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1월 5일 <승진> ◇ 부사장 ▲ 리츠투자부문 김철규 ▲ 가치투자부문 이상헌 <신규 선임> ◇ 상무 ▲ 리츠투자부문 앵커리츠본부 조창우 ▲ 신탁사업부문 도시정비사업본부 오동진 ▲ 리스크관리실 김호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 세상에는 비밀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 비밀이 어머니라면 의혹은 그 자식이다. 비밀이 생기면 반드시 의혹이라는 자식이 따라붙게 된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비밀이 10에 해당하는 의혹으로 고무풍선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철칙을 밟는다. 한 번 생긴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꼬리에 꼬리를 문다. 특히 권력과 돈과 여자가 삼위일체로 쌓아 놓은 언저리에는 반드시 비밀이 구축되고, 온갖 의혹이 난무하며 재생산된다. 비밀이라는 철근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그 철근에 의혹이라는 콘크리트가 발라지니 세월이 흘러도 그 비밀과 의혹은 인류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비밀(秘密)의 한자를 파자측자해 그 세상 이치를 논해 보고자 한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한자는 상형문자와 표의문자로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담아 전해져 왔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본 방식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고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판단법이 유행했고, 오늘날에도 자미(字謎, 글자 수수께끼) 대회가 열리곤 한다. 옛날 명나라 시조 주원장이 죽고, 대를 이어 장남이 등극했지만 그도 일찍 죽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상은 5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강화를 선포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준법경영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대상은 공정거래를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삼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조직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준법 지원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상은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사전 예방 강화와 신속한 시정 ▲ 경영진·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관련 교육 확대와 조직 운영시스템 내 자율준수체계 내재화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적인 고도화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대상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일상 업무 전반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그동안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운영하며 기업 윤리 기준 준수를 감독·관리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 윤리경영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2022년에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편의점 CU는 5일 양조 직후 출고된 맥주를 일주일 내에 받을 수 있는 초신선 맥주 픽업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CU의 초신선 맥주 픽업은 양조 직후 유통과정을 최소화, 공장에서 갓 생산된 맥주를 5일 내 전국 매장으로 직배송하는 서비스로, 일반 캔맥주 대비 제조일이 100일가량 빨라 소비자가 향과 탄산이 풍부한 맥주를 맛볼 수 있다. 지난 7월 시작한 카스 신선 픽업 제품은 1주일 만에 10만캔 가까이 팔렸고, 수제 맥주 '첫사랑 IPA' 신선 픽업 제품은 열흘 만에 준비 물량 1만2천캔이 완판됐다. CU는 이러한 고객 호응에 따라 '월간 초신선 수제 맥주 픽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소규모 양조장의 시그니처 제품을 신선 픽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개한다는 취지다. 이달에는 '생활맥주 뉴잉글랜드 IPA', '첫사랑 IPA', '첫사랑 투하츠'를 내놓고, 2월부터는 맥주 전문 유튜버 '명품맥덕'과 협업해 전국 각지의 브루어리에서 만든 제품을 신선 맥주로 선보일 예정이다. 첫 주자는 '브루어리을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 대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 이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 이후 이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매각됐는데,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되면서 이들은 보증금 6천만원 중 절반도 안 되는 2천500만원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소를 제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있는 점만 알렸으
행복의 꽃 / 김용호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고요히 창을 열면 마음이 젖는다 그 따스함이 오늘을 깨우는 시작이 행복은 그렇게 피어난다 말없이 곁에 있는 사람이 있다 눈빛 하나로 온기를 전하는 이가 그 존재만으로 숨이 고요해 사랑은 그런 모습으로 머문다 흔들리는 날들 속에도 가만히 피어나는 작은 웃음이 그 미소 하나가 하루를 견디게 하며 기쁨은 그렇게 자란다 마음의 구석진 곳 오래된 슬픔 곁에도 꽃은 피고 울음 뒤에 찾아오는 고요한 빛이 희망은 그런 곳에 머문다. [시인] 김용호 경북 안동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이 시를 읽으며 내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돌아보게 된다. 아침에 창을 열고 느끼는 공기, 말없이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떠오른다. 바쁜 일상에서도 스쳐 지나간 미소 하나가 나를 버티게 했음을 깨닫는다. 힘들었던 날들 옆에도 조용한 위로가 함께 있었음을 알게 된다. 행복과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피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사)창작문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행사 자금 유용 의혹으로 정부 감사를 받게 됐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의 APEC CEO 서밋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유용 및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해 오는 8일부터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APEC CEO 서밋은 법정 민간단체인 상의가 국가 행사인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한 만큼 감사 대상으로, 감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APEC CEO 서밋을 위해 상의가 꾸린 추진단의 팀장급 실무자가 호텔에 실제 4천500만원인 비용을 4천850만원으로 청구하도록 한 뒤 차액 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실제 '입금'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상의는 해당자를 대기발령한 뒤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나, 행사 전반에 걸쳐 의혹이 커지면서 산업부의 특별 감사로 이어지게 됐다. 상의 안팎에서는 입찰 계약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입찰을 통해 28억5천만원에 대행사로 계약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4일(현지시간) 한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열망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쇠퇴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대표 사례로 들며 "논란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과 다양한 다른 결과에 대체로 꽤 좋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과는 군사정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한 후 크게 개선됐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뿐만이 아니라 유아 사망률, 교육 등과 같은 다른 지표도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전 세계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지난 20∼25년간 매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아바타'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인 '아바타: 불과 재'가 전 세계 흥행 수입 1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가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즈니와 미국의 영화흥행수입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아바타 3'은 전날까지 전 세계 영화관에서 약 10억8천310만달러(약 1조5천662억원)의 티켓 매출을 올렸다. 