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담동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 ‘청담 르엘’ 보류지가 시장에 풀린다. 청약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강남 고가 주택 수요의 우회 진입 경로로 주목받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청담 르엘’ 보류지 12가구에 대한 매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은 전용 84㎡ 8가구와 최상층 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보류지는 조합이 사업 과정에서 남겨둔 물량으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고가 주택 진입을 노리는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경로로 꼽힌다. 업계가 이번 물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점이다. 앞서 ‘잠실 르엘’ 보류지 10가구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소진되면서 르엘 브랜드의 고가 주택 수요 흡수력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담 르엘은 청담동 한강변 입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단지로, 강남권 신규 고급 주거 공급이 제한적인 국면에서 희소성이 부각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근 청담·압구정 일대 전용 84㎡ 시세가 고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보류지 매각가 수준에 따라 시장 반응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와 대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본사 사무실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의 차남 채용 과정이 뇌물수수 혐의와 연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이 이뤄진 경위와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연구원이 제7대 원장으로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를 선임했다. 보험연구원은 24일 사원총회를 열고 김헌수 교수를 차기 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원장은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위험관리·보험(RMI) 전공 이학 석사와 보험 전공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순천향대학교 IT금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융보험학과 학과장과 글로벌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아시아태평양보험학회 회장,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한국보험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보험·리스크관리 분야 연구를 이끌어 왔다. 정책 및 제도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옴부즈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과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보험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 감독과 제도 전반에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제1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보험연구원은 김 신임 원장이 학계와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인물인 만큼, 보험산업 환경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CS/마케팅부장 박성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 칼 막 휘두르는 사람의 공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필자는 서슴없이 답한다. "칼 막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농담처럼, 칼 마르크스와 히틀러가 바로 그들이다. 마르크스는 펜이라는 칼로 세계의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그 칼이 낳은 세계는 끝내 그의 손을 벗어났다. 히틀러는 분노라는 칼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 칼과 함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이 두 역사적 인물의 공통된 패착은 명확했다. 하나의 칼만을 믿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관세라는 칼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난도질하되, 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칼집 속에 무슨 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그를 진짜 무서운 상대로 만드는 이유다.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삼국지의 조자룡이 헌 칼 쓰듯 IEEPA를 주무기로 거침없이 휘두르던 트럼프에게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판결 당일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관세에 즉각 서명했고, 불과 24시간 뒤에는 법
◇ 일시 : 2026년 2월 24일 ▲ 부원장 조선주 ▲ 기획조정본부장 김소영 ▲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정가원 ▲ 양성평등연구본부장 김원정 ▲ 성주류화연구본부장 김영숙 ▲ 연구기획센터장 성민정 ▲ 연구평가센터장 신우리 ▲ 예산제도센터장 안혁주 ▲ 국제협력센터장 이민호 ▲ 성인지예산센터장 김효주 ▲ 인사총무센터장 강혜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번 쿠팡의 증언이 향후 대응 절차에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42분께 회의장에 입장해 오후 5시께까지 약 7시간가량 워싱턴DC의 레이번 하원 빌딩 내 하원 법사위원회 회의장에서 비공개 증언을 진행했다. 이는 법사위 주관으로 증인을 불러 진행하는 비공개 조사(deposition) 절차로서, 향후 입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을 마친 뒤 '위원회가 어떤 질의를 했느냐', '어떻게 답변했느냐', '위원회의 주된 우려 사항은 무엇이었냐' 등 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저작물은 애초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므로 그 권리를 넘긴다고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물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7월 오투잼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기본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음원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새로 작곡·편곡하는 방법으로 39곡의 음원을 만들었고, 나우게임즈는 리듬게임에 음원을 수록했다. 그런데 나우게임즈는 2017년 3월 파산해 B씨에게 음원을 매도했고, 같은해 8월 나우 대표는 오투잼을 새로 설립한 뒤 B씨로부터 음원을 다시 매수해 다른 리듬게임 제작사들에 음원 일부 이용을 허락했다. 이에 A씨는 오투잼 측이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의 음원공급계약을 음악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는 우편물 중 하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통지서’일 것이다. 통지서를 받아 든 이들의 첫 마디는 대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라는 당혹감이다. 