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천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이를 두고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비유하며 특히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게 아니고,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는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한 결과"라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원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자 재정 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윤 후보에 대해선 "윤 후보의 재난지원금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선 '(세금을) 걷어서 (도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는 황당한 얘기도 한 바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고 윤 후보에게 일침을 놓았다.
앞서 윤 후보는 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공공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활용할 지방채 발행을 늘릴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에 요청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7일 "부동산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원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자체가 전전년도 예산액의 10%까지만 지방채 발행 자율권이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어가면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 등 제약이 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서 민관 합작 개발로 간 것"이라며 "무한정 쓸 수 있게 해달란 것은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만 한해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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