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000억원의 순손실을 입는 등 무임승차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승객 1인당 수송 원가는 2061원이지만, 기본 운임은 1250원에 불과한 수익구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지하철 요금을 동결하면서 만성적자의 폭은 더욱더 깊어졌다. 공사는 지하철 요금을 올리거나 국비지원이 없으면 직원 임금 체불과 더불어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빚을 갚지 못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반기 공사채를 발행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내달 1일 광화문 역에 직접 나와 공사 캐릭터 상품을 팔면서, 올해 공사의 재정상황을 알리는 한편 무임수송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형이라도 팔아 적자를 메우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홍보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라며 이날 서울지하철 재정난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9일 오전 5시에 미세먼지(PM-10) 경보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시간평균 농도는 미세먼지가 오전 4시 366㎍/㎥, 5시 427㎍/㎥, 초미세먼지가 4시에 92㎍/㎥, 5시에 99㎍/㎥로, 각각 2시간 연속으로 미세먼지 경보 기준(300㎍/㎥)과 초미세먼지 주의보 기준(75㎍/㎥)을 넘었다. 시는 호흡기·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으며, 그 밖의 사람들도 실외 활동을 하거나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토록 당부했다. 26일 몽골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와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서울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관한 실시간 자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나 모바일 서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추가로 연장하면서 음식섭취 금지 등이 추가된 새로운 기본방역수칙을 도입했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경기장-도서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 불가…유증상자 출입제한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반려동물 예절(펫티켓)과 관련 제도를 3∼4월 중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밝혔다. 홍보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완화'이며, 민관 합동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 동물보호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은 반려인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만 2천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만4천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 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지하철 역 직원들이 시민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역 ‘몰카범’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6일(금) 아침 8시 20분 경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하다 도주하던 20대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일 이틀 전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는데, 당시 이를 목격한 시민은 이후 역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제보를 받은 직원들은 범인으로 추측되는 남성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살핀 후 대응책을 세웠다. 남성은 26일 아침 8시 20분 경 다시 에스컬레이터에 탄 여성 고객 뒤에서 불법촬영 행위를 시도했다. 이를 본 시민이 곧바로 역에 알렸고, 역장과 역 직원들은 범행이 발각된 후 도주하는 남성을 추격한 끝에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후 남성은 신고를 받은 경찰(영등포중앙지구대・지하철경찰대)에 인계되었고, 불법촬영 행위를 인정했다. 영등포시장역 송은영 역장은 “눈썰미 좋은 시민의 재빠른 제보 덕분에 우리 역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인을 체포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제보 및 현장 체포를 도운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지난 26일 금요일 오후 서울식물원에 모습이다. 세계 유일의 접시형 온실로 열대, 지중해 12개 도시의 식물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다. 식물원에서는 도시별로 자생하는 다양한 식물들을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코로나19로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주말 힐링 장소로 부족함이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 직계 가족이나 상견례, 영유아 동반 모임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2주 더 연장되며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부터 두 달 가까이 고강도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는 데다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3주 연속 400명대를 나타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연장 결정을 내렸다. 중대본은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류가 사상 최초로 관측에 성공한 블랙홀의 가장자리에서 강력한 자기장 흔적이 발견됐다. 블랙홀이 강력할 힘으로 물질을 빨아들이고 내뿜는 과정에 대한 원리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한국천문연구원이 포함된 '사건지평선망원경'(EHT·Event Horizon Telescope) 국제 공동 연구팀은 거대 은하 'M87'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블랙홀(SMBH·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르는 블랙홀)의 편광 관측 영상을 최초 공개했다. M87은 지구로부터 5500만 광년 떨어진 처녀자리 은하단 중심부의 거대 은하로, 이 초대질량블랙홀은 지난 2019년 4월 EHT 연구팀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관측한 블랙홀'로 공개했었다. 블랙홀은 빛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빨아들이며 시공간마저 일그러뜨리는데, 우주 전체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천체다. M87 내 초대질량블랙홀은 태양보다 65억배 더 무거운 것으로 전해진다. EHT 연구팀은 지난 2019년 4월 처음으로 '블랙홀의 그림자'라 불리는 윤곽 안쪽의 어두운 부분을 측정하는데 성공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블랙홀의 개념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나아가 이번 연구에서는 블랙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우리나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예정대로 23일 요양병원 만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백신 공개 접종은 오는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하는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요양병원 1천600여곳서 접종 시작…요양시설은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1천651곳에서 만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 총 20만5천983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2∼24일 배송하면 각 요양병원은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2주내에 자체적으로 1차 접종을 마치면 된다.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접종을 시행할 때 예진의사는 대상자의 당일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접종하지 않도록 하고, 접종 후에는 활력 징후를 긴밀하게 모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실시된 20일 종로구 국립중앙의료원 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에서 의료진이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3주(21일)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하는데 이날이 첫 접종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3주째가 되는 날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중하위 공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극약처방을 검토하는 것은 LH 사태 발발 이후 전국에서 일반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면서 민심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 부당한 재산축적이 있는지 가려내고, 현재 1급 이상으로 한정한 공개 범위를 넓히는 한편 허위 등록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등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 ◇'내 재산 다 드러난다"…숨죽인 공직사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먼저 LH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이를 모든 공무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에 산수유 꽃이 만개했다. 하지만 올해도 산수유 꽃 축제가 취소되어 상춘객과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8일 오전 코로나19를 피해 구례 산수유마을을 찾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채우고 있다.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 막걸리와 쑥 부침개도 상춘객들의 벌걸음을 멈추게 한다. 한편, 구례군은 곳곳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여 발열을 체크하고 손 소독 제공,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기 의혹이 주렁주렁 제기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천500여 퇴직자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겉돌아,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현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 동의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전수조사나 강제수사가 여의치 않다. 자칫하면 투기의 대물들이 슬금슬금 법망을 죄다 빠져나갈 판이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여야는 특검 도입에 합의했으나 LH 퇴직자들에 대한 의혹 규명 없인 공직자 투기의 발본색원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 ◇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퇴직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에서 투기의혹자로 걸러낸 LH 직원 20명 가운데 대부분은 입사 30년 차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다. 이들은 노후 대비 차원에서 신도시 예정지 땅에 투자한 것으로 투기가 복지였던 셈이다. 이는 이런 형태의 투자가 LH 내부에서 관행화돼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이미 퇴직한 임직원들도 현직 때 대거 이런 형태의 투자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 민변·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하면서 "현직 직원이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신도시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월요일인 1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특히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강원권·충청권·광주·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수도권은 오전 한때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도심 전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5일 08시 44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