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 만평] 국세청, 200억대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 ‘방치’

• 이우건 작가
• 2017-01-31 07:47

'자금세탁 의심 거래 신고' 의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에도 확대 적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기법인 점점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매매, 세무 관련 등 비금융분야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는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제도 도입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불법자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만 있는 의심거래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세무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비금융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상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 가입했으며 상호평가를 받은 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2019년에는 두 번째 수검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는 FATF가 그동안 금융기관에게만 고객확인‧기록보관‧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강조했으나 차츰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사업자에 대해서도 문지기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있을 FATF 상호평가 실사 대비를 위해서도 비금융전문직‧사

• 김필주 기자
• 2016-12-14 14:58

‘탈세 천국’ 하나 더 사라진다…파나마, 국제 조세도피 방지협정 서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파나마가 ‘역외탈세의 천국’이란 지위를 내려놓을 전망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로부터 6개월만의 일이다. 미국경제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파나마는 27일(현지시간) 국제 조세도피 및 역외탈세 방지협정에 서명하고 104개 국가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들과 역외 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OECD 세금정책센터 관리자 파스칼 세인트 아담스는 “파나마는 더 이상 교실의 문제아가 아니다”라며 “파나마는 최근까지 조세관할권에 저항함으로써 금융산업을 위협했지만, 지난 4월 국내 모색 폰세카의 활동이 보도되면서 국제적 압력을 받으면서 납득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독일언론매체 쥐트도이체자이퉁을 통해 입수한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내부정보 1150만건를 토대로 지난 4월 국제적 역외탈세 의혹,

• 고승주 기자
• 2016-10-28 10:36

‘증여 내역이 한 눈에’…국세청 증여재산 결정 조회 서비스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5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증여세 합산신고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10년치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찾거나 아니면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가산액’ 및 ‘기 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 및 합산신고 기간 제한이 없는 가업승계 주식인 경우 이 역시 ‘기 납부세액’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더불어 조회 외에도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직접 증여세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거나,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신고 내용을 홈택스

• 고승주 기자
• 2016-10-05 10:12

조세회피처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채권 164조 보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 2692명의 30%가량인1만 2785명이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63조 원가량으로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4만 2692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 4243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943명), 싱가포르(751명), 중국(542명) 등의 순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456.2조 원, 채권 96.8조 원 등 총 553조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8명)를 비롯하여 아일랜드(1242명), 홍콩(1046명), 버진아일랜드(877명), 싱가포르(751

• 이지한 기자
• 2016-10-02 16:50

오갈 곳 없어진 ‘역외탈세’ 국제공조망 100개 국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국회 비준 통과로 우리 국세청이 전 세계와 구축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망이 전 세계 120개 국가로 확대됐다. 그간 확인은 커녕 접촉조차 어려웠던 국가들이 우리 과세당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의 지속적 설득으로 조세조약과 다자간 역외탈세 공조망 형성에 동참함에 따라 도피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구가 가로막히게 된 것이다. 특히 가장 강력한 조치는 내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게 된다는 점이다. 범칙혐의는 과거 것이라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계좌주 성명, 납세자번호, 소득, 잔액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금융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는 국가는 총 54개국가다. 이중 서명국 53개국은 앵귈라,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불가리아, 케이만제도,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퀴라소,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타

• 고승주 기자
• 2016-09-16 11:50

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③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3세션은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 외국법인 세제'를 주제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소득의 유보에 따라 각국 세제 차이에 의한 조세절감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소득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자회사에 유보시켜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피난처 판정, 외국자회사의 거주지 판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의 역외유보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과세요건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수출주도의 국내경제 현실을 고려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두번째 발

• 이지한 기자
• 2016-09-09 18:12

세무사회, 세계 조세동향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주한 미국․유럽상공회의소의 고위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의 이번 세계적 규모의 국제조세 세미나 개최는 세무사회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며, 조세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조세분야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 역량강화와 세무사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국조제분야의 세무사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됐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개회사에서 “FTA체결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 등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국제조세분야에서 세무사의 전문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제조세전문세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운찬 회장은 “FTA 체결 확대에 따라 경제국경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구가간의 조세문제도 국제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조세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

• 이지한 기자
• 2016-09-09 17:43

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2세션은 제니 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최근 미국조세 동향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제1세션의 사회를 맡았던 써니 영선 박 미국 변호사가 '생전증여와 상속의 미국 세법적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변호사는 증여와 상속의 미국과 한국 세법의 차이와 한미조세조약 규정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양국에 상속과 증여에 대해 어떻게 세금이 납부되는지를 전했다. 박 변호사는 "미국세법에 전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활용할 수 없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조세조약이 있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권부부간 양도에는 세금이 없지만,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증여는 연 최대 $148,000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번째 발표는 "미국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 최근 동향"을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가 발제했다. 고 회계사는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신고 기준과 미신고시 해결방안,

• 이지한 기자
• 2016-09-09 17:28

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1세션은 '국내 진출 해외 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영선 써니 박 (park Asher)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열렸다. 첫번째 발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한미FTA'를 주제로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맡았다. 존 슐트 대표는 "한국은 인적자원 및 인프라 등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과 시민단체 규제 투명성 등 다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한미 FTA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슐트 대표는 "한국은 열정적이고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높은 수준의 기반과 국제화된 국민과 정책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면서도 "정치적 분위기, 국산품구매정서, 반외국정서, 시민단체, 인간관계, 규제 투명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무역 상대국이며 동맹국으로서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투자확대, 무역적자 감소 등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슐트 대표는"5000만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며 "시장의

• 이지한 기자
• 2016-09-09 16:48

EU, 애플에 16조원 세금 감면액 추징 결정으로 미국과 대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럽연합(EU)은 애플에 대해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으로 감면받은 130억 유로(약 16조2천억원)의 세금을다시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아일랜드의 명목 법인세율은 12.5%이지만 애플은 2014년 1%미만, 2014년 0.005% 미만으로 사실상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EU의 평균 법인세율은 23%이며 미국은 최고 35%다.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애플과 아일랜드는 EU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EU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EU집행위가 법 집행 수준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조세당국’(supranational tax authority) 행세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과 함께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당근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도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절세 기법이다. 더블 아이리시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법인으로 자회사의 수익금을 이동시킨 후 이를 다시 버뮤다 등 조세 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애플을 포함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수법을 활용해왔다.

• 이지한 기자
• 2016-09-01 17:36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 과장)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6월 말까지 지난 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보유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실 고액의 해외현금보유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력을 통하여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10억 원에 근접된 경우의 납세자들은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말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까지 여섯 번째 신고기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은 자진신고를 권장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사후검증제도 등을 통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매년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525명 11조 5천억 원이던 해외금융계좌가 2015년에는 826명 36조 9천억 원으로 그 신고인원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 또

•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 과장
• 2016-07-08 15:18

[포토]이진영 이사장 "참석자들의 열의·수고에 감사드린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세 컨퍼런스 2016’이 성황리에 폐막됐다.이번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개최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은 13일 폐막식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패널들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열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아울러 아태지역 전문가와 미국과 유럽의 연사들께서 멀리서도 와 주셔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이어 ‘거자필반’이란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지금은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것이라는 뜻으로 오는 9월 마드리드, 오는 2018년 세계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나홍선 기자
• 2016-05-13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