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오는 27일부터 내부 독립 전담조직인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됨에 따라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한데 모여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도 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국 6개 본부세관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등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전국 세관과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본부세관별 업무 특성에 따른 납세자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 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세관의 주요 고객, 행정처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팀은 권리보호고객지원센터와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장은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고 있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부산세관에서 적절히 활용, 자체적으로 화물분석으로 업무 성과를 얻게 돼 기쁘다" 부산본부세관 물류감시과 김관우 주무관이 관세청의 빅테이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자 수상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주무관은 "관세청이 이런 발표기회를 준 것으로도 영광이고, 부산세관 사례를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빅테이트 저변 확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총 6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관세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활용해 위조상품 3건, 1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김 주무관은 이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지난 11일 본선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부산세관 직원들은 "김 주무관이 만들어놓은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모델을 통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특히 부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9월달 부산지역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개월 만에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르노 삼성 XM3가 유럽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컸으나 기존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 추세로 전환 됨에 따라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부산본부세관은 ‘9월 부산지역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처럼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2.4% 감소한 12억 4800만달러를 보였으며, 수입 역시 12.4%가 감소한 11억 31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9월 부산지역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하게 12.4%감소세를 보였다. 무역수지 1억1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와 정밀기기(5.4%) 등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승용자동차(-49.7%), 선박(-37.5%), 자동차부품(-31.6%)등이 감소해 수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별로는 중남미(9.6%) 미국(3.3%) 등의 수출이 증가했고, EU(-40.9%), 일본(11.4%), 동남아(-8.3%), 중국(-6.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자본재(-30.1%), 소비재(-8%), 원자재(-0.2%)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 특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밀수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명수배 돼 있던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또다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시가 32억원 상당의 담배 80만여 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일당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 총책 A씨(남, 52세)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담배 밀수를 통한 시세차익 및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담배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했다.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눔베오 DB에 따르면 호주의 말보루 담배 1갑의 가격은 25.53달러로 한국의 3.33달러에 비해 7배이상 높은 가격이다. 부산세관은 국제공조를 통해 호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위험정보를 분석해 검사한 결과 담배 40만여 갑을 적발·압수했으며, 이후 이미 선적되어 호주로 운송 중인 밀수출 담배의 화물정보를 호주 관세청에 제공해 나머지 담배 40만여 갑(호주 관세청 압수)도 추가로 적발했다. 구속된 총책 A씨는 지난 2020년경 대구세관에서 적발한 시가 566억원 상당의 담배 139만 보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운영하여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식품 등의 제수용품은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고, 식용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오늘(14일)부터 연휴 전날인 2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며, 근무시간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된 건은 다음날 오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주)대흥알앤티 등 10개 기업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인증 받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30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하고,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등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등 10개 업체가 선정 됐다. ㈜대흥알앤티와 ㈜라인브릿지, 부산신항CFS㈜ 총 3개 기업이 신규 공인됐고,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를 비롯해 인터지스㈜, 은산해운항공㈜, 지오디스코리아 주식회사, 한생해운항공㈜, ㈜보성, 한국엠씨씨로지스틱스㈜ 총 7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협력제도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있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마류 약 7kg 등 시가 1억 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하고 피의자 3명(구속1, 불구속2)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수사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단순 마약류 적발을 넘어서 수취인, 공범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통제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라고 밝혔다. HSI(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보·수사 기관으로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지적재산, 테러 범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서 활동 중에 있다. 부산본부세관(부산세관)은 지난 7개월(’22.12-’23.6) 동안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액상대마 등 대마류 7kg, 코카인 80g, MDMA 12.43g 등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미국 현지에서 적발한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후, HSI와 공조하여 국제 통제배달함으로써 피의자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CBP(Customs Border Protection)는 美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으로 수출입 업무와 출입국 업무를 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해 2개월 만에 무역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산세관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6% 증가한 13억1백만 달러, 수입은 15.3% 감소한 12억7천6백만 달러로 무역수지 2천5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 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18.2%, 화공품 -13.2%, 철강제품 -5.5% 등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선박▲183.2%, 전기·전자제품 ▲17.4%, 승용자동차 ▲15.9% 등이 증가해 수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순위로는 중국이 34.5%, 미국이 6.7%, EU는 3.9%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동남아는 -4.5%, 일본은 -3.3%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수입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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