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들의 광고비가 924억에 달하는 등 영업비용 절감여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부업체 적자가 우려된다면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 구조조정을 하면 될 것”이라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최고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온 2금융권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환능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파산절차로 연계 지원하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황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114만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중립성·공공성을 강화한 채무조정기구를 신설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 채무조정기구에 필요에 따라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법원과의 연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확대, 성실 상환자 지원 확대, 연체자 재기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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