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형사그룹 고문으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해 고문은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서울구치소장, 서울동부구치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안양교도소장 등 일선에서 주요 구치소장 및 교도소장으로 근무했다. 법무부에서도 교정기획과장, 보안정책단장 등 기획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2022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 9개월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역임했다. 신 고문은 기업형사, 컴플라이언스, 정부·국회대응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형사그룹 총괄 정수봉 대표변호사는 “신용해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형사그룹이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진용을 갖추게 됐다”며 “탄탄한 기존 맨파워와 신 고문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더해져 고객들에게 더욱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8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한식포럼(회장 문웅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식의 날 제정 등 한식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 관련 법‧정책 수립을 위해서다. 정부와 국회는 K-POP, K-드라마 등 한류 확산에 맞춰 ‘외식산업 진흥법’, ‘한식진흥법’ 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등 한류가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이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적기라고 생각된다.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정책을 통하여 한식의 국제화,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돕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은 “지난 2020년 한식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한식 종사자들은 한식의 날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만 한식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세종과의 협업을 통하여 한식 산업의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의 백대용 변호사(연수원 31기), 양승조 고문, 장대섭 고문, 대한민국한식포럼의 문웅선 회장, 나흥열 사무총장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을 받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현황과 주요 법적 과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블록체인법학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참여한다. 디지털금융법포럼 부회장 유주선 강남대 교수,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홍은표 광장 변호사(연수원 34기), DAXA 의장 오세진 코빗 대표가 개회사를 맡으며, 진웅섭 광장 고문(전 금융감독원장)이 축사에 나선다. 첫 번째 세션은 ‘스테이블코인과 통화정책: 원화의 국제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이며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고, 엑스크립톤 김종승 대표가 발제를 한다. 금융연구원 이정두 센터장과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연수원 47기)가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좌장으로 논의를 이끈다. 서울과학기술대 천창민 교수가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 두나무 이해붕 센터장, 빗썸 정책지원실 유정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정의부터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산출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했으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다양한 신고 서식도 충실하게 첨부했다. 다음으로 조인정 세무사가 집필한 '비거주자 세무' 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및 거주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부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원천징수 시기, 과세표준, 세율,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등을 수록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박희건)는 9일 서울 강북구 소재 모 음식점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도봉지역세무사회는 현재 78명이 개업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역대회장을 지낸 황윤창(故) 고문, 신용택 고문, 유규영 고문, 서행남 고문에 이어 현재 박희건 회장이 회무를 이끌고 있다. 이날 내빈으로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행사는 정진영 간사가 사회를 맡았다. 1년전 취임한 박희건 회장은 정진영 간사와 함께 운영위원 서행남, 박리혜, 공준기, 김문훈, 박신구, 권예진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 ▲내빈소개 ▲회장인사 ▲결산보고 현안토의 등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박희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 날씨에도 오늘 정기총회 행사에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수석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존경하는 도봉지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과 운영위원님 그리고 정진영 간사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동안 지역회 현안업무를 위해서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을 만나서 무료세무상담 등을 비롯한 결산감사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했다”면서 “아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지에스아이엘(대표이사 이정우)이 최근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관련 산업안전·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안경덕 광장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 설동근 광장 변호사 및 이정우 ㈜지에스아이엘 대표이사와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안전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위험 예측 및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국내 중대재해 및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대응 관련 컨설팅과 맞춤 스마트 솔루션 등 양질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장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GSIL의 스마트 안전기술을 더하여 법률적 자문에 첨단기법의 현장안전보건체계를 더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하반기 양사는 세미나를 통해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의 원인을 단계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SCOPE 1, 2, 3 개념을 참고해,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사고 발생의 직접적·간접적 원인을 추적하고 이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이력 관리 체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 체계는 작업자의 위험 노출 이력, 설비의 이상 감지 기록, 안전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4일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과 국제탐정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이다.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문재인 정부 시기 정부‧검찰 고위 전관 출신, 민주당 현직 인사를 잇따라 영입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남관 전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4기)은 지난 6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 합류했다. ‘형사통’으로 불리는 인물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때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검찰직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이어갔다. 율촌 통상산업전문팀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문승욱 전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 고문은 방위사업청 차장,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등 산업정책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통상 정책에 대응한 기업 자문을 맡게 된다. 최성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문재인 정부)은 7월부터 율촌 고문으로 활동을 개시했다. 최 고문은 감사원 재직 시절 탁월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됐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행사는 올해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과 서비스 수행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바우처 세미나, 대체 시장 진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됐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피해 분석, 피해 대응,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오전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 실·국이 참석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형일 대행은 "미국 관세부과의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이 경제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신 54대 종로세무서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렸다. 사무실 오픈은 7월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남양빌딩 6층(대치동)에서 국세청 안팎의 선⬝후배와 동료,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이승신 세무사는 개업인사장에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세법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해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가교역할을 통해 성실신고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신 서장은 현직시절 제18대 국세청 여성관리자회(국향회)회장을 지냈으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특허를 고안(2011년3월)했던 장본인으로서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에서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등 후진양성에도 힘썼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 기획총괄과에서 전자세정을 실현시켰던 주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서기관 승진이후, 제천세무서장을 지내며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서울국세청 도봉세무서장으로 부임한 뒤 2025년6월말 종로세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대표적 철강 수출 제품인 컬러강판을 유럽연합(EU)으로 부정 수출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목적지가 EU임에도 수출 목적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300억 원 상당의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적발된 두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 12만 6354톤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불법 수출했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제한 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며 국가별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이 같은 규제를 회피하고 무관세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컬러강판이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하여 EU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송명섭(宋明燮) 제46대 안양세무서장이 지난 6월27일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났다. 앞으로 세무사로서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송 전임 서장은 퇴임사에서 “안양세무서 직원을 비롯해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선배 동료들의 사랑과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공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지원해준 아내 김유정님과 무탈하게 잘 자라준 우진이, 재희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송 서장은 “이렇게 퇴임을 맞이하고 보니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온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온다”면서 “그중에서도 안양세무서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보낸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동안 송 서장은 소통하는 관리자, 직원들과 함께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직원 교류의날 행사, 5년 미만 직원들간의 소통의 행사 등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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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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