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3조870억원 규모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5일 프로젝트금융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식에는 대표 금융주선기관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공동 금융주선기관인 IBK기업은행, 교보생명보험 및 주요 금융기관(재무출자자 및 대주단), 대표 건설출자자인 대우건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 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km를 연결하는 광역 고속철도 건설 사업으로 건설 후 40년간 광역철도망을 운영한다. 지난 달 국토교통부에 착공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으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이후에는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금융약정 체결로 일부에서 제기된 공사비 증가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해소되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GTX-B노선은 인천지역과 서울 도심, 경기 북동부를 잇는 수도권 핵심 교통 인프라로서 개통 이후 수도권 교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5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산은과 30년을 함께한 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직원들과의 ‘열린 소통’을 강조하며, 본점 이전 과정에서 생긴 구성원들의 상처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은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Development Bank’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내비쳤다. 이날 취임사에서 박 회장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수단으로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인 산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은의 모든 역량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방산업 체질 개선, 전통산업에 대한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재편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청렴의식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K-pop이 대한민국 음악의 위상을, K-food가 대한민국 음식의 가치를 드높였듯 임직원이 힘을 모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당당하게 경쟁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보험개발원이 지난 12일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KIDI 보험미래포럼’을 열어,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아마존웹서비스, IBM, 밀리만 등 글로벌 보험업계 AI 혁신 전문가들과 함께 보험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보험산업에서 AI활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은 비용 절감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 편향을 줄이고, 결국 ‘인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허창원 보험개발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생성형 AI가 챗봇과 가상상담을 통해 상담 품질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 윤리·개인정보 보호·책임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서 NAIC의 데이터 분석 총괄역 ‘도로시 앤드류’는 AI모델의 오류 최소화를 위한 규제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기술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감독과 AI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보험사가 기존 고객 정보만 활용해 발생하는 ‘선택 편향’ 문제를 지적하며, 편향 완화를 위해서도 거버넌스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신임 회장이 15일 취임 후 첫 출근길에 오른 가운데 산은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직원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날 노조는 “박 신임 회장이 첫 일정으로 노조 운영위원 면담을 갖기로 하는 등 직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모습은 내부 출신 회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박 회장이 본점 이전 반대 입장 표명, 이전공공기관 해제 추진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외 장기 재직휴가,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진단서 없는 인병휴가 등 실지적인 휴가제도 개선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에도 박 회장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다만 노조는 박 회장이 직원들의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부행장 선임시 직원 평가 반영’,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박 회장이 내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며 “정권의 눈치가 아닌 직원들의 눈과 입을 보며 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해외점포의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목적의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강화 활동에서는 NH농협은행 글로벌사업부문 이청훈 부행장이 인도 노이다지점과 캄보디아 법인을 직접 방문해 대출 취급 적정성과 시재금 관리 등 핵심 내부통제 항목을 점검했다. 또한 현지 임직원들과 ‘원리원칙 10계명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해 준법·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원리원칙 10계명을 영어와 캄보디아어로 번역·제작한 포스터와 부채 등을 배포해 현지 여건에 최적화된 윤리·준법의식 확산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금융업을 넘어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공익활동에도 나섰다. 캄보디아 씨엡립주(州) 종합병원을 방문해 생활필수품 및 기부금을 전달하며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 부행장은 “이번 점검이 해외점포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의 중요성을 현장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해외에서도 신뢰받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의 하나로 소상공인 응원 댓글 이벤트를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이벤트는 고객이 KB Pay 쇼핑 내 ‘착한소비 소상공인 상생 특별관’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마음에 드는 가게를 골라 업체명과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참여 고객에게는 소상공인이 직접 준비한 랜덤박스(31명 추첨), 포인트리 1,000P(구매 후 응원 댓글 작성 고객 대상), 포인트리 10P(응원 댓글 작성 고객 전원) 등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10월 24일 KB Pay 쇼핑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소상공인을 응원하며 참여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10월 31일까지 KB Pay 쇼핑 내 ‘착한소비 소상공인 상생 특별관’을 운영한다. 