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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승범 “코로나19에도 과감한 정책으로 역성장 폭 최소화”

6대 경제‧금융 연구 기관장들과 2022년도 금융정책 과제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에도 정부의 과감한 제정‧금융 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하고 역성장 폭이 최소화됐다”고 평가했다.

 

30일 고 위원장은 2022년도 업무계획 수립 과정의 일환으로 6대 경제‧금융 연구 기관장들과 2022년도 금융시장 전망 및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6대 연구기관장들은 고 위원장에게 금융안정‧포용금융 확대를 비롯,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먼저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국내외 금리인상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2022년에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전점검과 제도적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빅테크의 금융진출 활성화와 관련 장기적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국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코인, NFT, De-Fi 등 가상자산 관련 시장 확대와 디지털 전환·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 보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2023년부터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맞춰 도입할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수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관련 금융업 인·허가 제도 보완을 통해 생산적인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전례없는 경제충격 발생에도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과 백신 접종 참여, 과감한 재정·금융정책 추진 등의 결과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회복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며 “또 기업들의 연쇄도산이나 고용불안 없이 역성장의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회복과정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의 단순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처방식과 준비상황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10년 이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고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 조영서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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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