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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세청 세무서장급 16명 명예퇴직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서장 급 인사들 가운데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인원이 16명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까지 세무서장 급(서기관) 명예퇴직 이사를 밝힌 인원은 서울국세청 5명, 중부국세청 4명, 인천국세청 5명, 대전·대구국세청 각 1명으로 나타났다.

 

관할별로는 서울국세청에서 김광칠 종로세무서장, 김남선 마포세무서장, 이승원 강동세무서장, 구상호 강남세무서장, 공준기 용산세무서장이 이름을 올렸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이 진 시흥세무서장, 한인철 동수원세무서장, 김상경 화성세무서장, 안진흥 중부국세청 체납추적과장이 퇴직의사를 밝혔다.

 

인천국세청에서는 박수금 인천세무서장, 이은성 파주세무서장, 구종본 북인천세무서장, 김재환 의정부세무서장, 김태우 인천국세청 조사2국장이 공직을 떠난다.

 

대전국세청에서는 박우용 아산세무서장, 대구국세청에서는 서영윤 경산세무서장이 물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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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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