특별관에서는 식품, 건강, 주방, 뷰티·리빙, 패션·잡화, 스포츠·아웃도어 등 100여 종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장에 임명된 후 첫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114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장기간 추심, 경제활동 제한 등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4분기 중 장기연체 채권 일괄매입을 개시,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제도도 개선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원금 감면율을 90%로 상향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도매 판매가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6억600만원, B씨(63·여)에게 4억2천600만원, C씨(57·여)에게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2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운영된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에 올라 7억∼15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아직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역 간 노동인구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은 경제연구원 정종우 과장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2∼2042년 시군구 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을 토대로 했다. 광역 시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분석을 시도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시군구 간 경제활동인구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 1만명 미만 시군구는 현재 0곳에서 2042년 15곳으로,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18곳에서 21곳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연령별 인구집단의 다른 이동 양상이 지역 간 노동인구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층(20~34세)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장년층(50~64세)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막기 어렵다면, 장년층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한 베트남대사관과 '베트남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무법인 지평, 회계법인 EY한영,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CBRE 베트남, 베트남 우리은행 등의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 동향과 초기 지원 사업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전문가들은 참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현지 투자 환경 분석과 금융, 회계, 법률,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1대1 맞춤형 상담도 제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국은 현재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는 정부가 지난달 전망한 성장 경로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2007년 도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하면, 4만 달러 돌파 시점은 2028년으로 한 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27년 4만526달러로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5천223달러에서 올해 3만7천430달러로 늘어난 뒤 2026년 3만8천947달러, 2027년 4만526달러, 2028년 4만2천208달러, 2029년 4만4천4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새로 제시한 경상(명목)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은 2025년 3.2%, 2026년 3.9%, 2027년 3.9%, 2028년 4.0%, 2029년 4.1%다. 이를 지난해 경상(명목) GDP 1조8천746억달러에 대입해 각 해의 GDP 전망치를 구하고, 이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1,395원대에서 마감했다. 프랑스 재정 우려에 유럽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자 유로가 약해지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를 촉발했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60원 오른 1,395.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88.20원 대비로는 7.20원 높아졌다. 1,391원 수준으로 뉴욕장에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프랑스 재정 우려에 따른 유로 약세에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이날 뉴욕장 마감 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선 정국 혼란을 반영해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현재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프랑스 의회는 재정 건전성 정책을 제시한 정부를 불신임한 바 있다. 정책을 주도하던 프랑수아 바이루 당시 총리는 사임했고, 프랑스에 대한 재정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날 프랑스의 국채 금리는 중기물을 중심으로 급등했고, 미국과 독일 국채에도 영향을 주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자산운용은 12일 머니마켓펀드(MMF) 수준의 환금성과 안정성을 갖춘 공모펀드인 'IBK 내일출금 초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하루만 맡겨도 수익이 발생하며 환매 신청 후 다음 날 바로 출금을 할 수 있다. 만기가 짧은 국내 우량 채권,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이 투자 대상이다. IBK운용 채널마케팅본부 박제현 상무는 "최근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펀드는 이런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으로 단기자금 운용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계속 판매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이 공식적으로 iM뱅크 행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간 유지되어 온 ‘겸임 체제’가 종료될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황 회장의 행장으로써 임기가 종료되면, 신임 행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12일 황 회장은 대구 iM금융 본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iM뱅크 행장을 그간 겸임해 왔는데 어느 정도 (iM뱅크가) 자리를 잡은 만큼 전임자들 선례에 따라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겸임체제에서 황 회장의 iM뱅크 행장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로 이제 3개월 남은 시점이다. iM금융 회장으로써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iM금융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황 회장의 행장으로써 거취에 대해 “올해 말 행장 임기가 끝나신다. 행장 임기 만료 전 차기 행장 선임 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신임 행장이 선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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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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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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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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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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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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