하지만 당혹감은 이내 불안으로 바뀐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지라도,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놓친 빈틈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세법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방대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개인이 직접 세무 신고를 처리했거나 사소한 증빙을 간과했을 경우,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과태료나 막대한 가산세로 돌아온다. 국세청에서 30년간 조사 현장을 지키며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무조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의 싸움이다. 소명은 '말'이 아닌 '물증'의 영역이다 세무조사 대응의 첫 번째 원칙은 소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조사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문서로 입증하는 과정이다. “사정이 이래서 몰랐습니다” 혹은 “실수로 누락했습니다”와 같은 해명은 조사관에게 아무런 법적 효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로 생긴 어혈(瘀血)을 제거하는 처방 중 하나가 독활탕(獨活湯)이다. 주성분은 땅두릅 뿌리인 독활이다. 증상에 따라 도인(桃仁), 당귀, 연교, 강활, 방풍, 육계(肉桂), 택사, 대황, 방기, 황백, 감초 등이 가미되는 탕제다. 동의보감에는 독활과 함께 감초, 강활, 반하, 백복령, 사삼, 산조인, 세신, 오미자, 인삼, 전호 등 다양한 약재의 활용이 제시되고 있다. 기대 효과는 허리·무릎 등 요통과 염증, 습기(풍습)로 인한 통증 완화다. 일을 심하게 해 생긴 요통과 상한(傷寒) 후의 두통, 어지럼증 개선용으도 쓰인다. 독활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땅두릅의 뿌리다. 바람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다가 바람이 없을 때 저절로 움직여 독요초(獨搖草)라고도 불린다. 약재는 봄이나 가을에 채취한 것을 쓴다. 싹과 노두를 버린 다음 물에 깨끗이 씻어 잘게 썰어 햇볕에 말려서 약재로 만든다.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면서 쓰고, 독이 없다. 독활은 거풍제습(祛風除濕), 통비해표(通痹解表), 지통(止痛) 효과가 있다. 임상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항암, 항염,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찬바람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은행권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신규 연체채권 감소와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에 따라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25년 12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공개하면서 원화대출 연체율이 0.5%로 전월 말(0.6%) 대비 0.1%포인트(p) 낮아졌다고 밝혔다. . 신규 발생 연체채권은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내려갔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지난해 10월 2조9천억원에서 11월 2조6천억원, 12월 2조4천억원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0월 1조3천억원, 11월 1조9천억원, 12월 5조1천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말 은행의 이익이 크기도 했고, 당시 정리한 채권을 받아주는 시장 여건이 나쁘지 않아 적극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연체율 하락은 계절성도 반영됐다. 통상 은행이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작년 12월 연체율이 전월 대비로는 하락했지만, 연말 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p)과 1월(124·3p)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만에 꺾였다. 하락 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1p 높은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백양나무 숲에 들어 / 고두현 나도 알몸이 된다 희고 미끈한 허리 서로 닿지 않을 만큼 이 절묘한 간격 밤 깊어 새벽 별 조는 사이 몰래 오줌 누는 처녀 옆에 빙 돌아선 울타리처럼 온 숲이 몸을 가리더니 그 속에서 가장 젊은 나무 하나 다른 나무에게 가만가만 몸 부비는 모습 밤마다 그렇게 돌아가며 한 그루씩 아이를 낳는다는 걸 백양나무 숲에 알몸으로 든 뒤 나는 보았다 왜 나무들이 저만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서 있는지 햇살이 서걱서걱 그 사이를 벌려 놓는 한낮에는 어떻게 잔뿌리들이 땅 속에서 은밀하게 손 뻗는지 그 속에서 밤을 새운 뒤에야 알았다. ―시집, 『달의 뒷면을 보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함께 서 있되,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사랑 백양나무는 그늘을 제공하는 큰 나무로, 하얀 수피가 알몸으로 서 있는 듯 미끈한 자태를 자랑합니다. 알몸의 감각으로 숲에 들면, 백양나무는 눈부신 햇살로 선을 그어 서로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서 있는 그 절묘한 간격은, 침범하지 않음으로써 서로를 온전히 존재하게 하는 가장 고결한 예의입니다. 낮 동안 단정한 울타리로 서 있던 나무들은 밤이 되면 비로소 은밀한 사랑을 나눕니다. 겉으로는 떨어져 있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만료된 뒤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연방 상원 척 슈머(뉴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결론 나자 새로운 관세 부과 권한을 들고나온 것인데 애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슈머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민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25일 오전 11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진행된다. 과거 '연두교서'로 불렸던 국정연설은 미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예산과 국가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입법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알리는 행사다. 지난해 1월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의 단상에 서는 것은 집권 2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이번 연설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3일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긴 연설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일격을 가한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결, 이민단속 요원에 의한 지난 1월 미국인 2명 피격 사망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가장 정치적으로 힘이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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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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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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