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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3 국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제동걸리나…김성주 “졸속 진행 안 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중인 가운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DGB금융 전‧현직 회장의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냐는 취지로 질의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중이다. 은행 산업 내 과점 폐해가 큰 만큼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대구은행이 인가 의사를 밝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간 DGB금융 전‧현직 회장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던 지점을 지적했다.

 

실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경우 DGB금융지주 회장을 겸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3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각종 채용 절차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대구은행에 24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2020년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임직원 4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돼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일들이 있는 일들이 시중은행 전환 추진하는데 문제 없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적격성을 살핀다”며 “심사 과정에서 말한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은)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걸 확인하는게 먼저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졸속으로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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