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국외 사무소 파견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비싸고 넓은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국외 사무소 직원들이 거주하는 임차 공관과 사택 20곳에 매달 1억원이 넘는 임차료를 지원 중이다. 올해 7월 기준 월 임차료가 가장 비싼 사택은 홍콩 주재원 거주지 2곳으로, 임차료가 각각 904만원과 810만원에 달했다. 베이징 사무소 공관은 725만원, 워싱턴 주재원 사택은 603만원, 런던 사무소 사택은 591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워싱턴 주재원 사택으로 261㎡(약 80평)에 단 2명의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사무소 공관 역시 약 63평에 2명이 살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월평균 임차료는 552만원, 평균 면적은 141㎡(약 43평)로 집계됐다. 한은은 국외 정보 수집과 조사 연구 수행, 외화 자산 운용 등을 위해 뉴욕, 프랑크푸르트, 도쿄, 런던, 베이징 등에 5개 국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워싱턴, 홍콩, 상하이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조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21일 산업은행은 전날 공시를 통해 192회 전환사채(CB), 193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주식 전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전환 청구된 주식 수는 각각 8천만주, 1억2천만주고, 전환 가액은 5천원이다. 주식 전환에 따라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율은 기존 40.6%에서 57.9%로 높아진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7월 HMM 경영권 매각 공고에서 영구채 1조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MM 주가는 이날 주식 가치 희석 우려로 5.64% 하락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더비즈와 제휴하고 한국부동산원 및 국토부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부동산 중개업소 연계 전세자금 대출 프로세스 구축 사업을 추진,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더비즈는 부동산 중개 매물정보, 콘텐츠 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신한은행은 더비즈와의 제휴를 통해 더비즈 회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결되는 전세계약 건에 대해 신한은행 쏠(SOL)에서 바로 진행되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에는 대출 신청 시 전세계약 및 임차목적물 정보 자동 입력, 전자방식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 자동확인과 같은 기능들이 포함돼 있어 고객들은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빠르면 오는 11월 중 해당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더비즈 공인중개사 회원과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비즈의 플랫폼과 신한은행 쏠(SOL)을 직접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전세계약 및 전세자금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기존보다 간편한 프로세스가 구축돼 임차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3.50%로 동결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잡자니 성장 둔화를 우려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한국은행은 6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단행하며 고심중이다.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저은 금통위원 전원일치였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 6차례 연속 금리를 묶어둔 것이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라며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불안한 국내 경기 상황이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된다. 올해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GDP)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 수준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6연속 ‘동결’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상승 흐름과 대외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통위는 이날 오전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50%인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 1월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한 후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만약 금통위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6연속 동결이 된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락 내리락 흐름을 보이며 요동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등 국내 가계부채 인상 흐름이 여전하지만 한은이 경기 위축 우려와 금융 불안 위험성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 여지는 남기면서 금리를 동결하는 ‘매파적 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지난 금리 결정 당시와 비교해 금리를 인상할 만한 뚜렷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심하게 손상돼서 재생이 불가능한 지폐를 태워 없애는 데 매년 1억원 넘는 돈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의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6천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2018년 1억1천만원, 2019년 1억3천만원, 2020년 1억6천만원, 2021년 1억1천만원, 2022년 1억1천만원 등으로 매년 1억원 이상이었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지폐를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을 폐기 지폐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지폐를 잘게 자른 뒤 압축해 화폐 폐기물로 만들고, 소각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이를 대부분 소각 처리한다. 폐기 동전을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 등에 판매해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두는 것과 달리 폐기 지폐는 그야말로 말끔히 처리하는 데 돈만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은 폐기 지폐를 소각하지만, 미국은 매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한은은 "일부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사각지대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5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다수 은행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와 관련해서는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2천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천610건, 1천74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차기 행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 추천됐다. 박 회장의 선임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그는 4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셈이 된다. 16일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군 대상 리뷰를 거쳐 박 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추천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추위는 SC그룹 CEO 선임 절차와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차기 은행장 임기를 2024년 1월 8일 개시 이후 1년으로 추천했다. 박 행장 단독 추천 이유에 대해 임추위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 식견, 역량, 뛰어난 소통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은행이 큰 재무적 성과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높게 평가돼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2015년 은행장으로 임명된 이래 한국 현지 사정에 맞는 전략을 통해 은행 재무 실적을 꾸준히 개선하고 은행 비전에 대해 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평등, 존중, 포용의 가치가 은행 핵심 문화로 자리 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955년생인 박 행장은 1979년 제일은행 입항 후 20여년에 걸쳐 일선 영업점을 두루 경험한 ‘영업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 사옥 내 공간을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한 '하나 그랜드 홀'에서 첫 결혼식이 열렸다. 15일 하나금융그룹은 전날 그룹 사옥 내 공간을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한 '하나 그랜드 홀'에서 첫 결혼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서울 명동·여의도·인천 청라 등 그룹 건물의 공간을 리모델링해 소방공무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질 것이라는게 일반적 견해”라며 향후 저출산대책과 구조개혁 등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이 총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중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의 오찬 간담회에서 “만흔 경제학이 현재 인구구조 트렌드를 높고 보면 2% 정도를 잠재성장률로 믿는다. (한국은) 고령화로 점점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그런데 왜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잠재성장률은 10~20년 뒤를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낮아진 출산율과 여성 일자리, 해외 일자리 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2%로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같은 큰 나라도 2% 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촉진, 여성 노동력과 해외 노동자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 총재는 “어떻게 하면 0%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내다 팔아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6천만원, 2014년 5억2천만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7천만원, 2017년 13억7천만원, 2018년 4억7천만원, 2019년 11억원, 2020년 6억6천만원 등이었다. 2021년에는 74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총 166억4천만원에 이른 매각 대금은 한은 손익계산서에 '잡수익'으로 들어갔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주화를 폐기 주화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주화 중 일부를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인 풍산에 판매하고, 풍산은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된 주화를 녹여 수출한다. 한편, 시중의 동전 사용이 줄면서 발생보다 환수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 금고에 쌓이는 동전량도 계속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이 약 2년간 고객 신청서를 무단으로 활용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과 내부통제에 소홀한 임직원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이체 및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사고 배경으로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 목적으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을 꼽았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하고, 이를 복사해 B증권사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일부 직원은 B증권사가 고객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할 수 없도록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SK텔레콤과 손잡았다. 12일 은행연합회는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은행 사칭 문자를 정상적인 광고 문자로 착각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대고객 발신용 전화번호와 정상적인 마케팅 문자 정보를 SK텔레콤에 제공하고 SK텔레콤은 스팸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와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금융 사기인 만큼 은행권과 통신사가 협력할 때 예방 효과가 더욱 크다"며 "이번 협약은 은행권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금융그룹은 11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과 인력 운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개 스타트업을 올해 하반기 'KB스타터스'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KB스타터스는 KB금융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혁신 스타트업들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KB스타터스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19개사와, KB금융과 전략적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4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회사는 인공지능(AI), 토큰증권(STO), 모빌리티, 부동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영상 생성 기업인 '플루닛'은 AI비서 상용화 등 다양한 AI서비스 분야에서 성장이 전망된다. 차세대 AI반도체 설계(팹리스)에서 주목받는 '리벨리온'은 금융거래에 특화된 AI반도체 개발 등 향후 KB금융과의 AI금융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동반성장이 예상된다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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