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 내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중산층의 주거 희망을 복원을 목표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다.

 

국토부는 낮은 분양가와 저리 장기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할 방침이다. 이 50만호 가운데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가 공급된다.

 

34만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지난 문 정부의 5년간 공공분양 공급 물량은 총 14만7000호 수준으로 이번 방안은 내집 마련 기회가 3배 이상 확대된 것.

 

국토부는 지역별로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주거선택 3가지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를 위해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3가지 주거모델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나 공공에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천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은 민간‘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분양시 ‘입주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또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이 강화된다.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된다.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 전용 모기지 지원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는 기존 2억7000억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 집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된다.

 

 

◇ 시범단지 조기 공급

 

내년에는 총 50만호 중 7만6000호가 인허가 되며, 이중 서울 도심(약 3300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호)에서 약 1만1000호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호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00호가 공급된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00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호가 공급된다.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그 동안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지만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또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해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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