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환율은 늘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환율방어를 하고 있지는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환율 급변동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다만 급격한 쏠림이 있거나 지극히 수급 불안이 일시 발생할 때 대응하는 것이고, 국제기구에서도 일정부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외부충격에 대응할 정도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고 한다)"며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미국하고 서로 외환시장에 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에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할 협력체제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리 인상, 경제후퇴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쳐다봐야 할 상황"이라며 "부동산 PF에 과다 노출된 부분은 부동산 급등기에서 하향기로 접어들고 그 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5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행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지하겠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비율을 50%로 일원화 하고 투기과열 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무주택자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정부와 금융권의 총력 대응으로 자금 시장이 안정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금시장안정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일(11일) 자금시장 점검회의에서 증권사들이 조성한 자체 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해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 요인이 되는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매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내일 자금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제일 어려운 부분이 ABCP여서 증권사들이 중소형 증권사 지원을 위해 만드는 특수목적법인(SPC)과 산업은행 등 2개 트랙을 활용해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우선 미래에셋증권 등 9개 대형 증권사들이 500억원씩 각출해 총 4천500억원 규모로 설립하는 SPC가 설립돼 이달 중에 중소형 증권사의 ABCP에 대해 본격적인 매입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중 2조원을 지난달 27일부터 증권사 CP 매입에 투입한 데 이어 ABCP 매입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은행채 발행 자제와 채권시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민들이 수백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빌릴 수 있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합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진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인데, 성 의장은 대출 한도 관련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휴대폰 깡'까지 급하게 쓰면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올해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여당은 내년 1월부터는 주택가격 요건을 9억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청년 전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진정되던 자금 시장에 일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 상환) 행사 연기로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주기를 서로 겹치지 않게 조절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사 등과 연쇄적으로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채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 회사채 등 채권 발행 계획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분산하면서 자금 시장 흐름을 조절했다. 금융위는 "정부의 자금시장 지원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장 큰 효과를 낸 건 회사채 발행주기를 분산한 것"이라면서 "한꺼번에 회사채 발행이 이뤄져 한쪽이 다 가져가면 나머지 채권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산시켰고 이후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를 통해 경색이 심한 여전채 매입을 개시했다. 채안펀드는 회사채와 일반 기업어음(CP) 등 우량채가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단기 자금시장 불안 때문에 여전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도 뒷받침하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사전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디폴트옵션 상품 165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승인을 위한 심의를 해왔다.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고, 이 중 165개(75%)가 승인됐다. 과거 퇴직연금 운용 성과가 저조하거나 연금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불승인됐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 상품의 연 금리는 이달 기준 평균 5.13%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평균 금리보다 0.2%포인트 높다. 보수는 기존 퇴직연금 보수(합성총보수)보다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근로자가 속한 회사(사용자)에 제시한다. 회사는 제시받은 상품 가운데 적당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대 금융지주가 최근 회사채‧기업어음 매수세가 끊긴 가운데 연말까지 95조원 규모의 자금을 풀겠다고 1일 밝혔다. 정부 안정펀드에 직접 돈을 투입하는 방식도 있지만, 단기금융시장이나 제2금융권 신용공여에서 더 자금을 빼지 않는 등 간접 지원에 비중을 둘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73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 12조원, 지주 그룹 내 계열사 자금 공급 10조원이다. 5대 금융지주는 기업유동성 시장에서 빠진 자금이 은행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대신 공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린다. 또한, 특은채·여전채·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한다. 머니마켓펀드(MMF)에 자금을 빼지 않고, 제2금융권에 대한 신용공여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5대 금융지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나 차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상황과 위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권과 함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은행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를 시행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는 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긴급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에 유가족 대상 전담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유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출(저축은행) 또는 카드 대금(카드사)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보험권은 사고 피해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긴급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금융 애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종합금융지원센터에 연락해 지원 내용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에게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다. 다만 은행별로 담보인정비율이나 소액임차보증금 설정 규정이 다르다보니 실제로는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대신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공사 보증을 통해 주택가격 80%와 당초 은행 대출 가능금액의 차액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한정된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신청으로 제한되며, 대상주택은 임대차가 없는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기간,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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