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수)

  • 맑음동두천 -6.5℃
  • 구름조금강릉 1.9℃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1.8℃
  • 구름많음대구 2.0℃
  • 구름많음울산 4.8℃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6.4℃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7.8℃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1.8℃
  • 구름많음금산 -1.4℃
  • 흐림강진군 3.7℃
  • 구름많음경주시 2.9℃
  • 흐림거제 6.7℃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처분 당시 유효규정 근거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잘못 없어

심판원, 헌재가 무효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단 유효규정으로 보아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 외 123개 세무서장(처분청들)은 2021.11.19. aaa 외 2,668인(청구인들)에 대하여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2021.9.14. 법률 제18448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그로 인하여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통하여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 재산권 침해이고, 이는 사유재산권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확인되지 않은 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 기각결정(조심 2022서2080, 2022.04.19.)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