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카드와 한국캐피탈이 가계 대출 및 대출 리스크 관리 미흡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에 가계 대출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하며 경영 유의와 개선 조치를 각각 1건씩 내렸다. 또 한국캐피탈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및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 미흡 등으로 경영 유의 1건과 개선 2건을 제재받았다. 현대카드는 금융사가 대출 상품별 관리 목표 설정, 관리 목표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및 경영진 보고, 관리 목표 초과에 따른 대응 계획 수립 등 적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현대카드는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지난 4월 초과한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 점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향후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계 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규화 및 관련 업무 매뉴얼 등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카드는 DSR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월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위험관리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DSR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원금 상환이 어려움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별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채무자는 최장 1년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캠코가 운용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적용시기 역시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내년 6월말까지 발생한 연체채권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19일 기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이며, 건수로는 3만6000건 수준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들이다. 이와 같은 상환유예는 금융권의 총량관리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선 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업계 CEO들에게 “빅데이터와 비대면 플랫폼 등을 활용해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고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정 원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CEO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여전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적시에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전사는 현재까지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QR기반 간편결제’ 등 36건에 대해 금융당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또한 정 원장은 여전사의 해외진출도 돕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과 인허가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해 해결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20개 여전사가 17개국에 52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정 원장은 향후 여전사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 방향과 관련 “잠재위험에 대비한 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계대출 억제에 주력해온 금융당국이 내년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이자 상환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들의 경영·재무실태를 정밀 '진단'한다. 금융정책 정상화의 변곡점에서 금융권의 완충력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 부담의 완화와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미 착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작년 4월 시행됐으며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올해 3월 2차 연장을 결정하며 '더는 재연장이 없다'며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했으나 7월 말 코로나19 '4차 유행'이 거세지자 9월에 3차 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총잔액은 120조7천억원, 지원 규모는 222조원(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중복 집계 기준)이며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기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3조4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5000억원 줄어든 규모며, 내년 예산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서민금융 안정망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등을 위해 쓰여질 전망이다. 먼저 금융위는 내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6000억원을 출자한다. 정책자금을 통해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하고, 미래성장동력인 디지털 및 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을 위해서도 146억원을 투입한다.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과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을 위해 해당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하는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475억4000만원을 출연한다. 해당 상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이며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자산운용산업이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리‧자산가격 등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잠재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정 원장은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들이 대형화‧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간 합병, 특화·전문운용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사전에 취약요인을 파악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도할 것”이라며 “펀드 설정, 판매, 운용과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IT)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원장은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규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사모답게, 공모펀드는 공모답게 취급하는 관행을 만들겠다”며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운용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모 신기술조합 등과 사모펀드의 규제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정 원장은 서울 을지로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저축은행 CEO와의 감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 원장은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해줄 것을 주문하며 “대내적으로는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리상승 등과 맞물리면서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을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2011년 발생했던 저축은행 사태를 언급하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예금자 피해가 발생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줬고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이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에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거의 절반가량 줄인 10.8~14.8%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21.1% 수준이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사전 감독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또한 정 원장은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불리한 대출 규제 등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그는 “타 업권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이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양사 결합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3천292억원, 자본금은 3천720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11%대다. 지난해 1분기 자본총계가 709억원까지 감소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률이 50%까지 오르며 자본잠식에 빠졌었다. 지난해 말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에서 탈출했지만, 올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에 빠지며 유동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 자금 1조원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모습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 3천억원, 중도금 4천억원을 받았지만, 해당 자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영업 호조로 실질 유동성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천343.80%에서 올해 3분기 3천668.34%로 치솟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부의 과감한 제정‧금융 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하고 역성장 폭이 최소화됐다”고 평가했다. 30일 고 위원장은 2022년도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6대 경제‧금융 연구 기관장들과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6대 연구기관장들은 고 위원장에게 금융안정‧포용금융 확대를 비롯,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먼저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2022년에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권 진출을 꾀하고 있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자봉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따른 위험 유형과 정책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참여는 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면서 "관련 위험요인을 분류하고 적절한 정책 수단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먼저 빅테크가 금융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대리 판매 과정에서 빅테크의 도덕적 해이와 정보 비대칭으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역선택'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결제안정성을 위협하는 등의 거시적 위험이 있다"며 또 "빅테크 플랫폼의 자금 배분을 자사 계열 가맹점에 더 유리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경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이를 빅데이터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다양한 위험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는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내년 예산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그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정부는 신중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연 1.0%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또 온라인에 진출하는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 정도 양성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과 소위 '착한임대인'에게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소상공인 정책 총괄기구인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시설 운영 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연 1%의 초저금리로 2천만원씩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제공한다. '밤 10시 이후 매장영업 제한'과 같은 영업시간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4㎡당 1명'이나 '객실 3분의 2 이용' 등과 같은 인원·시설 운영 제한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인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의 형사처벌 방안이 추진된다. 새 금융거래 기술인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와 대체불가토큰(NFT)도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범위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명시된 항목 외에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이 추가된다. 투자자와 사업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백서와 중요 정보 제출·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형사처벌 규정도 담긴다. 상장·유통 공시 규정은 법령에 기준과 절차만 규정하고 협회에 자율규제로 일임하는 방안과 협회의 자율규제에 더해 금융위에 자율규제 시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진입 규제는 등록제 또는 인가제로 운영하되,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에 더해 개인 간 금융(P2P)업의 규율 수준을 제안했다. 예치나 신탁 방식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주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사 등을 만나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한 베트남 대사 등 아세안 6개국 대사와 인도·캄보디아 대사대리를 초청해 '7차 주한 아세안·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종민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시중 은행장 등 14명과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5명 등도 참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영문 축사를 통해 아세안·인도와 한국 간 역사·문화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상호 간 금융 분야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높은 청년인구와 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의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인도와 한국의 디지털 금융산업 관계자들이 협업해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금융뿐 아니라 교육·문화, 보건·의료,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포괄적 교류·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아세안·인도와 한국은 경제, 안보, 문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용불량 등으로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 구직자는 앞으로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구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1일 구직자들이 더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 홈페이지(www.kua.go.kr)를 개편해 22일부터 새로운 전산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노동부가 이번에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11개 금융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자는 압류 방지 전용 계좌('취업이룸 통장')로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고용센터)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하면 해당 금액이 금융기관을 통해 곧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취업지원 신청과 구직촉진수당 신청 등 2개만 가능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취업성공수당 신청, 수급자격인정 통지서 출력 등의 기능이 추가돼 총 15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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