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국내 중소기업 우수 전통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SUUL AWARD 1차 심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K-SUUL AWARD에서 선정된 전통주는 국내 주류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해외 각국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 9월 출품한 업체는 175개, 출품 주류 총 366개로 기업심사단(대기업 수출실무자)과 국세청 내부심사단을 통해 20개 제품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1차 심사에선 서류 및 맛, 향, 빛깔 등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관능 심사가 진행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주류는 오는 12일 서울 북촌 전통주 갤러리에 전시되며, 시음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오는 14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열리는 최종 심사에선 20개 제품 중 12개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는 공개모집한 국민심사단 40명과 함께 자문･기업･내부심사단이 맡는다. 최종 선정된 12개의 주류는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대형유통사의 해외매장에 진열･판매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주류박람회 ‘K-SUUL관’에 전시‧시음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국세청은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술’로 과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 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낙엽의 아름다운 비행 낙엽 밟는 소리가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장 시벨리우스’의 음악을 들으며 북유럽의 정원이 떠올립니다. 그의 피아노 소품집 <나무들(The Trees)>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조용하면서도 깊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품번호 Op.75의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은’ 1914년경에 착수되어 이후 정리 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곡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 곡인 ‘자작나무(The Birch)’입니다. 시벨리우스의 자작나무에 귀를 기울이면 계절과 삶의 여러 층이 들려옵니다. 이 ’자작나무‘ 한 곡을 통해 우리는 낙엽의 속도, 바람의 방향,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드는 인간의 내면을 음미하게 됩니다. 핀란드 국민 음악가 시벨리우스 1914년은 유럽에서 세계 제1차 대전이라는 큰 격변이 시작된 해였고 시벨리우스 개인에게도 사회 정서적 불안이 찾아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자연으로의 회귀’, ‘내면의 성찰’과 같은 그의 음악 속 주제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특히 ‘나무’라는 주제는 핀란드인에게는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점 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로자에게 나흘간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용 근로자는 본 채용에 앞서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가리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의료기 도·소매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3년 10월 B씨의 면접을 본 뒤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같은 달 23∼30일 중 나흘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 관련 교육을 했다. A사는 10월 31일 전화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통보했고, B씨는 이듬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고, B씨는 단순 교육생이 아닌 시용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근로계약 체결 전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고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5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시상식을 함께 진행했다. ‘인터넷신문의 밤’은 협회가 매년 하반기 개최하는 대표 행사로, 전국 인터넷신문 발행인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김기정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협회는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 포털 현안, 뉴스 저작권 현안, 자율심의 정상화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또한 “AI의 거대한 물결은 과거 디지털 전환의 물결만큼이나 언론 환경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며, 큰 과제와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며 “이처럼 현안이 많은 시기일수록 회원사 간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에서는 매체 부문 대상에 IB토마토가 선정됐다. IB토마토는 윤리강령회의를 정례화해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쟁점을 내부 토론을 통해 개선하고, 지속적인 자율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온 점에서 높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의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경진대회에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향후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을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회계 전문가들의 디지털 전환(DX)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제2회 전국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 1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단순한 실력 경쟁을 넘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자격시험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무대'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CBT(Computer Based Test) 방식의 실제 적용이었다. 세무사회는 경진대회를 통해 응시 및 결시 자동 확인, 디지털 답안 제출, USB 기반 보조저장 등 CBT 시험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험 방식 대비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데 성공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7일 에버랜드에서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들과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인 ‘동고동락’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동아쏘시오그룹은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당시 임직원과 장애인이 함께 경기를 관람한 것을 계기로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2019년, 2023년, 2024년 에버랜드 나들이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 동행이다. 올해 동고동락 행사에는 임직원 약 60명과 발달장애인 30여명이 참여했다. 동행에 앞서 임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다. 이어 참가자들은 놀이기구 이용 및 동물 관람, 협동심을 발휘해 미션을 함께 수행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후원도 큰 힘이 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길을 찾아 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며, “다양성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회장·이명식)는 지난 6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1층 교육장에서 설립이우 첫 정책토론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날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학술토론회는 △제1주제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최봉길 세무사 특강) △2주제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주제발표 남승걸 세무사, 토론자 예은서⬝박재혁 세무사) △제3주제 ‘가상자산과 세금’(김상문 세무사 특강)에 대해 다루었다. 최봉길 세무사는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른 상증세 절세대책’ 특강에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 리스크와 절세대책, 사례연구, 주요개정내용, 관련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무법인 화우 세무고문을 역임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바 있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전략 강의를 맡기도 했으며,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2019년3월 조세의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사(법학박사)로서 가족심리상담사,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가후견인, 한국신탁학회 부회장, 한국가업승계 절세전략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승걸 세무사는 ‘종중 세무의 형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10일 “관세협상과 경기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과 사업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에서 상주하는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AI 및 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은 세무검증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정용대 대전국세청장 주재하에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장, 과장 등 지방국세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위한 ‘대전청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현장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각 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전국세청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고 시장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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