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는 4일 공식 게재는 바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일시 : 2025년 12월 3일 <농협중앙회 상무> ◇ 교육지원 ▲ 백남성 이영규 정인호 조청래 ◇ 상호금융 ▲ 김병배 <농협중앙회 상무보> ◇ 교육지원 ▲ 박병우 ◇ 상호금융 ▲ 이재순 전경수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 강원본부 김병용 ▲ 전북본부 김성훈 ▲ 경북본부 김주원 ▲ 제주본부 이춘협 ▲ 대구본부 손영민 ▲ 인천본부 한상구 ▲ 광주본부 이철호 ▲ 대전본부 박재명 <농협경제지주 상무> ◇ 농업경제 ▲ 임규원 <농협경제지주 상무보> ◇ 농업경제 ▲ 문영지 양동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집행간부(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3일 기존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아직 임기가 남은 1년차 집행간부들도 포함해 과감한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성과가 우수하며 전문성과 혁신역량, 현장경험을 갖춘 인재를 전면 배치했다고 농협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해 실행력과 현장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금융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탁 등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면서 범농협 인적 쇄신 방안을 연말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했다. 농협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체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며 "과감한 인적 쇄신을 위해 집행간부 인사에 이어 중앙회와 계열사 임원의 교체 인사도 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3분기 글로벌 낸드플래시 매출이 감산 효과와 데이터센터에 탑재되는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eSSD)의 출하로 증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다. 3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전 세계 낸드 상위 5개 브랜드의 합산 매출은 지난 2분기 대비 16.5% 증가한 약 171억달러를 기록했다. 트렌드포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들의 지속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장이 3분기 eSSD에 대한 강한 수요를 촉발했다"며 "올해 초 시행된 감산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 하반기 공급과 수요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들의 평균판매단가(ASP)도 상승했다. 4분기에도 트리플레벨셀(TLC)·쿼드레벨셀(QLC) eSSD 수요 증가, 하드디스크(HDD) 공급 부족으로 낸드 전체 가격이 20∼25% 상승해 분기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전망했다. 업체별로 보면 3분기 삼성전자의 낸드 매출은 전 분기보다 15.4% 늘어난 60억달러를 달성했다. 모바일 낸드 시장에서 중국 현지 브랜드와 경쟁이 심화했지만, 견조한 eSSD 출하에 힘입어 전 분기(3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아스트가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처럼 과대계상해 이익을 부풀린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게 과징금 총 22억2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해야 했지만 보유 재고자산으로 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재고자산 내부 검증 절차도 적절히 설계·운영하지 않았고, 감사인이 발송한 조회서를 위조하는 등 외부감사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에게 과징금 21억8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당국은 이 회사 감사인 신화회계법인도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4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획재정부의 최종 확정 통보를 앞두고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69조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예산을 마련했다. 이 세입 예산은 관세 8조 4천억 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 2천억 원, 기타 내국세 9조 1천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중 예산 편성의 직접 대상인 세외수입 항목은 총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1%(△513억 원) 대폭 감액하는 예산 현실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요율 인하(50%)와 매출 부진을 반영한 결과로, 과거 반복됐던 예산 추계 오차를 끊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6년 세외수입은 2025년 1,003억 원에서 490억 원으로 급감했다. 이로써 세외수입 규모는 500억 원 미만으로 줄었다.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요율이 50% 인하된 것을 반영하고,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을 과거 추계보다 훨씬 현실화해 편성했기 때문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2025년 754억원에서 2026년 214억원으로 71.6%가량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 관세청 예산총괄 담당자는 "2024년 세입 예산 추계 당시 수수료 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30년 넘게 가족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안귀옥 변호사가 법정과 삶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인간의 감정을 엮은 법정 시집 3부작을 이지출판을 통해 출간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시집은 인천 최초 여성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 양육권, 상속 사건을 접하며 "판결 너머의 삶"을 지켜본 법률가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30년 조용한 관찰, '마음의 기록'으로 태어나다 안귀옥 변호사는 사건이 법정에서 종결된 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오래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시집을 쓰기 시작했다. 법률가의 냉철한 기록 대신, 인간의 마음을 오래 지켜본 따뜻한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이 시집에 부여했다. 시집 3부작, 상처부터 회복까지의 여정 이번 3부작은 상처의 순간부터 자기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담아냈다. 첫 번째 시집은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순간들'은 법정에서 시작되지만, 일상과 내면에 깊이 닿아 있는 감정들을 포착한다. 말하지 못한 침묵 속의 눈물과 마음의 잔향을 섬세한 언어로 풀어낸다. 커피 시인 윤보영은 이 책을 "부부와 가족의 갈등을 시로 치유하는 귀한 선물"이라고 평했다. 두 번째 시집, '조용히
◇일시 : 2025년 12월 3일 [동국홀딩스] ◇ 상무 선임 ▲ 전략실장 정순욱 [동국제강] ◇ 이사 선임 ▲ 기획실장 손권민 ▲ 재경실장 권주혁 ▲ 수출영업담당 김형동 ▲ 인천공장 관리담당 정용노 ◇ 상무 승진 ▲ 포항공장 관리담당 이치광 ◇ 전무 보직변경 ▲ 영업실장 곽진수 ◇ 상무 보직변경 ▲ 포항공장장 이치광 ◇ 이사 보직변경 ▲ 중앙기술연구소장 박병규 ▲ 당진공장장 조종원 ▲ 구매실 구매담당 박언수 [동국씨엠] ◇ 상무 선임 ▲ 부산공장 관리담당 김현 ◇ 이사 선임 ▲ 지원실장 김낙홍 ▲ 영업실 글로벌영업담당 권영환 ◇ 상무 승진 ▲ 지원실장 김한기 ◇ 상무 보직변경 ▲ 영업실장 김한기 [인터지스] ◇ 부사장 선임 ▲ 부사장 최우일 ◇ 이사 선임 ▲ 경영전략본부장 박성도 ◇ 상무 보직변경 ▲ P&L사업본부장 정태현 ▲ 유통물류사업본부장 권광용 ◇ 이사 보직변경 ▲ P&L사업본부 운영담당 김동훈 ▲ P&L사업본부 영업담당 박경국 [동국시스템즈] ◇ 상무 승진 ▲ 대외사업2본부장 고상봉 ◇ 상무 보직변경 ▲ DX솔루션본부장 고상봉 ◇ 이사 보직변경 ▲ IT인프라영업본부장 박상철 ▲ DX혁신본부장 하귀훈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4일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야 합의 하에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그간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정진욱, 국민의힘 이철규·박수영·고동진·송석준·구자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 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방안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외에도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 IT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