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전격 유예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선 6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부산시과 산하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올해 조사 대상 1037개 중 해산절차 진행 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전격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하여 꾸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납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 지원 신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8.12.31. 개정되어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 규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그 부칙에 동 개정규정은 위의 법 시행(2019.1.1.)이후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해당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2013년 기간 중에 산업재해를 당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반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로 한 후 쟁점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나 자문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2.7. 000고등법원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죄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받고 쟁점금액 상당액을 추징 받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국 최대 지역세무사회인 역삼지역세무사회를 이끄는 임승룡 회장이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오는 6월 26일로 예정된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임 세무사는 국세 공무원 25년의 경험을 살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설립, 상설교육장 운영, 심화 교육, 고품격 세무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헤쳐나가도록 하겠다는 뜻 을 밝혔다. 임승룡 세무사를 만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나서는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결심의 배경은? A. 서울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장의 소임을 맡아 일하면서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합리적인 실천적 대안을 찾아 회원들이 느끼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풀어 드리는 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총무이사와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지요? A.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이 5600여 명이고 회원사무소 직원 약 1만 5000여 명에 이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2만 600여 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정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세청이 8일 밝혔다. 이날 김 국세청장은 전주세무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상황과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및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및 장려금 신청창구 등을 둘러보고 장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납세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주세무서 관리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어진 업무 현안보고 자리에서 “전주지역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며 “매출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신고 창구 내 직원과 민원인 간의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입･출구 구분 안내선 등 동선 조정 등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전달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개인지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2020년 국세행정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8년 국세청과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해부터 국세청·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6월 26일까지다. 공모분야는 UCC동영상과 청렴수기로, UCC동영상은 청렴한 국세행정을 경험한 이야기나 사례, 국민과 국세청 사이에서의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청렴한 가교역할 등 공모주제를 강조하는 창작동영상으로 제작하면 된다. 청렴수기의 경우 청렴한 국세공무원 경험담 등 본인 또는 주변에서 국세행정을 접하면서 느낀 청렴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에 맞게 서술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UCC동영상, 청렴수기 분야에서 최종 12편이 선정될 예정이며 응모는 국세청 감사관실 이메일(ntsdy0122@nts.go.kr)로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 공모전은 공모분야, 유관단체 기관장명의 시상, 상금 규모 확대, 국민참여 심사도입 등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체적이지 않은 탈세제보와 직감 만으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베테랑 세무공무원이 징계대상에 오르게 됐다. 해당 직원은 다소 근거가 부족해도 직감적으로 탈세 의심이 들어 조사범위를 확대했으며 실제 탈루 사실을 드러났다며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팀장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송파세무서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관내 ‘B업체’에 대한 정기조사를 담당했다. A씨는 B업체의 2015년 세금신고 사항에 사전검증과정에서 별다른 탈루 혐의사항이 나오지 않자 과장과 서장 결재를 맡아 간편조사에 착수했다. 간편조사란 납세자가 영세하거나 성실 신고했다고 볼 경우 납세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A씨는 세무조사 착수 후 포천세무서 측에 접수된 B업체에 관한 탈세제보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B업체는 3~4년간 회사 대표 등의 주변 지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외주가공비를 거짓으로 만들어 탈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더존비즈온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맞춰 세무회계사무소용 ERP WEHAGO T(위하고 티) 개인세무조정을 지난 4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WEHAGO T는 세무회계사무소의 모든 업무와 비즈니스를 통합 지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세무회계프로그램을 비롯해 내부 업무소통, 수임처와의 업무소통, 문서업무, 컨설팅, 채권회수지원, 자금조달지원, 보안(정보보호)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수임처와의 비대면 업무소통이 요구되는 시기를 맞아 이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기장과 세무신고 업무뿐 아니라 세무회계사무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원격접속, 화상회의, 업무 전용 메신저와 대화방, 이메일, 팩스, 문서고 및 공유폴더 등 다양한 기능을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통합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WEHAGO T 개인세무조정은 WEHAGO T 회계, 인사급여 데이터와 연동해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전자신고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Smart A 프로그램에 비해 업무환경이 혁신되고 많은 업무가 자동화돼 업무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검토기능과 오류 검증 기능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왼쪽부터)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김순화 상임이사가 7일 오전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 자택과 국회 정문 앞에서 각각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줄것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2일자로 서기관 승진 2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 서기관은 세무서장 등 관서장을 맡을 수 있는 고위 관리자로 전체 직원 중 비중은 1.3~1.4%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2명 늘어난 총 승진자 28명으로 본청 14명, 지방청 14명으로 구성됐다. 본청 비중은 46.2%에서 50.0%로 지방청 비중은 53.8%에서 50.0%로 낮아졌다. 행정고시 출신 중에는 정상수·권영림·오주희 등 입사 12년차 행시 51회 사무관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행시 52회 이슬 사무관도 승진에 성공했다. 여성 관리자 발탁을 위해 여성 승진자 비중은 14.3%였다. 행시 출신 외 세무대 11기 정헌미 사무관도 예비 관리자의 반열에 올랐다. 7공채는 25%(7명), 세무대는 57.1%(16명)이었다. 9급 출신 중에서는 이인우 국세청 법인납세국 주세 1팀장이 유일하게 승진 티켓을 거머쥐었다. 노구영·이정태 사무관 등 정년이 다가오지만, 유능한 베테랑들도 발탁됐다. 평균 승진연령은 만 기준으로 행시 37세였다. 7공채 52세, 8급 특채(세무대) 52세, 9급 51세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등 고액부동산을 통한 탈루혐의자 517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 고액자산가의 그릇된 탈세행태를 모방하는 편승효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국세청은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고액자산가 그룹을 유형별로 구축하고, 재산변동상황을 상시 관리하여 자금흐름과 출처를 추적해왔다. 최근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반복되고,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고·저가 거래 등 부동산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1일 ‘국토부 등 관계기관합동조사’를 통해 총 835건의 탈세의심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자 279명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며 매수대금을 지분보다 적게 부담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신고된 소득 등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2일 20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