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내다 팔아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6천만원, 2014년 5억2천만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7천만원, 2017년 13억7천만원, 2018년 4억7천만원, 2019년 11억원, 2020년 6억6천만원 등이었다. 2021년에는 74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총 166억4천만원에 이른 매각 대금은 한은 손익계산서에 '잡수익'으로 들어갔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주화를 폐기 주화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주화 중 일부를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인 풍산에 판매하고, 풍산은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된 주화를 녹여 수출한다. 한편, 시중의 동전 사용이 줄면서 발생보다 환수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 금고에 쌓이는 동전량도 계속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이 약 2년간 고객 신청서를 무단으로 활용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과 내부통제에 소홀한 임직원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이체 및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사고 배경으로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 목적으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을 꼽았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하고, 이를 복사해 B증권사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일부 직원은 B증권사가 고객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할 수 없도록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SK텔레콤과 손잡았다. 12일 은행연합회는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은행 사칭 문자를 정상적인 광고 문자로 착각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대고객 발신용 전화번호와 정상적인 마케팅 문자 정보를 SK텔레콤에 제공하고 SK텔레콤은 스팸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와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금융 사기인 만큼 은행권과 통신사가 협력할 때 예방 효과가 더욱 크다"며 "이번 협약은 은행권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금융그룹은 11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과 인력 운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개 스타트업을 올해 하반기 'KB스타터스'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KB스타터스는 KB금융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혁신 스타트업들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KB스타터스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19개사와, KB금융과 전략적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4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회사는 인공지능(AI), 토큰증권(STO), 모빌리티, 부동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영상 생성 기업인 '플루닛'은 AI비서 상용화 등 다양한 AI서비스 분야에서 성장이 전망된다. 차세대 AI반도체 설계(팹리스)에서 주목받는 '리벨리온'은 금융거래에 특화된 AI반도체 개발 등 향후 KB금융과의 AI금융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동반성장이 예상된다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375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11일 우리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3월 발표한 ‘우리 상생금융 3.3패키지’ 일환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컨설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375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아 수료 확인서를 받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또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환급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총 8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창업정보 안내, 마케팅 및 사업 성장 지원, 상권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출연은 최근 고금리 및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중인 가운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DGB금융 전‧현직 회장의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냐는 취지로 질의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중이다. 은행 산업 내 과점 폐해가 큰 만큼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대구은행이 인가 의사를 밝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간 DGB금융 전‧현직 회장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던 지점을 지적했다. 실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경우 DGB금융지주 회장을 겸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3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각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국내 은행 20곳의 준법감시인력이 18% 늘어났지만 은행원들의 횡령 등 금융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20개 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모두 689명으로 작년 말(585명)보다 17.8% 늘었다. 8월 기준 준법감시인력이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3%로 작년 말(0.53%)보다 소폭 높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드러나는 등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자 준법감시인력의 단계적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 은행은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올해 말에는 0.4%를 달성해야 하며 2027년까지 매년 0.1%포인트 올려 0.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임직원 1천500명 이하인 소규모 은행의 준법감시인력 의무 비율은 올해 0.6%, 2027년에는 1%로 제시됐다. 20개 은행 가운데 8월 현재 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곳은 농협은행이 유일했다. 농협은행의 8월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53명으로 전체 임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참석해서 시장 경제, 금융 사안 점검하는 회의다.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상황과 암호자산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규제‧감독 방안 등에 대해 회원국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그 다음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는 높은 금리수준 지속,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 글로벌 부채 문제 등 세계경제 우려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 총재는 회의기간인 12일 국제금융협회(IIF) 컨퍼런스에 대담자로 참석해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인사 및 정책당국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총재의 귀국일은 오는 16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수출 위기 극복과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여신금리 우대상품인 ‘우리 CUBE론-X (수출기업)’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 총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수출기업 유망기업 육성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출시된 이번 상품은 신규고객 여부, 신용보증서 담보 제공,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등에 따라 최대 1.5%p까지 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총 9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체결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출 유망기업 지원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상품을 기획했다”며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6일 국가 간 지급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 실험인 '프로젝트 만델라'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중요 과제로 선정한 뒤 한은이 관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싱가포르 혁신 허브와 함께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3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한다. 기존 결제 시스템뿐 아니라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도 활용된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 나라의 서로 다른 규제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충돌 없이 내재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중앙회는 4일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중 처음으로 금융 업무 시스템과 경찰청 112신고시스템을 연결한 '112 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직원은 전화 사기 피해 사례를 발견하면 PC 업무 시스템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 신고 내용과 금융 점포의 위치를 경찰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게 돼 경찰 출동 시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경찰청 치안상황관리실의 안민권 경감은 "농협의 금융업무시스템 연계로 112신고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보다 정교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우호 농협중앙회 디지털혁신실장은 "농협은 경찰청과 협력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형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 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손 잡고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국제결제은행(BIS)과의 협력 아래 추진한다. 다만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이 아닌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4일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비트코인 등의 중앙은행 발행 버전으로 여겨진다.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은 물론 여러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다. 가계‧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 CBDC’ 보단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이 위에서 예금 토큰 등 미래 디지털 통화의 여러 활용 사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현금이 아닌, 디지털 원화로 전환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오는 15일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앱 서비스를 비롯한 ATM 출금, 체크카드 결제 등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금융거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4일 카카오뱅크는 이같이 밝히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 기준 고객 수가 2174만명, 월평균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1735만명에 달하는 등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 장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시 중단되는 업무를 살펴보면 ▲카카오뱅크 앱, 홈페이지 이용 불가 ▲체크카드 국내 및 해외 이용 불가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불가 ▲입출금‧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불가 ▲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카카오뱅크 거래 불가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 및 업무 처리 불가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중단 시간은 15일 새벽 1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작업 진행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 대부분이 6% 금리로 대출받지만,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의 사내대출 금리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곳(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직원의 사내대출 금리는 최소 3%에서 최대 5%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6.58%, 일반신용대출금리 5.03~10.96%였다. 시중은행 평균(연 4.72~5.51%)으로 볼 때 한국은행의 주택자금대출(4.1%)은 0.62~1.41%p 적었다. 생활안정자금(3.5%) 역시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4.88~5.32%와 비교해 1.38 ~ 1.82%p 낮았다. 만약 시중은행의 상단을 기준이라면 한국은행은 주택자금대출은 2.48%p, 생활안정자금은 7.46%p로 벌어진다. 국책은행들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올해 상반기 5.02%, 하반기엔 4.67%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산업은행은 지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이 인공지능(AI) 검사 챗봇을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자연어처리(NLU) 기술 기반 직원용 검사지식 검색 서비스인 'AI 검사 챗봇'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AI 기술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5천700여건의 사례 및 규정을 분석했으며, 분석한 데이터베이스(DB)로 353건의 시나리오를 설계해 자연어처리 챗봇 서비스를 개발했다. 검사업무 관련 데이터를 학습한 AI 검사 챗봇은 발생빈도가 높은 일상 감사 업무에 우선 적용된 뒤 오는 11월부터 검사본부 업무 전반에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