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13.3℃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10.0℃
  • 구름조금제주 14.5℃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9.1℃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책

인수위, 금감원과 보이스피싱 예방·이륜차 시간제 보험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 이륜차 시간제 보험 개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를 비롯한 간부들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와 금감원은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인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부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적발해 차단하는 방안,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배달 시간제 보험 등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금융 부문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인수위원들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워치독(Watchdog)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 부문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