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 인공지능(AI) 역량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 처음 도입된다. 이에 맞춰 금융권 전반의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도 함께 추진된다. 26일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 AI 역량 인증 시험인 ‘KBI 금융 AI 리터러시’ 자격을 공식 론칭하고, 생성형 AI 기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회 자격시험은 오는 6월 27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AI가 바꾸는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ChatGPT, Gemini, Claude 등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카드뉴스(5장 내외)와 1분 이내 숏츠 영상 두 가지다. 참여 대상은 금융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반 국민까지로 폭넓게 열려 있다. 개인 또는 2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4월 13일까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확산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 작품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대상 1점(100만 원)을 포함해 총 10개 작품에 31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종류라면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줄어든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A씨에게 산재보험금 2천576만원을 지급했다. 치료비 명목 요양급여 841만원도 포함됐다. 이후 공단은 현대해상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현대해상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A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약 710만원의 치료비를 낸 만큼,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이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현대해상이 지급한 치료비를 빼 손해액을 약 821만원으로 계산했지만,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인 1천만원 범위 내라는 이유로 해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주식 투자 열풍…절세 전략이 필요한 이유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1월 2일 2,400.87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12월 30일 4,2147.17로 75.5%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2026년 3월 16일 현재 5,000선을 상회하고 있다.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에 대한 투자 열기도 계속되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 투자는 크게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진다. 직접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개별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며, 간접투자는 국내 및 해외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세제는 주식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세제에 차이가 있으며, ETF의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간에도 차이가 있다. 이 칼럼에서는 주식투자와 절세전략에 대해 3부로 나누어 연재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계좌 3총사’를 중심으로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대를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도 뽑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먼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창업 도전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두 5천명 선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일반·기술 트랙에서 4천명을 선정하고, 지역 특색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로컬트랙에서 1천명을 지원한다. 일반·기술트랙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이종 창업을 희망하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도전자로 선발되면 단계별로 창업 활동 자금 200만원과 선배 창업자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스크리닝, 후속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등을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최상위 '창업 루키'를 선발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과 후속 투자 연계 등을 합쳐 모두 1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로컬트랙은 예비 창업자가 참가할 수 있다. 도전자는 단계별로 창업 활동 자금 200만원과 멘토링, 보육 공간, 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만원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이 소비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정지, 대출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은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을 때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데,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
나를 믿는 순간들 / 정래철 거슬러 흐르는 강물이 있던가요 행성이 항성 주위 늘 맴돌듯 가까이 가면 더 강한 끌림에 자유롭지 못한 속박에 머물며 움직임 없는 물고기는 상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열병에 온몸으로 저항하면 비 오듯 식은땀이 흐른 후 아플 만큼 아프고 깊은 한잠 자고 나면 다른 새살이 돋아나고 맘에 벽을 뚫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 정래철 ㆍ1964 경북 안동 출생 ㆍ강원 동해시 ㆍ관동대학교 졸업 ㆍROTC 25기 임관 ㆍ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ㆍ(사)창착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ㆍ대한문인협회 강원지회 정회원 〈수상〉 ㆍ2025 대한문학세계 신인문학상 ㆍ2026 명인명시 특선시인선 ㆍ2025 올해의 작가상 선정 ㆍ2025 한국문학 올해의 시인상 ㆍ대한문인협회 금주의 시 선정 [저서] <해당화 언덕에 사는 깨비>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며 자신을 믿는 순간이 얼마나 깊은 내면의 싸움 끝에 찾아오는지 느끼게 되었다. 거슬러 흐르지 않는 강물과 항성 주위를 맴도는 행성의 이미지는 내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굴레를 떠올리게 했다. 움직임 없는 물고기처럼 머물러 있던 나 자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된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채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과,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연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담이 5월 14∼15일 열릴 예정임을 기쁘게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DC에서 주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애초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잡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 달 정도 (중국에)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을 새로 잡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예정보다 한달 반 정도 늦춰진 시점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레빗 대변인은 애초 예정된 방중 일정이 전쟁 탓에 연기됐던터라 이번에 재조정된 일정까지는 종전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에 "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조금 오르면서 1,500원 선을 다시 넘어섰다. 