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고소·고발 과정에서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남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부산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동료 직원 B씨를 고발하고자 회사에서 발송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완료 알림'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고발장에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금융그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기관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28일 그룹 차원의 위기상황관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실시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비대면 실명인증 및 신분증 진위확인 등 정부 기관 중단 서비스 관련 내용을 각 계열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 공지하고, 고객들에게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대체 인증수단을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대응방안 회의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면서 "각 계열사는 '위기 대응 센터'를 즉시 신설하고, 지주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빈 회장은 회의에 이어 '미음 IT전산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취약점을 확인했다. BNK는 필수 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과 보안 모니터링을 24시간 강화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지난 26일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판매 동향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회장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원활한 농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다음 달 5일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강 회장은 "주요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도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로 소중한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주식시장을 통한 국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 지수 도입을 제안했다. 한은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관기관이 협력해 한국 실정에 부합하는 기후 벤치마크를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유럽연합(EU) 기후 벤치마크(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기준) 사례를 참고해 국내 기후 벤치마크를 시험 계산했다. 그 결과 모(母) 지수인 코스피의 누적 수익률을 소폭 웃돌면서도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새로운 벤치마크 요건을 반영한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추종하는 금융 상품을 대중화하면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게 한은 구상이다. 아울러 이 벤치마크로 정량적 투자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내 녹색금융의 질적 개선과 투명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은 다만 "국내 기후 데이터가 미흡하고 저탄소 투자 수요가 부족하다"며 "투자자 관심도 제한적이어서 시장 조성에 한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8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체결한 기본 훈련기(KT-1B) 수명 연장 사업에 4천500만달러(약 630억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KAI가 지난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기본 훈련기 20대 중 12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훈련기를 분해해 정밀 점검한 후 핵심 구조물인 동체와 주익을 보강해 설계 수명을 5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명 연장 사업의 단가는 완제품 항공기 1대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으며, 10년간의 장기 금융 제공 의사를 사전 전달해 12대 물량을 한 번에 계약하는 데 기여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K 방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애프터마켓과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금융 설루션을 개척한 선도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금융그룹은 28일 '전국 공립 박물·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은 KB국민은행 모바일 앱(KB스타뱅킹)을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전국 주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45여 곳의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국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며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여기관 등 구체적 정보는 KB금융그룹 홈페이지(www.kbfg.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28일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NH농협은행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중진공 추천 기업에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한다. 유망 벤처 농식품 기업에 농식품 펀드를 투자하고,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성장 공유형 대출, 투자 조건부 융자사업을 추천한다. 아울러 우수 수출기업에 낮은 금리와 환율 수수료 인하를 지원하고, 해외 거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태영 행장은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 지원은 은행 본연의 역할"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전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에서 가락몰수산유통인협의회와 '전통시장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협약에 의해 신한은행은 가락몰 수산시장 소상공인의 '땡겨요'(신한은행 배달앱) 입점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로 입점 업체 매출 개선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신규 가맹점에 '사장님 지원금' 20만원, 10만원 상당의 2천원 할인쿠폰 50매, 입점 사업자 전용 이차보전 대출 등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환율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일정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환율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다고 거론한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와는 별개로,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 '한미 2+2 통상협의'를 통해 발표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상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한미는 그동안 별도의 환율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일본도 지난 12일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일 재무장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환율협상 결과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및 통화스와프 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개인형 IRP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50조 달성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27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에는 개인형 IRP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개인형 IRP 신규 고객의 경우 비대면 신규 가입, 30만원 이상 납입,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모두 충족 시 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매를 받는다. 개인형 IRP 추가입금 등의 고객의 경우 50만원 이상 입금·이벤트 대상상품 매수,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충족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이나 스타벅스 E카드 1만원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00만원 이상 입금 고객은 신세계상품권 2만원권이나 스타벅스 E카드 2만원권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벤트 대상상품은 TDF상품 전체와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안정형 제외)이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중 개인형 IRP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적립금이 5000만원 이상이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적립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수수료가 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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