북미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개봉한 이후 2주 남짓한 기간에 거둔 성과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서 3억600만달러, 북미 외 지역에서 7억7천71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디즈니는 특히 중국(1억3천800만달러)과 프랑스(8천100만달러), 독일(6천400만달러), 한국(4천400만달러, 약 636억원)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올렸다고 전했다. 앞서 시리즈 전작인 '아바타'(2009년)와 '아바타: 물의 길'(2022년)은 총 흥행 수입으로 각각 29억2천371만달러(약 4조2천281억원), 23억4천348만달러(약 3조3천880억원)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아바타 3'까지 시리즈 세 편 통산 흥행 수입은 63억5천만달러(약 9조1천821억원)를 넘어섰다. 디즈니는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 이후 정상 역할을 대행하게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시사주간 애틀랜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군은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군사 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의 안전가옥을 습격,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한 뒤 뉴욕의 구치소로 압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향한 어조는 이날 훨씬 강경해졌으며, 전날 기자회견 때 그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애틀랜틱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공개로 밝혔다고 전하면서 "그(로드리게스)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후 비상 내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은 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영국의 이익을 위해 유럽연합(EU) 단일시장과 더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2024년 7월 취임 전후로 영국의 EU 단일시장 또는 EU 관세동맹 재합류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영국은 2016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하면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이날 BBC 방송에 출연해 "우리의 국익에 맞는다면 단일 시장과 더 가까운 연계(alignment)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미 에너지 부문, (탄소) 배출 등에서 함께하고 있고 국익에 맞으면 더한 연계를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미 미국, 인도와 각각 무역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들어 "추가 연계를 위해서는 관세동맹보다는 단일시장을 살펴보는 게 낫다"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영국이 길고 복잡한 협상 끝에 EU를 탈퇴한 이후 영국 정치권에서 브렉시트를 되돌리려는 것으로 여겨질 만한 시도는 금기시돼 왔다. 총선에서 EU와 '관계 재설정'을 공약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유플러스는 4일 고객센터와 멤버십 통합 앱 'U+one' 출시 후 일간 활성 이용자가 약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LG유플러스가 기존 고객센터와 멤버십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지난해 10월 출시했다. 일간 활성 이용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가입자 증가를 넘어 정기적으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LG유플러스는 분석했다. 앱 고객들의 체류 시간도 기존 대비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현황은 멤버십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혜택' 영역이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CS', '스토어', 'AI 검색' 순으로 뒤를 이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앱 서비스 영역을 통신 외에 일상, 커머스, 콘텐츠, 구독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매장 안 자판기 진열대는 액상 니코틴 제품들로 가득 차 있다. 스마트폰 성인인증만 거치면 점원 없이도 QR코드 결제로 손쉽게 제품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다. 편의점 등 제도권 유통망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향의 합성 니코틴 액상이 2만 원대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팔리고 있다. 매장을 찾은 30대 김모 씨는 “경고 그림도 없고 온라인 배송도 돼 덜 해로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규제 사각지대’는 2026년 4월이면 사라진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법적 ‘담배’로 규정하면서 유통과 가격 구조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 37년 만에 바뀐 담배의 정의…‘3조원 세수’ 잡는다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담배 산업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또는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1988년 법 제정 이후 37년 만의 변화다. 그동안 합성 니코틴은 법적으로 공산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와 판촉이 자유로웠다. 무엇보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한 푼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1지구 조성사업 투자에 참여할 우선협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민간에서는 오메가건설·제이알투자운용·제일건설·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LH는 베트남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박닌성에 판교와 맞먹는 총 810만㎡ 규모로 동남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투자자 모집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4년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의 1호 프로젝트로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정했다. 한국 신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는 동남신도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당시 동남신도시 사업에 대해 "K 신도시의 첫 수출사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LH는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업을 공식 승인하면 투자자 입찰과 현지 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칼럼] 국세청 연락이 ‘공포’가 아닌 ‘기회’가 되는 법: 소명과 조사의 한 끗 차이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취리산 회맹의 옹진도독 부여융과 계림도독 김법민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된다면
이성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산조인(酸棗仁)과 심신불안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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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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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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