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되는 가운데 사상초유로 한국은행 총재 공석인 상태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세로 인해 금리인상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제대로된 통화정책 운용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 안정화를 꼽으면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1.25%에서 1.50%로 0.25%p 오를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날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 질의로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와 금리정책만으론 해결하기 어렵고 채무 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신용자,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고위험가구의 수 및 부채 변동 전망’을 묻는 질문엔 “앞으로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구입 등에 나선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상승 시 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고위험가구는 처분가능소득과 비교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 자산 매각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자산대비부채비율·DTA＞100%) 가구를 의미한다.

이 후보자는 오는 14일 금통위가 의장인 총재 공석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은 합의제 의결기관인 금통위가 결정하는 것인 만큼 총재 공백 상황에서도 금통위원들이 금융·경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차질 없이 통화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개최되는 금통위는 사상 처음으로 의장을 겸하는 총재 공백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주상영 금통위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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