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행정이 도달해야 할 중장기 전략으로 복지세정(역할 확대), 신종세원(다각적 관리), 블록체인(신기술도입)이 꼽혔다.

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1 국세행정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한 중장기 국세행정 전략과제에 대해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행정의 미래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및 사회복지 연계 사례와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방안,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1인 미디어 등 신종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OECD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도입 등 정보공조 강화방안과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거래 실태 분석과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다크웹을 통한 범칙행위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의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 내용을 반영해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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