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4.5℃
  • 구름조금대전 -2.7℃
  • 흐림대구 1.9℃
  • 흐림울산 2.3℃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2.7℃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이달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위 개최

상반기 내 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도 심판대 올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중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열고, 상반기 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차례로 심판대에 올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이 주로 판매했는데,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어치 팔았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현재 환매 지연된 금액은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다.

 

금감원은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태료 부과 건의(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내렸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헤리티지 펀드(펀드 규모 5천209억원), 헬스케어 펀드(1천849억원) 순으로 분조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판매사 상황 등에 따라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헤리티지 펀드의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다. 하나은행은 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를 모두 판매했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5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다만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옵티머스 펀드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처럼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파자측자(破字測字)로 들여다본 ‘비밀(秘密)’과 세상 이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이 세상에는 비밀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 비밀이 어머니라면 의혹은 그 자식이다. 비밀이 생기면 반드시 의혹이라는 자식이 따라붙게 된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비밀이 10에 해당하는 의혹으로 고무풍선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철칙을 밟는다. 한 번 생긴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꼬리에 꼬리를 문다. 특히 권력과 돈과 여자가 삼위일체로 쌓아 놓은 언저리에는 반드시 비밀이 구축되고, 온갖 의혹이 난무하며 재생산된다. 비밀이라는 철근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그 철근에 의혹이라는 콘크리트가 발라지니 세월이 흘러도 그 비밀과 의혹은 인류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비밀(秘密)의 한자를 파자측자해 그 세상 이치를 논해 보고자 한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온 한자는 상형문자와 표의문자로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담아 전해져 왔다. 글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본 방식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고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판단법이 유행했고, 오늘날에도 자미(字謎, 글자 수수께끼) 대회가 열리곤 한다. 옛날 명나라 시조 주원장이 죽고, 대를 이어 장남이 등극했지만 그도 일찍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