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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스트로7, '2020년 세법개정안' 세미나 진행...절세 등 자산관리 전략 제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문·기업(개인) 자산관리 전문업체 마에스트로7이 ‘2020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자산관리’와 ‘2020년 주요개정세법 및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 가산자산,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안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유사법인이 주주에게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의 ‘배당간주소득세’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는 “아직 개인유사법인의 구체적인 업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오는 12월 시행령에 발표 예정)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미국 세무사(EA), 국제공인 종합자산관리사(CFP) 자격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자산관리(기업승계·상속 포함) 컨설팅부터 실무 진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실무형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국내 첫 주자다. 강의는 최 대표와 김완준 Master PB(삼
- 홍채린 기자
- 2020-08-05 14:55
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④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 필요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신탁으로 분류되는 치매신탁, 장애인신탁, 고령자재산보호신탁과 가족신탁으로 분류되는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신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 종합적인 법령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 진민경 기자
- 2020-07-14 17:21
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③ 가족 신탁의 필요성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후견제도가 미정착된 데다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소송이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하며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족신탁이 활성화되면 소유권을 수탁자가 보존관리하는 만큼 신탁이 재산 보존 장치로의 기능을 한다.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계의 유연성도 가진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가족
- 진민경 기자
- 2020-07-14 16:54
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② 신탁의 본질과 기능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본질과 실무상 기능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먼저 신탁의 본질적 특징은 소유자인 수탁자와 경제적권리자인 수익자로 소유권 분리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탁재산을 수익권으로 바꾸는 재산전환이 가능하고, 위탁자 사망 전·후에 따라 다양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설계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 수
- 진민경 기자
- 2020-07-14 16:52
고령화에 ‘급물살’ 탄 신탁사업…① 향후 방향은?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노년까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여·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두려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DLF, 라임 사태 등 일련의 금융 사고가 잇따르면서 신탁상품이 비교적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한국거래소 별관에서는 금융조세포럼 주최 ‘신탁과 금융 토론회’가 개최돼 학계와 정부,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이 설명한 사회신탁시장의 향후 방향과 기능, 가족신탁 활성화의 필요성,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 등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은 ‘신탁과 금융’ 주제 발표를 시작하며 “신탁의 기능은 쉽게 말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신탁업은 신탁이용자, 신탁업자,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탁이용자는 재산보존, 분쟁예방, 재산증식에 도움을 받는다. 신탁업자는 신규비즈니스를 확보하고 공공 이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이 있다. 국가 역시 자립형 복지,…
- 진민경 기자
- 2020-07-14 16:47
예·적금 ‘제로 금리시대’, 목돈 마련 고금리 상품 ‘눈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대로 낮추면서 사상 유례없는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했다. 시중 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도 잇달아 1% 아래로 떨어지면서 고객들은 은행에 여윳돈을 맡겨도 이자가 거의 붙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은행권 정기 예·적금 이탈 가속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고금리’ 저축상품에 이목이 쏠렸다. ◇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3년 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정부 측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들어갈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도우려는 취지다. 가입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 중 일을 하는 중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또한 가입 후 저축 기간 동안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1년에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금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 기간 중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가입하면 되고, 본인이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8
- 진민경 기자
- 2020-06-26 13:46
목표·연령·직업 따른 재무 설계 제시하는 'konepartners' 서비스 런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자들은 재테크를 하고 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문장이다. 재테크란 재무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 현재 보유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노후대비 또는 현재의 삶을 위해 여러 종류의 투자 방법을 물색한 후 자본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본을 확보하려면 주식, 부동산, 펀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많은 이익만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성을 고려하고 과감하게 도전한 투자는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올바르고 전문적인 정보가 없다면 단순히 위험한 결과만을 낳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많은 사람이 재테크 전문가를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konepartners'가 자율형 재테크로 다수의 인원을 확보하며 눈길을 끈다. 해당 업체는 체계적인 컨설팅이 특징으로, 안정적인 수익률로 보장성이 좋다는 평가가 이어지며 주목받고 있다. konepartners 카페 관계자는 "투자는 어디에서 진행하든 고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정확한 분석과 풍부한 노하
- 구재회 기자
- 2020-05-07 15:29
제이엘투자그룹, “변동성 큰 테마성 장세에 주목”

제이엘투자그룹이 5월의 주식투자를 앞두고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 주식초보들을 위해 주식하는법을 안내한다. 제이엘투자그룹은 주식시장이 세계적으로 요동치던 지난 3, 4월에도 투자금 대비 평균 수익 220%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며 회원들의 신뢰를 얻은 바 있다. 제이엘투자그룹 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출렁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변동성이 큰 테마성 장세에서는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욱 유리하다.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적 판단을 기반으로 접근한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제언에 알맞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이엘투자그룹은 회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주식교육 시스템을 개발, 이를 통해 주식초보들에게 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의 자산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투기가 아니라 장기적, 안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의 가치를 일깨워주며 수많은 정보 중 전문성과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골라낸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수익을 내도록 유도한다.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추천주를 제공하며 시장 상황을 분석한 ‘1분시황’을 게재, 신속한 투자 정보를 공유한
- 김명우 기자
- 2020-05-07 10:44
금융당국, '라임사태' 보완책 사모펀드 개선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되면 일정기간(3개월) 안에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월 평균수탁고(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는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조기 종료 시 거래당사자 간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 등이 들어간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내놓은 방안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확정한 것이다. 최종안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및 만기연장된 경우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개최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더해졌다. 이것은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이다. 펀드 월(月)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되지만 투자
- 곽호성 기자
- 2020-04-27 15:20
한솔교육, 부모와 함께 하는 책 읽어 주기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교육전문기업 한솔교육(대표 변재용)이 책에 대한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오늘도 반짝 책 읽어 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루 한 번 책을 읽어주면 책에 대한 아이의 태도와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한솔교육 관계자는 “부모가 읽어주는 책을 통해 어휘력과 표현력이 확장되는 것은 물론 이해력이 발달하여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난다”며, “부모가 하루 한 번씩 책을 읽어주면 정서적 안정과 애착이 생기며, 매일 책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쌓으며 스스로 책 읽는 습관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솔교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책 읽어 주기 방법도 제안한다. 책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교감하며 읽어주는 것이 좋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좋아하는 책을 골라 읽으며 정서적 교감도 이룰 수 있다. 또한 아이가 직접 책장을 넘기게 해 책 읽기 속도를 맞춰주도록 한다. 아이와 뒷이야기를 상상해보며 호기심을 키우거나 그림만 보며 매번 다른 스토리로 읽어주는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능숙하고 화려한 구연보다 아
- 구재회 기자
- 2020-04-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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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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