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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세행정포럼,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7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9년 국세행정포럼’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하고,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 구현, 신종 경제활동 성실납세 지원, 금융정보 활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다음은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포럼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으신 안경봉 교수님을 비롯한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국세행정포럼은 국세행정을 둘러싼 변화와 도전에 대응함은 물론, 넓은 시야(視野)를 통해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논의의 장(場)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포럼에서 있었던 명의신탁주식 양성화 방안 논의는 금년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포럼도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국세행정의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갈등 지속, 주력 제조업 위축을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중첩・확산되면서 수출 및 투자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상당히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비록 국세행정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을 비롯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성실납세로 세입예산 대부분이 조달되는 만큼 납세 편의성 제고와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논의할 행동과학 활용방안, 신종 온라인 분야 성실납세 지원방안, 금융정보 활용 개선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동과학 이론은 납세자 행동 이면(裏面)에 있는 어려움과 불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의 납세자 행동을 심층 탐구하고, 국세행정 서비스를

보다 정교하고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IT 기술혁신이 본격화되면서 1인 미디어, SNS 마켓을 비롯한 신규 분야와 업종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신종 온라인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성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두터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탈세혐의를 포착하는 데 있어 자금의 형성, 이동, 축적에 이르는 금융거래 흐름 추적이 필수적인 만큼

금융정보의 과세 활용도 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활용은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어 매우 절제된 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윈스턴 처칠)”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당면한 도전과 과제를 넘어 국세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귀한 토론의 장(場)이자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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