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66)는 14일(현지시간) 이란의 이슬람 신정일치 정권을 전복하는 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와 AFP, AP 통신에 따르면 팔레비는 이날 뮌헨안보회의(MSC)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이슬람공화국을 끝낼 때"라며 "정권을 고치자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려달라는 것이 동포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레자 팔레비는 "이란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고, 당신을 믿고 있다"며 "그들을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을 '세계 행동의 날'로 표현하며 독일 뮌헨,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토론토 등의 시민이 거리로 나서 이란인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날과 15일 이틀간 오후 8시에 맞춰 각자 집이나 옥상에서 이란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레자 팔레비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방관한다면 이란에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충분히 많은 사람을 죽이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폭력배들에게 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경찰에 따르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내수·투자 침체 속 기업 간 출혈 경쟁을 경고해온 중국 당국이 자국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소환해 '건강한 발전'을 주문했다. 14일 연합뉴스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알리바바와 더우인(틱톡의 중국판), 바이두, 텐센트(텅쉰), 징둥, 메이퇀, 타오바오산거우 등 플랫폼업체들을 '웨탄'(約談)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신화통신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반부정당경쟁법'과 '가격법'(물가법), '전자상무법' 등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주체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해 플랫폼 판촉 행위를 규범화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각종 '내권'(제살깎아먹기) 경쟁을 근절하고, 공정 경쟁의 시장 환경을 함께 수호하며,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신화통신은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 동안 이어지는 내수 위축 속에 기업의 저가 출혈 문제가 고질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3월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인대와 중국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1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3, 26, 27, 35, 38,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 1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3억7천9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6천4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32명으로 16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4천5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90만2천451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질서의 재건과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 역사적 동맹인 유럽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유럽을 몰아붙였던 것과 비교하면 일단 '톤'은 완화됐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가 지닌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오늘 역사적 동맹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동맹은 세계를 구하고 변화시켰다"면서도 "이 승리의 열광은 우리를 위험한 망상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장관은 서구 세계가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 복지 국가, 에너지 정책 등에 매달리는 '실수'를 저지르는 동안 경쟁국들은 군사력 증강에 투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아래 재건된 미국은 다시 한번 주권적이며 활력 넘치는 미래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재건과 회복의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준비가 됐지만 유럽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토스뱅크는 14일 설 명절 연휴 기간 고객센터를 24시간 정상 운영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 고객센터는 문의 상담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접수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운영된다. 고객은 토스 앱 내 1대 1 채팅 상담, 카카오톡,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객이 찾는 토스뱅크 라운지는 설 연휴 이후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후에도 지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스페이스X가 차등의결권 구조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특정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창업주 또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른 일반주주에 비해 주식 수 대비 더 많은 의결권을 준다. 이 경우 머스크가 소수 지분만 손에 쥐고도 스페이스X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IPO 후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이에 맞서기 쉬워진다. 머스크는 앞서 자신이 이끄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도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스페이스X는 우주기업이자 세계 최대 위성운영사로, 현재 기업가치만 1조2천500억 달러(약 1천830조원)에 달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달 탐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해 기업 규모를 키웠다. 올해 IPO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최대 5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문제를 제기한 전날 자신의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를 함께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는 매달 세금을 낸다.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간 숫자를 보며, 혹은 카드 영수증 속 부가세를 떠올리며 한 번쯤 묻는다. 