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하다고 판결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사악하고 미국을 혐오하는 세력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 우리 9명의 대법관이 아주 현명하게 미국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신께 기도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우리나라를 부유하고 튼튼하며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강력한 리더십과 관세 덕분에 이뤄졌는데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가난하고 한심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각종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대법관들은 지난 5일 이 소송의 구두변론에서 대체로 관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당국자들은 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 그간 관세를 지렛대로 이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천370만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천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천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 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이 쿠팡 전체 고객 수로 추정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다 피해 계정 수가 뒤늦게 파악된 상황이어서 소비자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고 이를 12일이 지난 18일 오후 10시 52분에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이 이번에 밝힌 개인정보 무단 노출 계정은 사실상 쿠팡 고객의 대부분으로 보인다. 쿠팡은 전체 회원 수를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3분기 실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신동열(53)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에 유성욱(56) 사무처장을 29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4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소비자정책과장,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플랫폼 생태계 조성, 불공정·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실효적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일괄 정비 등의 정책을 담당했다. 유 신임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입직했다.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카르텔총괄과장, 유통정책관,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절 호반건설, CJ, OCI[456040], 삼표 등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부당 지원행위를 제재했고 시장감시국장 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독과점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2009년 미국 포드햄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벡스코는 29일 환경교육재단과 UN 세계관광기구(UNWTO)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인 '그린키'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벡스코에 따르면 '그린키'는 국제 친환경 인증으로 환경관리·에너지·폐기물·녹지 등 다양한 ESG 항목을 종합 평가한다. 벡스코는 필수 68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 국제적 기준에서 친환경 전시·컨벤션센터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벡스코는 자체 점검 지표인 'MICE ESG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 분야별 실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벡스코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매년 배출량 5%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LED 기둥 설치, 에너지 효율 개선,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임직원 탄소중립 교육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벡스코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MICE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상생을 지속해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이노베이트가 자율주행 셔틀 브랜드 'MUVU'의 상표를 출원했다. 29일 롯데이노베이트 관계자는 'MUVU' 상표 출원은 직관적이면서 글로벌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디자인의 경우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하는 도로와 셔틀버스의 노선도에서 영감을 받아 곡선형태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에 연결되는 모습을 시각화했다고 롯데이노베이트는 덧붙였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제주 '일출봉Go!' 관광형 자율주행 노선버스를 비롯해 강릉, 순천, 경주, 군산 등 주요 관광지와 세종·충남 내포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으로 동반 상승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5.3원 오른 1천745.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4원 상승한 1천812.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5.3원 오른 1천721.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51.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20.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3.9원 오른 1천660.4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진전에 따라 대러 제재에 대한 시장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했으나, OPEC＋의 현 생산 정책 유지 전망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0달러 내린 63.2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하락한 77.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8.7달러 내린 87.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불법체류자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反)이민 기조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적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재무부는 근로 소득 세액공제, 추가 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특정 개인 소득세 혜택의 환급되는 부분들이 더는 불법체류자와 다른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안을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지적한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그린카드(영주권)를 가진 이민자가 3만 달러를 벌면 그들의 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 제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최근 EU가 별도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당국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구글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고객이 경쟁 서비스로 옮기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MS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했던 신고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MS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검토하는 조사에 착수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조르자 아벨티노 구글 클라우드 유럽지사 정부관계·공공정책 부문 총괄은 "최근 EU 집행위가 별도 절차를 통해 클라우드 부문 내 문제가 있는 관행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신고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유럽과 영국 등의 정책 입안자, 고객, 규제 당국과 협력해 클라우드 시장의 선택권과 개방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MS가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 고객의 이탈을 막으려고 고객을 묶어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구글은 MS가 경쟁 플랫폼으로 옮기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파생금융상품 거래소 플랫폼인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거래가 28일 전산 문제로 인해 10시간 넘게 중단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CME 공지에 따르면 한국시간 기준 28일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선물, 옵션, 원자재 관련 거래가 중단됐다. 이후 한국시간 오후 10시께 거래가 순차적으로 정상 복구되기 시작했다고 연합은 전했다. 거래량의 약 90%가 이뤄지는 글로벡스(Globex) 선물·옵션 시장의 경우 한국시간 기준 오후 10시 30분 거래가 정상 재개됐다고 CME는 알렸다. CME는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과 관련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 규모 파생상품 거래소다. 거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벤치마크 가격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이날 전산 마비는 27일 추수감사절로 뉴욕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미국 시간 기준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 CME 거래 중단 시 해외 주가지수나 원유,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한국증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는 벤치마크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돼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이 국제해사기구(IMO) 최상위 그룹 이사국에 13회 연속으로 선출됐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28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제3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A그룹(해운국)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는 해사 안전, 해양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규범 제·개정과 이행을 촉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고, 이사회는 전반적인 운영을 주도하는 내부 기구다. 이사회는 주요 해운국인 A그룹(10개국), 주요 화주국인 B그룹(10개국), 지역 대표국인 C그룹(20개국)으로 구성되며, 2년마다 전체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다. 이사회 내에서 논의를 주도하는 A그룹 이사국은 해운 분야에 기여도가 높은 국가로, 이사국 선거에 참여한 회원국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62년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고 1991년 처음으로 C그룹 이사국에 진출해 5회 연임했다. 이후 2001년 처음 A그룹 이사국에 선출돼 올해까지 34년간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이사국 선거를 위해 런던에 있는 주국제해사기구대표부와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수개월간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사국 선거 기간 전재수 해수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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