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로의 전환과 글로벌 관세장벽 심화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분류(HS Code)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세평가분류원(원장 강병로, 이하 분류원)은 2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분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깜깜이' 품목분류 줄인다…68개 비공개 사례 전격 공유 이번 간담회의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 개별 기업별로 비공개돼 왔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업계 전반에 공유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최근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품의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품목분류는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무역 규범으로, 적용 코드가 불분명할 경우 통관 지연이나 추가 관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분류원과 협회는 최근 3년간 개별 업체가 승인받은 반도체 장비·부품 등 68개 품목의 비공개 사례를 상호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기존 심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게 돼 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 당국이 에너지 무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직접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은 지난 2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방문해 석유 블렌딩 제품의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에 이 세관장이 찾은 코리아에너지터미널(대표 박현규)은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석유·LNG 복합 저장시설이다. 특히 블렌딩(혼합) 가공과 수출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한민국 에너지 물류의 핵심 기지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 KET 관계자들은 “최근 중동 사태로 원자재 수급과 물류 운송의 불확실성이 커져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관세청이 종합보세구역 내 국산 석유 블렌딩 제품 수출에 대해 전향적인 규정 해석을 내려준 덕분에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요청도 이어졌다. 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약 30조8천억원)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현지 방송매체가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BC 방송이 이날 법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를 인용한 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관세를 걷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천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지난 2월 28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펜타닐의 대미 반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지 거의 석 달 만이다. 대형 소매 체인 월마트의 존 레이니 최고재무책임자는 환급이 예상되는 24억달러를 활용,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지난주 컨퍼런스콜에서 발표했다. 월마트뿐 아니라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와 건축자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유입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관세청의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경 감시 체계도 기존 ‘1회 검사’ 중심에서 벗어나 복수·N차 검사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관세청은 28일 안양우편집중국 현장 브리핑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 중인 국제우편 대상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이 시행 60일 만에 합성마약·대마·코데인 등 총 3건, 1,159.3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같은 기간 공항만 단계의 1차 저지선 연계 검사 과정에서도 약 1.5kg의 마약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의 1차 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이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다. 현재 동서울·부천·안양·부산우편집중국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5개 주요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물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검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국제우편 물류망도 재설계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5개 집중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 3만1000건의 국제우편물에 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기업이 해외 합작법인에서 생산한 물품을 ‘총비용+5.5% 수준 마진’으로 수입한 사안에 대해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해외 합작법인과 국내 기업이 ‘특수관계’인 만큼, 신고가격이 통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국내 윤활기유(엔진오일 등 각종 윤활유를 만드는 기초 원료) 수입업체는 2006년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기업 A사와 합작투자계약을 맺고, 현지에 윤활기유를 생산·판매하는 합작법인을 세웠다. 합작법인은 생산된 윤활기유를 지분율(국내 업체 65%, A 35%)에 따라 두 회사에 각각 배분했다. 이때 국내 업체가 자신의 지분만큼 직접 인수하는 물량에는 OP(Off-take Price·지분 물량 인수 가격)가 적용됐다. 이 가격은 합작법인의 총비용에 5.5% 수준의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문제는 A사가 배정받은 35% 물량 중 일부에서 불거졌다. A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팔지 못한 잔여 물량을 국내 업체가 다시 사들였는데, 이 거래에는 IOP(Inter-Off take Price·주주 간 재판매 가격)가 적용됐다. 이는 A사를 거친 재판매 물량이므로, IOP는 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배정된 세출 예산의 99% 가까이를 집행하며 재정 집행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반면, 면세점 업계의 불황과 정책적 수수료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자체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검토 시나리오'를 밝혔다. 결산 예비검토에 따르면 관세청의 지난해 세출 예산액은 6583억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4억원을 반영한 최종 예산현액은 총 6587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이 중 98.9%인 6512억 원을 집행했다. 차년도 이월액은 19억원이며, 쓰고 남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 수준인 56억원이다. 불용액의 주요 항목은 인건비와 여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확인됐다. 반면 수입 부문인 세외수입은 당초 수립한 예산액 1003억원 대비 417억 원 감소한 586억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예산 대비 수납률은 58.4% 수준이다. 이 같은 세외수입 감소는 면세점 업계의 실적 부진과 정부의 지원 대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면세점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특허수수료 요율을 5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과 중국이 각각 300억 달러(약 45조2천억원) 규모의 상대국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기 위한 무역위원회 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무역위원회가 어떤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지를 놓고 관보 공고를 통해 국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감면 규모가 양국 각각 300억달러라고 확인하면서도, 이 같은 관세 감면이 공급망을 중국으로 다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상무부도 지난 20일 양국이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규모는 각자 300억달러 혹은 그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역위원회 설치는 투자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난 14∼15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안이다.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각각 정한 비민감 품목에 한해 관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인데, 중국 상무부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지속과 경기 불황으로 원유 및 나프타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관세행정 특례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6일 오후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비중동산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무관세 도입을 유도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공급망 대체 효과를 낸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이번 대책은 ▲FTA 직접운송 원칙의 적극행정 특례 신설 ▲나프타 대체품(천연가스액)의 전략적 품목분류(HS) 결정 ▲말레이시아산 원유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다. 미국산 원유, 제3국 거쳐와도 FTA 0% 특혜…기업 애로 전격 해소 우선 관세청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FTA 직접운송원칙’을 과감히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오늘(26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으려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해야 했다. 만약 미국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운송 도중 남미나 싱가포르 등 제3국을 경유해 다른 원유를 추가 적재하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반도체 호황과 더불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전선인 경기 남부. 