이 돈은 과연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지방자치는 제도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하루가 실제로 달라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 변화가 체감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신간 ‘바람이 속삭이는 행정의 노래(에이에프앤커뮤니케이션 펴냄)’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한다. 33년간 현장을 지켜온 행정가 오영수가 서울 동작구에서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부구청장과 구청장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정책의 실패와 성취, 그리고 그 결과 시민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담아낸 기록이다. 이 책은 행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행정이 시민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준다. 행정은 삶을 설계하는 일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행정은 단순한 관리나 집행이 아니다. 삶을 지탱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다. 민원 한 통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은 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불편은 정책으로 구체화 된다. 수첩 속 메모가 지역의 제도를 바꾸고, 한 사람의 절박한 요청이 복지 체계를 새로 짜는 출발점이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른 흐름을 보이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업장 분쟁을 넘어 서울시 공공지원 ‘내역입찰’ 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 장면에 가깝다. 내역입찰의 본질은 분명하다. 공사비를 세부 산출내역과 설계 근거를 통해 검증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과 달리 어떤 공법과 자재가 적용되는지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수4지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뒤늦게 논쟁이 됐다. 설계도면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산출내역만으로 검증이 가능한가. 대안설계의 제출 범위는 무엇인가. 기준의 모호함은 해석 경쟁을 낳고, 해석 경쟁은 곧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필수 제출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주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분쟁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을 결정했고, 시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자산운용의 'PLUS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이 1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장 마감 기준 PLUS ETF 순자산총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2024년 7월 ‘PLUS’로의 리브랜드 이후 성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분석됐다 한화자산운용은 "순자산은 2024년 하반기 3조원대 중반 수준에서 1년 7개월 만에 약 3배 성장했다"며 "이 같은 성과에는 브랜드와 전략을 재설계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PLUS ETF는 K방산과 고배당을 양대 축으로 대표 전략 펀드를 집중 육성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해 'PLUS 고배당주', 'PLUS K방산', 'PLUS 200' 등 조(兆) 단위 ETF를 잇따라 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개업 전문직의 사업소득이 업종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 가운데 9개 전문직 중 소득 1위는 회계사, 최하위는 노무사였다. 회계사 평균 소득은 5년 연속 변호사를 앞질렀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전문직 업종별 사업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2024년 귀속 기준 회계사업 신고인원 1천628명이 총 1천992억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은 1억2천200만원이었다. 회계사업은 5년 동안 9개 전문 직종 중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1억2천400만원보다 2024년 소폭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다. 변호사업은 회계사업의 뒤를 이어 2위를 지켰다. 2024년 6천954명이 총 7천366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1억600만원을 나타냈다. 2020년 1인당 1억900만원이었던 변호사업 사업소득은 2023년에는 9천700만원으로 1억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개업 회계사가 개업 변호사보다 사업소득이 높은 것은 두 업종의 개업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회계사는 업무 특성상 대형 회계법인 소속 비중이 높은 편이다. 개인 개업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먼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이에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소폭 상승 전환했다. 다만 휘발유는 다음 주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내린 1천686.2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2원 상승한 1천583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8원 하락한 1천747.9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3원 내린 1천646.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천694.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유사 휘발유 공급 가격은 전주 대비 9.3원 상승한 1609.3원, 경유 공급 가격은 전주 대비 33.9원 상승한 1523.2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두바이유)는 배럴 당 68달러로 전주 대비 1.6달러 상승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92RON)은 75.5달러로 3.1달러 상승했고, 국제 경유(황 함량 0.001%) 가격은 1달러 상승한 89.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유가는 통상 2~3주 뒤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SG닷컴은 오는 22일까지 9일간 패션, 뷰티, 가전 등 라이프스타일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77% 할인하는 '연휴 순삭 특가전'을 펼친다. 14일 SSG닷컴에 따르면 패션 카테고리에서는 프로젝트M 등 여성 브랜드를 비롯해 컬럼비아, 스노우피크 등 아웃도어 브랜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스포츠 브랜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록시땅, 랑콤, 빌리프 등 화장품 브랜드 기획세트를 특가로 판매하고, 일부 세트에는 쓱닷컴 단독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LG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플레이 스테이션5 등 대표 가전 브랜드 상품도 연휴 한정 혜택가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7만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7% 장바구니 쿠폰을 ID당 1매 제공한다. 해당 쿠폰은 신세계몰 및 신세계백화점몰 상품에 적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