미국의 휴전안 제안을 이란이 거부하자 국제유가가 낙폭을 줄이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는 소폭 강세로 돌아섰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50원 상승한 1,501.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9.70원 대비로는 2.0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후반대로 뉴욕 장에 진입한 뒤 이란 관련 소식을 소화하며 고개를 들었다. 한때 1,503원 안팎가지 오르기도 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이 미국이 건넨 제안을 검토했으나 내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익명 당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시점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이 결정하는 시점에 종전이 이뤄질 것이며 우리의 조건이 충족될 때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조건으로 ▲공격과 암살의 완전한 중단 ▲이란에 대한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는 구체적 메커니즘 수립 ▲전쟁 피해 배상금 보장 및 확실한 지급 ▲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인공지능(AI) 분야 집중을 위해 '메타버스'(확장 가상세계) 사업을 담당해온 팀의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메타는 가상현실(VR) 기기 개발을 맡았던 리얼리티랩스를 중심으로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다고 전했다. 리얼리티랩스는 지난 1월 1천 명 이상을 감원한 이후 추가로 축소되는 셈이다. 이날 감원 발표에 앞서 해당 팀의 일부 직원들에게는 미리 재택근무가 지시됐다. 메타는 지난 2021년 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5년간 700억 달러(약 100조원)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결국 지난해 말 스마트안경 등 일부를 제외한 이 사업 대부분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번 감원은 리얼리티랩스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팀과 해외 영업·채용부서 등에도 적용됐다. 메타 대변인은 이번 감원에 대해 "메타 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직 개편과 변화를 시행한다"며 "영향을 받은 직원은 다른 기회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최근 엔비디아·AMD·구글 등과 연달아 AI 칩 구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51억8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4억5천2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배우자, 자녀의 재산 총액은 51억8천881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신고보다 4억45만원 증가했다. 건물 등이 12억2천400만원에서 21억6천만원으로 늘었다. 아파트 분양권이 입주 완료에 따라 소유권으로 반영됐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112.85㎡) 아파트가 15억원으로 신고됐고, 기존 분양권(12억2천400만원)은 소멸됐다. 장녀는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아파트 신규 임차권을 6억6천만원 신고했다. 예금은 총 30억9천500여만원을 신고했다. 예금 만료, 가액 감소 등에 따라 직전 신고(34억5천400만원)보다 줄었다. 본인이 21억8천444만원을, 배우자가 7억1천724만원을 신고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임기근 차관이 9억4천여만원을 신고했다. 직전 신고액(8억5천여만원)보다 9천여만원 늘었다. 전남 해남군 토지(2억5천474만원)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49억여원가량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보다 재산이 19억 가까이 늘었는데, 저작권과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이 컸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신고액은 49억7천720여만원이었다. 1년 전 신고한 30억8천914만원과 비교해 18억8천807만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우선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가액이 1년 전보다 3억5천만원가량 증가한 약 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약 2억2천만원 정도 늘어난 16억8천만원가량으로 신고됐는데, 지난달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의 예금 보유액이 15억8천여만원에서 30억6천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소득으로 이 대통령은 15억6천여만원을,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원을 각각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펴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7.6명의 재산이 직전 신고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수익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 재산은 약 50억원이었으며, 국무위원인 장관 18명의 평균 재산은 52억원이었다. 공직자 재산 1위는 1587억원을 신고한 이세웅 이북5도 평안북도지사였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0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 1903명이다. 중앙부처 719명, 지방자치단체 1184명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은 평균 20억9563만원이었다. 이는 동일한 대상자가 직전에 신고한 재산(19억4693만원)보다 약 1억4870만원 증가한 것이다. 대상자를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616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538명(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충격이 단기적일 경우 무시하고 계속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격의 성격과 규모, 지속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 충격의 규모가 제한적, 단기적이라고 판단되면 무시한다는 전통적 처방이 적용돼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대응은 강력하거나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인용해 "망설임 때문에 마비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겠다는 우리 약속에는 조건이 없다"고 덧붙였다. ECB는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6%로 대폭 수정했다. ECB는 별도 보고서에서 국제유가가 올해 2분기 배럴당 145달러, 천연가스는 메가와트시(㎿h)당 106유로로 고점을 찍고 에너지 공급이 내년 1분기에야 전쟁 이전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특정 직역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밀실 입법”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정안이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대기업에나 적합한 외부감사 체계를 모든 법인에 강제하려는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 기업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이 중요한 비영리·공공 부문에 동일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산업 특성을 무시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 측은 “소규모 비상장법인 등에 복식부기와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경우 감사비용, 시스템 구축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결국 ‘회계 비용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는 회계사들만의 잔치”…절차적 정당성 논란 입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