이곳에서 최근 한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과 공공기관이 손을 잡고 해외에서 생산되던 최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의 드라마를 써 내려갔다. 단순히 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을 넘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치워주는 ‘조력자’를 자처한 수원세관, 그리고 수천억 원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발을 동동 굴렀던 ㈜텍슨의 긴박했던 현장의 기록을 담았다. “창고 없으면 수주도 힘들어”…프로젝트 무산 위기 지난해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주)텍슨의 화성 사업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글로벌 고객사 해외 자체 공장의 물량을 한국으로 이전 생산 하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장벽이 앞을 가로막았다. 강대술 텍슨 부사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글로벌 본사로부터 수주 제안이 들어왔지만, 당장 생산 예상 물량을 감당하기엔 창고 승인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웠습니다. 승인에만 몇 달씩 걸리는 행정 관행대로라면 프로젝트 무산은 불 보듯 뻔한 위기였죠.” 당시 텍슨은 급히 창고를 빌렸지만, 법규상 정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도체에 대한 전면적인 품목관세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이뤄지겠지만 당장은 없을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메모리칩 공장에서 열린 증설 행사 연설에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같은 시설(메모리칩 공장)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반도체 관세)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즉각적으로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들은 복합적인 공급망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해외 이전(오프쇼어링)을 봐왔다"면서 "리쇼어링(미국내로의 생산 시설 재이전) 단계"에선 반도체 기업들에 일정 규모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가 거론한 반도체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가리킨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중국 등으로 재수출하기 위해 대만 TSMC를 비롯한 외국 공장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국한해 25%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4개국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PSR)에 최대 31.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도 진행중이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73차 본회의에서 향후 5년간 독일산에 30.60∼31.55%, 프랑스산에 31.55%, 노르웨이산과 스웨덴산에 각각 25.79%,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의 PSR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건축내장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해 무역위의 예비 판정을 거쳐 올해 2월부터 25.79∼42.8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 왔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7월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봉강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도 보고 받았다. 봉강은 철강이나 스테인리스강을 기둥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건설·조선·일반기계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은 지난해 8월 중국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편 경로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 과학 장비 도입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해 구축한 ‘5대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의 마약 단속 성과와 향후 단속 기법의 과학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5대 우편집중국 촘촘한 그물망…마약 밀수 3건 적발, 수치인 추적 수사 이종욱 관세청장은 취임후 첫 보고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모든 우편 물류가 단 5곳의 우편집중국을 거치도록 물류 경로를 재설계해 주었다”며, “이 5개 집중국에 판독 및 마약 검사 전문 인력을 배치해 2차 저지선을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안양우편집중국 등에서 엑스레이(X-Ray) 음영 판독을 통해 수상한 물품을 포착했으며, 적발된 3건 중 1건은 검찰과 합동 수사 중이고, 2건은 수치인(구매자)을 검거했거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청장은 “외국에서 마약을 보낼 때 ‘한국은 웬만해서는 다 걸린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편에 이어 특송, 여행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 자회사에 물품 제조를 위탁해 수입하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원천기술 기업에 ‘표준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따로 지급했더라도, 수입자가 다른 제조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라면 해당 로열티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물품 가격에 얹어 관행적으로 과세해온 세관의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학계와 관세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19일 서울세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6차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에서 이명구 전 관세청장(제34대)은 '표준특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요소 연구'를 통해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심층 분석하고 이 같은 시사점과 해석을 동시에 제시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입물품과 기술 사용료 사이의 '거래조건성' 성립 여부였다. 현행 관세법상 제3자에게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돼 관세가 매겨지려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는 필수적 연계 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당시 처분청(세관)은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 자회사(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사오면서 원천기술사(제3자)에 표준특허 로열티를 지급한 것을 두고,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난 2월 25일 재경부장관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産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기간 2026.2.25.~2026.6.24.)하기로 결정·고시했다. 부과대상 공급자는 ▲독일 비놀릿(Westlake Vinnolit GmbH & Co. KG)·그 관계사(세율 42.81%)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30.60%) ▲프랑스 켐 원(KEM ONE)·그 관계사(세율 37.68%)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Inovyn Europe Limited)·그 관계사(세율 25.79%)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Inovyn Trade Services SA)·그 관계사(세율 28.15%)와 그밖의 공급자(세율 28.15%)다. 부과대상 물품은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다. 하지만 현탁중합(Suspension Polymerization)을 통해 제조되어 건축용 경질 파이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점도 값이 없는 서스펜션 폴리염화비닐(입자크기 100~180㎛)은 부과대상 물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럽의회가 철강제품 관세를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조정된 관세와 할당량은 회원국 승인을 거쳐 현재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만료되는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등에서 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설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관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관세를 물리지 않는 수입 물량은 2024년 3천500만t에서 1천830만t으로 47％ 줄었다. 1천830만t은 2013년 EU의 철강 수입량이다. EU는 이즈음부터 과잉생산과 중국 정부 보조금 등으로 시장 균형이 깨졌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수입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이 때문에 역내 물량이 더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관세 인하를 요구해 왔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50％로 올린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미국으로 철강 수출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 줄었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달까지 국가
[예규·판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최문광 노무사
[서기수의 경제+] 젠슨 황이 한국에 던진 ‘4개의 AI 승부수’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통증, 왜 다음 날 더 심해질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1)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 가업상속공제 1000억 시대, 문턱은 더 높아진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긴급! 가업승계 2026년 세제개편안 집중분석!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 종합부동산세 논쟁,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일관성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기고] 코인 세금, 두 가지를 모르면 계산이 틀린다...교환 과세와 거주자별 총평균법
김상문 세무사/세무학 박사
[전문가 칼럼] 자동말소된 조정지역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혜택 유지
이재홍 세무사
[서경대 MFS] AI와 디지털 혁신을 담은 모바일 은행, DBS digibank
MFS 연구회 김하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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