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6 국세행정포럼’에서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왼쪽 세번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또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주기적인 납세자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엔티스(NTIS,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고도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과세인프라의 지속 보강 및 과세관청의 금융정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권, 세무조사에 있어 포렌식 기능 확충과 국세청의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와 제재조치의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등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센터장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98.5%는 “세금납부가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응답했으며, 세금을 속이는 사람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96.1%, 탈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도 93.5%에 달했다.
즉, 절대 다수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마음가짐 및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 성실납세의식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는 탈세 처벌 및 발각 가능성 강화 등의 억제(Deterrence) 요인, 과세과정의 공정성(Fairness) 요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등이 확인됐다.
응답자들의 93.7%가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제공’이라는 응답도 93.1%로 나타났다. 또한 ‘탈세 발각 가능성 제고’와 ‘과세과정의 공정성 강화’도 각각 92.9%와 92.4%에 달했다.
이와 함께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별 중요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납세자 자신의 정직성인 개인적 규범’이라는 응답이 97.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혜택(94.5%)’과 ‘국세행정 서비스의 편의성(93.0%)’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사회적 규범(88.5%), 제3자 정보(82.5%), 세무조사(69.2%)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는 납세자가 가장 많았다.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 적발 가능성(70.0%) 및 처벌강도(86.8%)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탈세의 원인으로 약한 처벌(44.6%),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부족(19.4%), 불충분한 세무조사(14.4%) 등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는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등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탈세의 효과적 대응수단으로는 처벌 강화(51.5%), 납세자 인식 개선(13.6%), 금융정보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 강화(8.4%) 등을 선택했다.
이외에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출국규제 등 제재 강화(45.0%), 체납자 재산추적 인력 확대(24.8%), 과세관청의 정보접근 강화(13.5%)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명호 센터장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개인적 규범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유도를 위한 교육과 홍보 노력 강화 ▲서비스 채널별 만족도 개선 ▲엔티스 고도화 ▲탈세‧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보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임금근로자 및 개인사업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태도, 납세서비스 및 탈세·체납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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