경환 강동세무서장, 장태복 마포세무서장,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구본수 화성세무서장. 이창남 동안양세무서장, 황인준 용인세무서장이,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양경렬 남동세무서장, 이광호 의정부세무서장, 이주원 부평세무서장, 장재수 남부천세무서장, 정연주 서인천세무서장이 물러난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김기수 청주세무서장, 박광전 동청주세무서장, 최병기 대전세무서장이, 대구지방국세청에서는 백종찬 경산세무서장이 공직을 떠난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손병환 수영세무서장, 손진호 금정세무서장, 이민수 진주세무서장, 최청흠 김해세무서장이 자리를 비운다.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명예퇴직이 임박한 세무서장이 없는 관계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만 60세 정년이지만, 국세청의 경우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4급 이상 고급 간부들은 정년에서 2년 이상 미리 공직에서 물러나는 불문율이 있다. [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은 제69회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지난 5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석한 신희철 청장은 지방청 간부를 비롯해 대전지역 세무서장과 함께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를 했다. 이날 대전국세청 직원 80여명과 함께 지정된 묘역에서 비석, 화병 정리, 잡초제거 등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신희철 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을 직원들과 함께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참배하고 태극기 꽂기,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지난 5일 국·실장급 간부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수봉공원 현충탑은 1972년에 6·25 전쟁 중 전몰한 장병 379위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인천국세청은 작년 6월에 이어 현충탑을 방문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했다. 박수복 청장과 참석자들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불법투자자문 일당 A는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내세워 이목을 끈 후 ‘무조건 수익 300%‧환불보장’ 등 거짓 약속으로 다수의 유료회원을 모집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 약속된 수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자 이들은 사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카드깡 업체, 위장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은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취 없이 용역비를 지급하고, 사주로부터 상표권을 위장 매입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서 고급 아파트, 고가 미술품 및 고가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유흥‧퇴폐업소를 이용했다. #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일당들은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모은 후 이들의 투자금으로 시세를 조작해 선의의 다수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일부 일당은 유망 기업 인수를 통해 조만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하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단기간에 급등시켜놓고, 인수대상 기업의 관련인 등과 결탁하여 미리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매거래정지 직전에 매도하며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으면서 양도세 등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6일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착수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일당은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했다. 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을 회피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을 누렸다. 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했다. 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줬다.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했다. A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며 안정적 매출을 기록했다. A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간 미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둘째를 출산할 무렵에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 첫째 아이 때 받지 못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10년 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원)에 걸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일까지 국세청 담당급 공모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 디지털소통팀장’을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 직위는 사무관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업무는 ▲디지털소통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확산 ▲온라인 홍보채널(누리집, 유튜브 등 SNS)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 ▲정책이슈 및 홍보수요 파악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요건(필수요건)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경우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국세청 인사기획과 관계자는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관련 분야 :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등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접하는 사업자를 위해 ‘무료 순회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안내를 비롯한 모바일(손택스) 발급방법 실습 등이며, 일정은 오는 10일부터 대구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광주, 인천, 수원, 서울, 부산 지역순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센터(02-2114-5831~3) 또는 인터넷 납세자 세금전자신고 교육카페 등에서 하면 편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일정은 10일 대구지방국세청(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교육장에서 14:00~15:30(1시간 30분) 진행한다. 이어 대전지역의 경우, 11일 대전지방국세청 1층 전산교육장(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에서 광주지역은 12일 광주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연이어 실시된다. 인천지역은 14일 인천지방국세청 3층 교육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에서 수원지역은 17일~18일 이틀간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3일 오전 중부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중부국세청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을 이어받아 오직 국민, 공익, 신뢰만 바라보고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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