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23일 생산적 금융 확대 및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생산적 금융의 주요 주체인 신기술금융사(GP)와 주요 기관투자자(LP)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이날 간담회에는 48개 신기술금융사의 대표이사 등 투자담당 임원과 23개 주요 민간·정책기관의 출자업무 담당 책임자 등 90여명이 참석해 국내·외 벤처투자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수미 연구위원의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강연을 통해 국내 모험자본시장을 진단하고, 민간주도 모험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온 신기술금융사와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협회는 GP-LP 간 협력과 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하는 한편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적극 뒷받침해 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2일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국민은행의 여섯 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36b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로, 조달된 자금은 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 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유럽 시장 상황에 따른 풍부한 시장 유동성 및 지속적으로 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2024년 초부터 최근까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하고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산가들과 전직 사모펀드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공모해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거래량이 적은 특정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선정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 등을 동원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조달한 자금으로 해당 종목의 유통물량 상당수를 확보하고, 시장 전체 매수 주문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 매매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고가 매수, 허수 주문, 시가·종가 관여 등의 다양한 시세조종 기법을 사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 착시를 유도했다. 특히 이들은 수만 회에 달하는 가장매매·통정매매 주문을 단기간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그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석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23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달 21일까지 ‘추석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신규 2500억원, 만기연장 2500억원으로 총 5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상업어음 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다. 대출 금리는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번 추석 특별운전자금 지원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 감소 등에 따른 부족 자금 결제, 종업원 명절 상여금 지급 등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북은행은 내다봤다. 아울러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6000억 원 규모의 ‘추석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신규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나 존재한다. 특히 암보험금의 경우에는 암 진단 확정 요건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인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험사는 병리학적 확정을 원칙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억울한 사례가 반복된다. 급성 백혈병 환자가 확정 절차 없이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세포검사, 골수검사 등 현미경적 소견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의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급성 백혈병은 발병에서 악화까지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환자가 이미 위중한 상태에서 내원하거나 응급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는 확정을 위한 골수검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망진단서에는 ‘백혈병 의증’, ‘백혈병 추정’과 같은 임상적 판단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실제로 백혈병을 전제로 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문서상으로는 확정된 암환자가 아니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한적십자사가 일정 수준의 근무 일수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전년도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해당해 당해 연도 통상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적십자사 직원들은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증가분을 지급하라고 2013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나온 1심과 2심 판결은 한 달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기말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말상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져온 경제 불확실성 속에 미 중앙은행이 지난주 금리 인하 재개에 나서면서 국제 금값이 22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천775.10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9% 올랐다.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2시께 온스당 3천747.0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7% 상승했다. 이날 상승으로 금 선물 및 현물 가격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주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금값 랠리를 더욱 촉발하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주 공개한 경제전망에서 연준이 연내 추가로 2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이날 연설에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보다 약 2%포인트 높은 긴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공격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통화정책 입장을 밝혔다. 금속정보업체 키트코 메탈의 짐 위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22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개보위 측은 “그간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관련 언론보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며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롯데카드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아 오늘 본격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개보위에 알려야 한다. 개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신용정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약 297만명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전 금융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긴급 소집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은행, 카드, 증권사 등 금융권 전반의 보안 관리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전 금융권 임원으로, CISO만 1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약 297만명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마련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 비밀번호와 CVC 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금융권 전반에 대한 보안 불신과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속하고 통신 및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CISO와의 간담회에서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이들의 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한 세계 블록체인 포럼 'Global Blockchain Forum' 행사가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블록체인은 신뢰의 방식을 다시 쓰는 기술" 민병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AI가 지성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 블록체인은 신뢰의 방식을 다시 쓰고 있다"며 미래 금융의 핵심으로 디지털 자산을 지목했다. 그는 특히 실물자산(RWA)의 디지털화가 금융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 금융을 'RWA + STO(증권형 토큰) ×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수식으로 정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한국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 600만명, 하루 평균 거래대금 11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책과 제도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담아내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현물 ETF법', '토큰 증권 STO법' 등 ‘디지털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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