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중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의 인상이 "아마 이번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 150일(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우리는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무역법) 301조에 대한 연구들과, 상무부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해 지난달 24일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며,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포고문에 금명 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6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법 시스템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간 검찰의 수사 보조자에 머물던 역할에서 벗어나, 국경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독립적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은 '상급 기관' 아닌 '수평적 파트너' 이번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 등 6대 범죄로 압축됐다. 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문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역시 수사 권한이 한정된 본질적 의미의 특사경"이라며 "검찰 중심 체제가 해체되면서 관세청과 중수청은 '상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공조'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마약 수사 체계의 고질적인 '가액 제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간 관세청과 검찰 간의 MOU에 따라 밀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 마약 사건은 검찰이 주도하고, 관세청 특사경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 -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11개 과제) 부문에선 ▲세정 전반의 AI전환으로 납세편의 향상 ▲AI가 탈루 혐의를 정확히 가려내는 스마트 탈세 적발 시스템 구축 등이 꼽혔다. 조세정의 구현(17개 과제) 부문에선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악의적 고액체납자 엄정 대응 ▲국세·세외수입 체납 국세청 통합관리 등이 선정됐다. 민생·성장 지원(13개 과제) 부문에선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 ▲신산업 및 수출기업 성장 뒷받침 등이 추진된다. 국세정보 적극 공개(12개 과제) 부문에선 ▲미시 경제 동향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데이터 적극 제공 ▲지역·세대 균형성장 및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지원 등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4일 오전 중부국세청사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청초수(김진성), ㈜피아이이(최정일), 한솔생명과학(주)(신형석) 3명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3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성과평가 우수관서인 기흥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공무원 대표 2명에게 표창장을 전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께 축하와 감사드린”다며 “개청 60주년을 국세행정 새로운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 및 관할 관서에선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과 세무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에 소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4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을 초정했다. 이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납세자들을 축하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납세자를 위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대전국세청과 산하 17개 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 95명과 세정협조자 18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정부가 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과 관련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모니터링은 감사원 사무처가 결정하는 정식 감사 이전 단계다. 감사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몰수한 비트코인 약 320개를 분실한 후 분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달 전량을 회수했다. 강남경찰서는 2022년 압수했던 비트코인 22개(약 20억원 상당)을 분실했다. 지난달 말 국세청은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압류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탈취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3월 3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강남구 시민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직원, 명예세무서장, 세정협조자, 모범납세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청장 축하 영상 시청, 위촉장 전수, 표창전수 및 수여, 명예세무서장 기념사, 명예민원봉사실장 기념사, 세무서장 감사말씀,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JK성형외과 주 권 대표원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 차태현 배우가 각 부서를 방문해 직무 체험과 납세자 대상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은 축사에서 “오늘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먼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신 모범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 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강남세무서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서장은 “납세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11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오윤 교수는 ‘금융거래와 조세’, ‘세법원론’, ‘국제조세법론’ 등 다수의 이론서와 실무서를 집필했으며,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등 선도적인 연구 논문을 통해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혔으며, 한국세법학회 제11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세법률문화상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수여되며,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권광중 변호사(1회), 우창록 변호사(2회), 이철송 교수(3회), 소순무 변호사(4회), 옥무석 교수(5회), 한만수 변호사(6회), 임승순 변호사(7회), 안경봉 교수(8회), 이창희 교수(9회), 이준봉 교수(10회)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20회 신진학술상’ 수상자로 한병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수여되는 이 상은 만 45세 이하 회원 중, 직전 연도에 조세법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병기 변호사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과세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 등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한국세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법연구’에 게재하며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변호사는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로 근무하였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했다. 박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불법적인 사업 목적을 가진 우회 거래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조세 회피 의도를 상쇄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조세 회피 목적만을 가진 납세자와 불법 행위까지 가담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하고,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풍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상황별·단계별 리스크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축 ▲AI 기반 콘텐츠 제작에 따른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도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연예인 1인 법인’ 또는 ‘1인 기획사’에 대해서도 자문 및 리스크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다. 미디어엔터팀장은 김문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맡으며, 최정환 변호사(연수원 18기), 송호성 변호사(연수원 40기), 이용민 변호사(연수원 37기), 권성국 변호사(연수원 40기), 주병창 변호사(연수원 42기), 이규영 외국변호사 등이 핵심 구성원이다. 이밖에 노동전문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 구자형 변호사(변시 3기)와 조세전문 이세빈 변호사(변시 3기) 등도 활동한다. 김문희 변호사는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IP, 투자·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및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현복 전 부장판사(연수원 30기)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민사, 형사, 가사, 도산, 영장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폭넓게 수행했으며 수원지법 기획공보판사, 대법원 공보관실 홍보심의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핵심 요직인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반부패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사건,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사건 등을 맡앗다. 윤준석 전 전주지방 정읍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9기)는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 사건을 처리해왔으며,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한 바 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세종 송무 부문의 강력한 맨파워와 이번 영입한 분들의 역량이 시너지를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신상록 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변호사)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신상록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금융그룹에서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컨설팅, 행정 대응, 조사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을 거쳐 2012년부터 금융위원회 및 산하 기관에서 약 14년간 주요 실무와 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깊이 있는 금융규제 전문성을 쌓아왔다. 금융위원회에선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심의지원팀장을 역임하는 한편, 보험과‧금융분쟁대응팀 등에서의 경험을 쌓았다. 론스타(ISDS) 사건을 포함한 주요 국제 분쟁 대응과 조사를 주도한 바 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복잡해지는 금융규제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인재 확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가 지난달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박 이사장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학술연구를 선도하고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학문적 발전을 이끄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현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겸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2025년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2023년 납세자의 날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박 이사장은 2012년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출간된 『Resolving Transfer Pricing Disputes: A Global Analysis』에 공동 저자로 참여하고, 2018년 서울 IFA 세계연차총회 홍보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OECD의 국제조세 개혁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박훈)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명준 고문에 국제조세학술상을 수여했다. 배효정 변호사는 신진학술상(YIN Award)을 수상했다. 김명준 고문은 ‘국제적 B2B 용역거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고정사업장 성립 이후의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를, 배효정 변호사는 ‘미국 피지배외국법인 세제의 과거와 미래 - 자본 정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를 각각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제조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올해로 11번째 맞이하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한국 국제조세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다. 연련에 따라 만 46세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만 45세 이하는 신진학술상을 받는다. 심사 대상은 ‘조세학술논집’과 산하단체인 YIN(Young IFA Network)에서 2020년부터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논문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1983년 창립 이후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조세법 학술단체로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