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저소득 청년층에 장래 소득 인정 기준 적용"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대출자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현재 소득으로는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과소평가되기 쉽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7월부터는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대출자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한다. 만기 이전에 소득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대출자가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노동 통계 중 연령별 소득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다른 다양한 통계 자료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월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 근로자(연이율 2.5%, DSR 40%, 30년 만기, 예상 소득 증가율 +75.4%)를 예로 들면, 이 근로자의 현재 소득은 연 3천만원이며, 예상 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면 4천131만원이 된다. 대출 한도는 2억5천만원에서 3억4천850만원으로 39.4% 늘어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