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강섭 법제처장이 총 350억6,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 중 재산 총액 1위를 차지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처장은 지난 신고보다 231억6,600만원이 늘어 전년도 재산공개 때의 재산총액 9위에서 단숨에 1위에 올랐다. 이 처장은 배우자 명의로 인천 부평구 근린생활시설(19억5,800만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가(11억1,200만원), 서울 용산구 동자동 복합건물 전세권(9억4,500만원) 등 건물가액만 60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처장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증권으로 257억4,7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는 종전 신고의 29억6,500만원에서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처장과 배우자, 차녀는 ㈜한건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1만4천주, 1만5천주, 3천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늘면서 평가액이 크게 상승했다. 이 처장은 "장인이 대주주로 있던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현재 주주 구조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81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총리 취임 당시보다 3,300만원 가량 줄어든 15억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김 총리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의 임야 3필지(1억9,500만원)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전세권(6억6000만원) 등을 포함해 이같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 총리와 배우자, 셋째딸의 예금 총액은 종전 3억6,9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가량 늘었는데, 김 총리는 이에 대해 "대구 아파트 매도와 양평 토지 매입의 차액과 예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2019년식 그랜저(2,400만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인 1억원의 금융채무도 신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작년보다 1억4,200만원이 증가한 49억7,3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구 실장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8억원), 본인명의의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복합건물 전세권(11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중 신공덕동 전세권의 경우 종전에 8억5,000만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을 3억원(35%) 올려줬다. 배우자 명의로 1억원 가량의 사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말 기준 59억원의 재산신고를 해 현직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 시장의 재산은 가족 소유 재산을 포함해 59억226만원으로 종전 신고액(작년 7월)보다 10억2,239만원 늘었다. 오 시장의 재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채무 감소였는데, 종전 23억8,만원에서 13억원으로 10억8,만원 줄었다. 사인 간 채무가 8억8,만원(본인 3억8,만원·배우자 5억원) 줄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2억원 감소했다. 시장 선거를 위해 대출했던 10억8천만원을 선거 후 비용 보전을 받아 상환했기 때문이다. 건물은 36억1,500만원으로 사무실 2곳의 전세 임차권이 빠지면서 2,500만원 줄었고, 토지는 1억3,366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예금은 2억20만원 늘어난 21억8,679만원,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증권은 2억3,281만원 줄어든 11억9,982만원이었다. 주식 감소분은 8억6,962만원으로 2억4,151만원 주식 비중이 줄었는데, 오 시장과 배우자 모두 바이오제약 에이치엘비 주식을 각각 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임기 중 생활비 13억원도 공개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에 비해 15억원 더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재산은 21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했다. 청와대는 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며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145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평균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가운데 1,641명(83%)는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관보를 통해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7,4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1,000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3,300만원 줄었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종전 신고보다 2억4,700만원이 증가한 47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신고보다 4억8,700만원 늘어난 45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7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OECD 국가 중 가장 돈을 적게 지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직접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낮은 이자로 돈 꿔서 버티라고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인수위가 대선 공약대로 자영업자 현금지원 등을 위한 50조원 추경을 추진한다면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 해석이 뒤따른다. 나라살림연구소가 30일 발표한 ‘2008년 금융위기-코로나 위기 재정수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코로나 팬더믹이 발생한 2019년 –0.6%, 2020년 –3.7%이며, 2021년 잠정 집계 수치로는 –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란 정부가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로 플러스면 흑자, 마이너스면 적자다. 흑자, 적자 그 자체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돈을 더 쓰고 덜 쓰고 방향만 ‘+, -’ 로 표시한다. ◇ 국민 어려워도 확장재정 머뭇머뭇 재정수지를 GDP와 비교하는 이유는 국가의 소득 능력과 견주기 위해서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계와 기업은 허리춤을 졸라매지만, 정부는 거꾸로 써야 한다. 경제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이 607.7조원, 추경은 16.9조원 등으로 집행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총 165조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2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 예산은 631.1조원이고, 집행률은 26.2%에 달한다. 작년 2021년 총 예산 현액이 617.2조원에 비해 올해는 약 13.9조원이 늘었고, 집행액도 2021년 기준 144조원에 비해 올해(165조원)는 21조원이 증가했다. 본 예산의 경우, 민생안정 및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고나리대상사업에 204.6조원을 설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률로, 63%의 목표를 잡았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삶에 대한 영향이 큰 핵심산업군을 별도로 지정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10.5조원이 편성됐고, 이외에도 SOC확충(23.8조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14.8조원)이 집행됐다. 204.6억원이 집행된 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는, 53.2조원을 잠정집행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집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여론이 유류세 인하를 합창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110달러 선을 돌파했다.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름 값은 고공활보 중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손대기 쉬운 유류세에 손을 댔다. 법정 인하 폭인 30% 가운데 중 20%를 썼다. 여론은 나머지 10%도 내리라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가 기름 값의 해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공급망 위기는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잠들어 있던 폭탄이었다. 세계화 이후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은 최저가 경쟁이라도 하듯 원자재의 가성비를 따졌다. 우수 가성비 공급처는 곧 유일한 공급처가 됐고, 경쟁자들은 나가 떨어졌다. 당장은 높은 가성비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듯 했지만, 우려도 있었다. 특정 지역 원자재 의존은 공급선을 매우 얇게 만들었고, 이 얇은 선이 조금이라도 출렁이면 물가는 그의 곱절로 출렁일 게 분명했다. 가성비가 물가의 방어력을 유리벽만큼이나 연약하게 만들었다. 세계 공급망 위기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한 우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기름 앞 영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오늘(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28일 국세청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과 관련,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들여다본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회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하는 등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회계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회계 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거래 사례 등 회계 분식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신속한 감리를 할 계획이다. 특히 상장 후 실적이 악화한 기업 등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중대한 회계 부정이 발견될 경우 강화된 제재를 적용한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회계 부정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 처리 원칙을 통해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을 분리해 신속한 처리에 나선다.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해 점검하며 '테마 심사'도 활성화한다. 올해 중점심사대상은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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